[이슈] 野 후보 12명 첫 대선공약 발표... 윤석열 '일자리' 홍준표 '개헌' 유승민 '부동산'

2021.09.07 18:40:00

윤석열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
홍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비례대표 폐지 개헌"
유승민 "수단·방법 총동원해 취임 초 부동산값 잡겠다"
최재형 "불필요한 정부 조직은 대폭 줄일 것"
원희룡 "국가찬스 통해 주택·일자리 문제 해결"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예비후보 등록 이후 첫 공약 발표회를 갖고 진검승부를 펼쳤다. 윤석열 후보는 일자리 창출 공약에 집중했고 홍준표 후보는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4년 중임제 및 국회의원 정원 축소 등을 골자로 한 개헌 카드를 꺼내 들었다. 유승민 후보는 주택 문제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고 최재형 후보는 작고 빠르고 스마트한 '3S 정부'를 내세웠다. 원희룡 후보는 '국가찬스'를 핵심으로 한 자신의 공약을 소개했다.

국민의힘은 7일 오후 '체인지 대한민국, 3대 약속'을 주제로 대선 후보들의 정책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 윤석열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일자리 창출에 맞출 것"

윤 후보는 "일자리는 국민의 삶 그 자체이고 최고의 복지"라며 "정부의 모든 정책 목표를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맞춰 산업, 교육, 노동, 복지 등 제반 경제 사회 정책을 통합하고 정부 조직도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윤 후보는 민간이 주도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수요 공급 패러다임 전환 ▲민간 주도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든든한 일자리 이어주기 등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규제영향분석 전담기구'를 만들어 일자리 창출에 방해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신성장 동력 첨단분야와 현장기능기술 분야로 나눠 이를 지원하는 정부조직의 과감한 개편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간주도 일자리는 스타트업이 강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과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창출된다"며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차기 정부 출범 즉시 약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육성을 위한 자금·R&D 기술·디지털 전환 지원, 기업과 대학, 연구소의 R&D 삼각협력을 위한 R&D방식 전면개편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고용효과가 큰 비대면 의료 문화 콘텐츠 분야의 벤처기업 중 국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집중 지원해 유니콘 기업 약 50여 개를 키워낼 것이며, 특히 수요가 공급을 선도하는 문화 산업은 상품 소비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양질의 문화 예술 분야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일자리를 위한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그는 "근로자의 기능 향상과 재취업을 위한 직업훈련과 보육, 그리고 돌봄의 확실한 국가책임제를 실현함으로써 일자리의 단절을 방지하겠다"며 국가 인증 아이돌보미 가정파견, 자유로운 시간제에 기반한 유연한 일자리 시스템 마련, 국제협력을 통한 해외 일자리 발굴,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알차고 투명한 재정 운용 등을 약속했다.

◆ 홍준표 "대통령 4년 중임제, 국회 양원제, 비례대표 폐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홍 후보는 "2024년 제22대 총선에서 개헌을 공약하겠다"며 "국회를 양원제로 하고 상원 50명·하원 150명 정원, 비례대표는 폐지한다. 대통령제는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제개혁과 관련해 "개인과 기업을 옭아매는 부당한 규제를 대폭 줄이고 시장의 자유를 확대하겠다"며 "도심 고밀도 개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공공부문 ‘쿼터 아파트’ 도입으로 공급을 대폭 늘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라도 강성 귀족노조의 패악을 막고 노동 유연성을 높이겠다"며 "기업혁신과 기업규제 철폐로 민간 일자리를 대폭 늘리겠다. 잘사는 국민에게는 자유를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정부가 끝없는 기회를 제공하는 서민복지사회를 정착시키겠다"고 약속했다.

홍 후보는 여권 유력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의 차베스를 잡을 사람이 본선에 가서 누가 잡을 수 있겠나"라며 "경기도 차베스를 잡는 사람은 제가 생각하기에 홍준표가 제일 낫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 유승민 "취임 즉시 수도권부터 민간 주도 주택 공급 대폭 늘릴 것" 

유 후보는 자신을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두려워하는 후보"라고 소개하며 ▲국민의 집 문제, 부동산 문제 해결 ▲성장하는 한국경제 만들기 ▲디지털시대 100만 혁신 인재 양성 및 100만 개 일자리 만들기 ▲연금개혁 ▲영·호남 남부 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 건설 등을 공약했다.

그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후보가 원가아파트, 반값아파트, 토지임대부아파트 등을 말하지만 모두 로또일 뿐"이라며 "지금은 집값과 전월세값을 낮춰야 한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취임 초기에 부동산값부터 잡겠다"고 강조했다. 또 "쪽방과 고시원 등 고생하는 분을 위해 공공임대주택도 공급할 것"이라 덧붙였다.

유 후보는 성장하는 한국 경제를 위해 "'100, 100 일자리'를 통해 디지털시대 혁신 인재 100만 명을 양성할 것이며 사회서비스 일자리 100만 개를 취임 5년 동안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아울러 국민·군인·사학·공무원연금 등 4개의 연금 개혁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금 적자에 허덕이거나 적자가 예상되는 연금을 개혁해 젊은 세대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보수가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영·호남을 아우르는 남부 경제권 반도체 미래도시와 관련해서는 "남부 경제권에는 서울·경기권의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내세워 미국·대만·중국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미래 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 최재형, 스몰(Small)·스피디(Speedy)·스마트(Smart) 3S 정부 

최 후보는 "불필요한 정부 조직은 대폭 줄이겠다"며 "청와대부터 절반 이상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겠다"며 "정부 기능 가운데 민간이 더 잘하고 민간과 경쟁하는 분야는 과감히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노동 정책과 관련해 "저의 꿈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이 아니라, 비정규직이 억울하지 않은 세상"이라며 "귀족노조, 특권노조의 그늘에서 신음하는 90%의 노동자에게 살만한 세상을 만들어드릴 것"이라 말했다. 

최 후보는 "우리 노동시장은 고질적 이중구조의 늪에 빠져 있다"며 "압도적 힘의 우위를 가진 대기업 노조가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임금을 약탈하고, 공공분야 노조가 민간분야의 생산성을 빼앗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용 형태의 자유화, 다양화, 유연화, 그리고 임금체계의 공정화, 단순화를 추진해서 기득권 중심의 이중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며 "시간제, 기간제, 파견 근로 등을 폭넓게 인정하여 기업의 고용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위험과 부담은 선진적 사회안전망으로 지켜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특히 민주노총을 언급하며 "민주노총의 불법과 폭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엄단하겠다"며 "더 나아가, 민노총 스스로 변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변화하지 않으면 자연히 소멸할 수밖에 없도록, 국민과 함께 하는 노동시장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 원희룡 "신혼부부에 '반반주택, 청년교육카드등 '국가찬스'로 무너진 사다리 복원"

원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실패한 것으로 규정하고 "코로나 이후의 회생을 위해서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긴급 재정경제명령을 통해 100조 원 회복 기금을 마련할 것이며 이 중 50조 원은 손실 보상에 그리고 50조 원은 이후에 생존 능력을 키우는 데 쓰일 것"이라 공약했다.

그는 "저는 이미 제주도지사 시절에 첨단기술을 도입한 제주 안심 코드로 확진자의 확산을 줄인 바 있다"며 "이러한 것들을 국가적으로 확산하여 우리 대한민국이 상시적인 과학적 코로나 방역 대책을 갖춘 그런 나라로 바꾸어야 한다"고 말했다.

원 후보는 이어 '국가찬스'를 언급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사다리가 부러진 정도가 아니라 불태워버리고 있다"며 "국가는 현금을 뿌리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뿌려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 후보는 "신혼부부와 청년들에게는 국가가 내 집 마련의 절반을 지분 투자해 주는 반반 주택을 제공하고, 청년들의 일자리로의 연결을 위해서도 청년 교육 카드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를 미래 기획안으로 개편해 혁신 성장을 만들어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에게 경제 개혁이 있었다고 한다면 원희룡 정부에는 미래기획원이 모든 규제와 미래의 성장 업들에 대한 기획을 가지고 전 분야에서 과감한 혁신성장 정책을 펴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반쪽 토론... 윤석열·원희룡 대결도 밋밋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 예비경선 후보들의 첫 맞대결은 형식적인 답변만 오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로 질문과 답변을 하게 돼 주목을 받았던 윤석열·원희룡 후보도 이렇다 할 질의응답을 하지 못했다.

이날 12명의 후보는 순서대로 7분간 정책을 발표하고 2분간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사전 추첨을 통해 지정된 한 후보가 1분 동안 질문을 하고 다른 후보가 1분 동안 답변을 하는 진행 방식으로 빈약한 토론이 끝났다. 

특히 윤 후보와 원 후보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됐으나 제대로 된 토론을 진행하지 못했다.

윤 후보가 먼저 원 후보가 발표한 공약의 재정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물었는데 이는 결국 원 후보의 정책 설명을 돕는 모양새가 됐다. 원 후보는 특별임시목적세와 주택담보채권을 통해 100조 원 규모의 재정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다음으로 원 후보가 윤 후보를 향해 질문을 이어갔다. 윤 후보는 이날 일자리 중심 공약을 발표하며 스타트업 지원 등을 약속했는데 이에 원 후보는 "지금도 나름대로 자본시장이라든지 금융, R&D(연구·개발)에서 여러 가지 지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투자가 많이 이뤄져야 한다"며 "자금 중개를 매개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을 많이 키워 기업들의 가치가 재고되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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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hong06@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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