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공수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피의자 신분 입건... 尹 "모략 중단하라"

2021.09.10 17:38:59

공수처 "전체 수사팀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규명"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로써 세 번째 공수처 입건
윤석열 "공수처 정치적 중립성 상실, 국민 어이없어할 것"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측근 검사를 통해 야당에 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일명 '고발사주'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10일 오후 과천 공수처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전 총장을 전날(9일) 입건했다"며 "입건자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및 윤 전 총장 2명"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과 손 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가지다.

앞서 지난 6일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하 사세행)은 이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권순정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전 대검 대변인)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입건이 이뤄진 것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라는 지적에 공수처 관계자는 "증거 확보가 시급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 인멸이나 훼손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총장 입건과 관련해서는 "사실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죄가 있냐 없냐는 그다음의 문제"라며 "언론과 정치권 등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됐고 직권남용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이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가능한 한 빨리 신속하게 수사를 한 것"이라며 "공수처가 인력도 별로 없고 경험도 없지만 이 사안이 엄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전체 수사팀을 투입해서라도 신속하게 사실관계 규명을 해서 모든 혼란과 혼선을 규명할 필요가 있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윤 전 총장이 공수처에 입건된 것은 이번이 도합 세 번째다.

윤 전 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기'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으며, 과거 검찰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모해위증교사 의혹이 있었다는 진정을 감찰 및 수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 윤석열 측 "공수처, 모략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측 김병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고 "공수처가 윤 후보를 피의자로 만드는 것을 보고 국민은 어이없어할 것"이라며 "정권과 검찰, 공수처는 윤 후보에 대한 모략을 즉각 중단하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가 10일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면서 영장에 윤석열 후보를 피의자로 적시한 것은 상습 고발자와 손발을 맞춰 윤 후보를 흠집 내려는 것"이라며 공수처와 더불어 검찰의 행태도 싸잡아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은 윤 후보의 배우자도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듯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전날 서울중앙지검이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 등이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한 회사들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알려진 점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 후보 이미지를 손상시키기 위해 여권은 물론 검찰과 공수처가 혈안이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관의 거짓말로 진행된 황당한 불법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정권의 하수인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데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정치공작의 진실은 반드시 세상에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말라"며 정권, 검찰, 공수처 등에 윤 후보에 대한 모략을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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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hong06@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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