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기현 원내대표② 미리 보는 2021국감 "대장동 국감, 플랫폼 국감"

2021.09.27 20:58:26

"대장동 국감... 성남시, 경기도 자료요구 응하라"
"플랫폼 기업... '혁신' 기대했지만 수수료 따먹는 거대 공룡 돼"
"과도한 ESG 정부 개입... 글로벌 생태계서 우리 기업 도태될 우려 있어"


[폴리뉴스 홍수현 기자] 오는 1일 문재인 정권의 마지막 국감이 시작된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고발사주' 의혹 등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가 여의도를 강타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생사가 걸린 '플랫폼 방지법''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산더미같이 쌓여있다. 

<폴리뉴스>는 24일 김능구 대표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쟁점들을 살펴봤다.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이번 사건은 공공개발이 아니고 공공개발의 허울을 쓴 민간 특정에 대한 특혜 몰아주기"라 지적했다.

그는 11만%라는 천문학적인 투자수익률을 언급하며 "그게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그게 국토개발 모델이라고요? 그게 제정신인 사람입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하고 있다"고 공분했다.

이어 "이것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된 것이라면 성남시와 경기도, 금융기관 등이 국회의 국감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이 이재명 지사 등을 비롯한 관계자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 사활을 걸고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꼬집었다.  

◆ "플랫폼 기업 규제 필요... 새로운 스타트업에 과도한 충격 가지 않도록 합리적이어야" 

국회는 최근 카카오의 문어발식 골목상권 확장과 네이버의 쇼핑 검색어 조작, 쿠팡의 입점 업체 갑질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폭주를 막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그간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시장이 기대한 것은 ‘혁신’이었다"며 "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결과는 기대와 전혀 달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산업이라고 육성을 해왔는데 이게 막상 크고 나니 온갖 골목상권에 침투하고 창업정신은 사라지고 기존 산업구조에 침투해서 수수료 따먹기 하는 공룡이 됐다"며 "이에 국민의힘은 과방위 차원에서 꾸준히 녹색공룡, 노란공룡 등으로 일컬어지는 대기업 독과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몇몇 대형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등으로 영세상인이 직격탄을 받게 된 현실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느끼고 기업에 갑질 방지 대책, 상생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왔다"며 "외국의 경우 이런 거대한 플랫폼 산업이 가지는 독과점 폐단을 줄이기 위한 여러가지 입법적 노력이 있는데 우리도 그러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단 "플랫폼 기업이 있음으로 생겨나는 새로운 스타트업 기업에게 과도한 충격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찾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플랫폼 IT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며 "글로벌·국내 산업동향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플랫폼 산업과 골목시장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 밝혔다. 

이에 김 대표가 '이 부분은 여야간 쟁점이 별로 없겠다. 거의 다 일치하는 거 아니냐'고 묻자 김 원내대표는 "현 실태를 정확히 짚고 시장의 자정 능력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번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가로막혀왔고, 오히려 여당은 본질은 보지 않은 채 정권 유지를 위한 플랫폼 재갈 물리기에 집중해왔다"고 성토했다. 

 

◆ "국내 ESG 실효성 있는 대책 아직 미비한 수준... 과도한 개입 불필요"

친환경(Environment)과 사회적 책임(Social), 지배구조 개선(Governance)을 강조하는 'ESG 경영'이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국내에도 ESG 열풍이 불어닥쳤다. 한국은 유럽연합(EU), 영국 등에 이어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됐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김 원내대표는 "ESG가 미래 비즈니스의 모델로 뻗어 나가야 하는 건 맞지만 그것을 당장 법제화하자고 하는 것은 성급한 면이 있다"며 "기업들이 왜 ESG 법안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ESG는 기업과 투자자의 인식이 바뀌며 자발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글로벌 스탠더드를 정립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이나, 우리 기업들의  ESG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라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ESG 경영을 관치(官治) 평가하고 그 관치평가 결과를 정부의 지원·투자에 반영한다면 기업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기준 달성에만 집중하게 되어, 격변하는 글로벌 생태계에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도태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ESG 경영·투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임을 신뢰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 놓인 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기업이 살아나는 한국형 ESG, 자생적 ESG’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 답했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에는한국맥도날드와 BBQ, 하림, 남양유업 등 주요 식품기업 대표를 비롯해 대기업과 외국계기업 유통수장까지 증인으로 줄줄이 채택됐다. 이들 유통기업들은 ESG와 상치되는 '환경', '갑질'과 , '노동문제와 거버넌스' 등의 이슈로 소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직 6대 울산광역시장으로, 판사 출신의 정치인이다.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및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으며, 울산 남구을에서 제 17대, 18대, 19대,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4선 국회의원이다. 지난 2018년 7회 지방선거에서 울산시장 당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문재인 정부와 대척점에 서있는 김기현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를 이끌 야당의 원내사령탑이다. 내년 대선을 앞둔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국감' '고발사주 의혹' 등에 총력 의지를 다지고 있다. 

[다음은 김기현 원내대표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소상공인 피해가 심각한 플랫폼 방지법 등 플랫폼 IT산업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그간 플랫폼 기업에 대해 시장이 기대한 것은 ‘혁신’이었다. 혁신을 통해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신산업과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예측하고 완화된 규제를 적용해왔으나, 결과는 기대와 전혀 달랐다. 

이에 국민의힘은 과방위 차원에서 꾸준히 녹색공룡, 노란공룡 등으로 일컬어지는 대기업 독과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다. 

특히 몇몇 대형 플랫폼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투 등으로 영세상인이 직격탄을 받게 된 현실에 대해 크게 심각성을 느끼고 기업에 갑질 방지 대책, 상생방안 마련 등을 위한 노력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실체는 현 실태를 정확히 짚고 시장의 자정 능력을 되살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번번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가로막혀왔고, 오히려 여당은 본질은 보지 않은 채 정권 유지를 위한 플랫폼 재갈 물리기에 집중해왔다는 것이다. 

플랫폼 IT산업에 대한 규제와 진흥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 특히 규제의 경우 몇몇 대기업 잡겠다고 성급하게 추진하면 도리어 신생기업·스타트업 등이 직격탄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글로벌·국내 산업동향과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고, 플랫폼 산업과 골목시장 등이 상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 차원에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중이다.

Q. 세계적 흐름이 ESG와 탈탄소 시대로 가고 있으나 아직 일부 국내 기업에서는 ESG법안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떤 입장이신지요.

이익 창출을 최우선시하는 기업들이 왜 ESG법안을 반대하는지에 대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 기업들이 ESG에 대한 관심은 커지고 있으나 실효성 있는 대책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ESG경영을 관치(官治) 평가하고 그 관치평가결과를 정부의 지원·투자에 반영한다면 기업들이 정부 입맛에 맞는 기준 달성에만 집중하게 되어, 격변하는 글로벌 생태계에서 오히려 우리 기업들이 도태될 우려가 있다. 

국민의힘은 ESG 경영·투자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택임을 신뢰하고, 각기 다른 환경에 놓인 기업들이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 ‘기업이 살아나는 한국형 ESG, 자생적 ESG’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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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현 hong06@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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