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청와대 친문' 고민정 "일산대교, 무료화 마땅" 이재명 두둔

2021.10.13 20:34:47

고민정 "공익에 맞게 국민에게 돌려줘야"
김용진 국민연금 이사장 "비난받을 일 하지 않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동안 일산대교 통행료는 경기 일산·김포 주민들에게 '징벌적 통행세'였으며, 무료화가 옳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경기도민 상당수가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요구하고 있다"라며 "공익에 맞게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건 돌려줘야 한다"라고 밝혔다.

국민연금은 지난 2009년 11월 일산대교 운영사 주식회사 일산대교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대출을 포함해 2661억원을 투자했다. 금리는 선순위 대출이 8%, 후순위채가 6~20%였다.

이 상황에서 경기도가 올해 9월 3일 갑자기 일산대교 운영권을 사들이며 공익 처분하겠다고 하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일산대교를 자신의 정치적 치적을 위해 무리하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 나왔다.

국민연금은 2038년까지 일산대교에서 7000억 원의 수익을 낼 것으로 예고했지만, 막상 경기도가 제시한 보상금은 2000억원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고민정 의원은 이재명 지사의 일산대교 통행료의 무료화를 옹호하며 서울시 지하철 9호선을 비교했다.

고 의원은 "서울 9호선도 대주주였던 맥쿼리가 다른 지하철보다 더 높은 요금을 받으려다 형평성 문제로 무산됐다"라며 "일산대교도 다른 한강 다리들과 다르게 홀로 요금을 받고 있어, 일산과 김포에 사는 사람들의 '징벌적 통행세'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일산대교 무료화는 과거 남경필 전 도지사 시절에도 제안했었다"라며 거들었다.

남 의원은 "이재명 지사도 국민연금공단 수익률을 존중해 보상하겠다고 했다"며 "청문이 예정돼 있어 최종 결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논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국민연금이 일산대교를 운영하면서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자산운용 방식과 수익률에 비춰볼 때 비난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연금의 일산대교 운영을 놓고 보는 시각에 따라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이기도 하다"라고 답했다.



이우호 uho@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프로필 사진
이우호 기자

국회를 출입하면서 민주당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집권당에 대한 합리적 비판과 대안까지 생각하겠습니다. 언제나 진실·균형·정의를 추구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