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무원 적폐? 정치진영에 충성 비위 감찰은 정상…‘분권형 책임장관제’ 도입”

2022.01.13 17:19:48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 정책토론회
“다만 형법 조항 확대해석 안돼…공무원 재량범위 인정”
“부처 장관에 전권 부여하되, 결과 확실히 책임지도록”
“정부가 시장을 도와주는 관계여야…시장 자체 규제 안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정권이 바뀌면 소위 ‘적폐청산’ 같은 사정 드라이브가 가동되는 것과 관련해 “지켜야 할 책임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어떤 정치 진영에 대한 아부와 충성으로 출세를 도모한 사람에, 새 정부가 그의 비위를 찾아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의 공동주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집행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적극 행정을 했거나 전 정권에 충성했다는 이유로 적폐로 몰리는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이란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전체를 바라보고 자기가 맡은 직분을 수행해야 한다는 책임을 부과하는 것과 동시에 보장해줘야 한다는 두 개의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에 대한 사정도 참여해봤지만, 공직자 중에선 자기가 지켜야 할 책임을 안 지키고 그야말로 아부, 충성을 해 출세를 도모하는 사람들에 대해 새 정부가 들어와서 그 비위를 찾아서 감찰하는 것은 정상적인 과정으로 본다”며 “그건 그 정부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의 정부라면 당연히 그런 공무원들을 솎아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했는데 외려 불이익을 받는 사람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고, 다른 공무원이 볼 때 ‘진영에 관계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면 결국 보상받는구나’라는 마음 자세를 제대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다만 헌법 가치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질 뿐 재량 권한을 함부로 침해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가 과거에 중앙지검장 때 직권남용이라는 형법상의 조항을 많이 적용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저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직권남용 행위, 예를 들어서 사찰, 선거 개입은 수사했지만 통상적인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의 재량 범위로 해서 그런 걸 처리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직권남용으로 처벌되는 걸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우리가 사실상 이렇게 행정지도에서 방해하는 것도 이거 잘못하면 처벌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저는 그것이 바뀌어야 되고 고쳐야 할 문제이기는 하지만 형법 조항을 확대해석해서 적용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분권형 책임장관제’ 등 행정부 ‘권력분립’으로 운영하겠다”

윤 후보는 또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해서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해야 한다”며 국정 운영에 대한 비전을 밝혔다.

그는 청와대 규모 축소를 내세우며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겠다고 역설했다. 그는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다”며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국가와 행정부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이라며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시장의 룰 공정하면 거래 활발해져 상당한 부가가치”

윤 후보는 정부의 경제적 역할에 관해선 "정부의 역할은 시장을 도와주고 시장을 지원해주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의 소득 분배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발생적으로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거래비용을 줄여주고 이렇게 했을 때 공정하고 합당한 분배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에 기초해서 정부와 시장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한 시장의 룰이 만들어지면 그 시장은 훨씬 더 거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한다는 것은 많은 거래자들을 불러들이는 일이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한 부가가치가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도와주는 관계고 좀 더 나아가서 시장에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원천기술에 대해서 국가가 투자를 한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나중에 새로운 시장이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의 관계는 정부가 시장을 도와주는 관계여야지, 기본적으로 시장 자체를 규제하거나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복지 지출 문제에 대해선 "시장에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그것으로 저희가 국가 재정이 튼튼해지면 복지 수급의 지출 대상자가 줄어들면서 서비스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다"며 "그래서 원활한 시장과 정부의 복지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선순환의 관계가 돼야지, 한 축이 무너지면 악순환이 되고 지속가능한 국가의 성장에 큰 장애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기조연설문>

-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공동주최 정책 토론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한국행정학회, 한국정책학회

그리고 중앙일보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 차기 정부의 운영과 관련한 비전을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모든 국정의 목표가

궁극적으로 국민 행복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공정과 상식의 나라는 국민 행복 국가의 기본 요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국가 운영은

국가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국가 경제와 관련된 거시지표가 아니라

삶의 질을 포함한 국민의 행복 지표가 중요합니다.

공정한 경제, 안전한 사회, 풍부한 일자리를 통해

“내가 행복해지는 내일”을 만들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정부 중심이 아니라 민간 중심으로 변해야 합니다.

민간의 창의력과 시장의 효율성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공정 혁신경제”로 저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시장의 혁신이 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정부의 공정이 부가가치의 고른 분배를 만듭니다.

공정혁신경제를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을

대폭 높이겠습니다.

우리의 복지 지출 수준은 OECD 평균과 비교할 때 많이 낮아

장기적으로 OECD 평균 수준으로 증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는 획일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기회 사다리를 놓아주는 “역동적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무차별적인 지원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로 변해야 합니다.

“역동적 맞춤형 복지”를 통해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홀로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정부 재정 운영은 국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2022년 정부 예산은 608조원에 이릅니다.

2017년 정부 예산 410조원에 비하면

불과 5년 사이 50%가 늘어난 것입니다.

예산의 급격한 증가는 필연적으로 비효율을 가져옵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는 정부에서

국민들이 당면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문제 해결형 정부”로 변해야 합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공공부문 효율성을 확 높이고,

개별 국민에 맞춤형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재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입시 중심 지식 교육에서 “미래형 창의 교육”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변해야 합니다.

AI 교육 혁명, 대학의 혁신 및 창업 기지화를 통해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을 선도하는 미래 교육으로 만들겠습니다.

우리 정치는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민생 해결 정치”로 변해야 합니다.

누구나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아무나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저 윤석열이 책임있는 변화를 만들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비전 달성을 위한

국정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과 민간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구별하여

정부가 잘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유능한 정부는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금을 받았으면 세금이 아깝지 않게 일하는 정부여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술혁신과 인재교육 등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합니다.

현재의 칸막이식 정부로는

국가 기획 능력이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에서 국민으로의 일방향 소통으로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를 디지털 플랫폼 정부로 해결하려 합니다.

국민의 참여를 최대한 이끌어내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하겠습니다.

플랫폼에 축적되는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여

국민의 복합 요구에 맞춤형으로 서비스하는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통해

방역, 복지, 의료, 예산 등 행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행정 효율화를 달성하겠습니다.

메타버스 부처를 만들어서 인구 문제와 같이

여러 부처들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문제들을

플랫폼 형태의 가상부처 위에 올려놓고 검토하겠습니다.

청와대도 국가적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로 개편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정부 조직 전반이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시스템을 관리하고,

대통령만이 감당할 수 있는 범부처적, 범국가적 사안들을

집중 기획·조정·추진할 수 있는 전략적 조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행정부는 헌법정신에 부합되게 운영하겠습니다.

첫째, 내각제의 요소가 가미된 대통령중심제라는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정부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의 국무회의를

‘공론과 권위 있는 정책 결정’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부여하되,

결과에 대해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행정부는 3권분립 정신에 입각해 운영하겠습니다.

사전에 신중을 기해 청문회 후보자를 선정할 것이며,

국회 인사청문 과정에서 부적합한 인사임이 드러나는 경우

국회의 판단을 최대한 존중할 것입니다.

행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자행하는 부당한 정치적 외압에

휘둘리지 않게 하겠습니다.

전문성과 실력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행정부가 되도록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국가와 행정부운영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리더십으로

비전을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에

무한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전문가를 무시하고,

세계적인 기술을 사장시키지 않겠습니다.

진영과 정파를 가리지 않고 실력 있는 전문가를 발탁해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임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국민의 삶에 도움 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끝내겠습니다.

국민이 진짜 주인이 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한 책임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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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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