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임정택 기자] 이재수 춘천시장은 지난 9일 춘천시청 시장실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와의 <베스트단체장 인터뷰>에서 “해당 지역인구수만 늘리는 과거 방식의 정책들을 폐하고, ‘관계인구’로 전환하자”고 새로운 인구유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 시장이 밝힌 '관계인구'는 '춘천과 인연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개념으로 지역 인구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새로운 지역인구유입 방안이다. 

춘천시 인구감소 새로운 지역인구유입 방안 '관계인구'로 전환...내년부터 '고향납세제도' 실시

지난해, 춘천시 인구는 약 28만4천6백명을 기록했는데 인구유입방안에 대해 이 시장은 먼저 “절대적인 인구치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인구를 늘리겠다고만 하는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며 “지역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해당지역 근교의 농촌도시의 인구를 더 줄어들게 만드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인구감소의 해결책으로 “해당 지역인구수만 늘리는 과거 방식의 정책들을 이제는 폐하고, ‘관계인구’로 전환하자”면서 “비록, 춘천에 살지 않지만 춘천과 관계가 있는 분들을 춘천과 계속 교류하고 관계를 가지고 한다면, 그분들과 춘천시가 서로 경제적 이익 증대이 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새로운 인구 프로그램들을 만들자는 거다”라고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인구유입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서 '관계인구'에 대해 “춘천에서 학업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거주했던 사람들과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춘천을 떠난 사람들이 그 예”라고하며 “이런 분들이 ‘관계인구’이고 이분들과 춘천이 계속 교류를 맺게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라고 추가 설명을 했다.

또한 '관계인구'의 효과로 언급한 경제적 이익증대에 대해 “‘고향납세제도’라는 게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납세자가 소득의 일부를 살고 있는 도시 외에 인연을 맺었던 곳을 지정해서 세금을 내는 제도”라고 설명하고 “‘고향납세제도’로 납세자에겐 일부 세금감면, ‘고향납세제도’로 납부 받은 거주 외 지역에서는 증세효과가 있다”며 춘천시와 ‘관계인구’에게 나타날 경제적 효과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고향납세제도'에 대해 일본의 사례를 예로 들며 “일본에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진행이 돼서 인구 2만 명 정도 되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300억이었는데, 고향납세로 기존 예산의 10% 정도인 연간 20억, 30억 정도의 세금을 별도로 확보된 사례들이 있다”며 이미 성공했던 전략임을 강조했다.

이 시장은 “‘관계인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제대로 연구한 분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새롭게 연구할 분들을 찾아서 같이 연구하고 있다”며 “‘관계인구’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기반한 DB를 구축하고, 수시로 관리하고, 누적이 되면 100만 명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고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과거에는 도심에 모여 사는 게 유리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도심에 모여 사는 게 교통이나 거주지 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다. 관계인구에 속한 분들이 농촌, 농어촌, 농산촌에 세컨 하우스나 주말농장개념처럼 거주할 수 있도록 불러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며 "‘관계인구’에 속한 사람들을 춘천시민으로 유인하는 전략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춘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육아지원 및 아동수당에 대한 질문에 “다 비슷할 거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인되고,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면서 “다만, ‘이웃돌봄’이라고 마을 단위의 친숙한 분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기존 돌봄보다 안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특별시 춘천, 북방경제 거점도시, 레고랜드, 의료거점도시로 춘천 활성화

이 시장이 강조해왔던 ‘문화특별시 춘천’과 관련 첫 번째로 “춘천의 카페 중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30만 명이 넘어가는 곳이 약 3만여 개가 있다. 이 카페들이 ‘춘천에는 문화적 풍성함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그는 “코로나 시기에 방역을 준수하면서도 멋진 공연들이 개발됐고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선 축제가 다 중단 됐는데 춘천시는 축제가 멈추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세계인들의 이목을 끌어 ‘국제인형극연맹총회‘도 2025년에 춘천에서 진행하게 되었다”며 자랑스러워했다.

또한 이 시장이 말해왔던 ‘북방경제 거점도시’ 춘천에 대해 “춘천시 청년들과 동북아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온라인상으로 2년 동안 교류를 맺었었는데, 경색국면이 오래가고, 완화될 기미가 안 보이는 등의 이유로 동북아와 함께 구상한 것이 한계를 맞이했다”라며 아쉬워했다.

테마파크인 레고랜드가 5월에 개장 예정과 관련 “개장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레고랜드가 실패한 사례는 없다”며 이어서 “개장이 되면 아이를 둔 부모들을 포함해서, 연간 250만 명 정도가 춘천을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했다.

이 시장은 레고랜드 개장에 앞서 걱정되는 부분으로 “교통문제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레고랜드를 찾아오는 전세계방문객들의 편의성이 보장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레고랜드만 방문하고 떠난다면 춘천을 제대로 못 보시고 가실 가능성이 있다"며 "레고랜드를 찾아오셨겠지만, 춘천의 관광지, 공연, 먹을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형극전용극장 등을 함께 방문하도록 계획 중”이라며 교통문제와 레고랜드와 춘천 문화관광 홍보 방법에 대한 고민을 내비쳤다.

마지막으로, 지난해 강원도가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되었는데, '의료거점도시' 춘천을 만들겠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IC 주변 남춘천 방판리 일대 100만평에 정밀의료빅데이터를 기반한 기업도시를 저희가 조성할 것이다”라고 하며 “춘천에 있는 ‘더존’이라는 기업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의료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기업들을 춘천으로 불러들일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재수 춘천시장은 1964년 강원도에서 태어나 소양초등학교, 춘천중학교, 강원고등학교, 강원대학교를 졸업한 뒤 동 대학원에서 농업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춘천 토박이다. 강원도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봄내생활협동조합 이사장, 춘천지역농업연구소 소장, 문재인정부 대통령비서실 농어업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역임했다. 제6,7,8대 춘천시 시의원을 거쳐 지난 2018년 민주당 최초 춘천시장에 당선되었다. 현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회장을 맡고 있다.

[다음은 이재수 춘천시장 인터뷰 전문이다.]

Q  지난해 춘천시 인구 역대 최고치, 28만명을 기록 했다. 저번 인터뷰에서 ‘관계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의 인구유입 방안을 말씀하셨다. 이번엔 “2030년 관계인구 100만명시대를 대비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설명을 부탁드린다.

이재수 : 절대적인 인구치는 줄어들고 있는데, 지역인구를 늘리겠다고만 하는 정책 방향은 옳지 않다고 본다. 지역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있는 방법 중 하나가 포화상태인 수도권 인구를 지역으로 이동하게 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도 마땅치 않다. 지역인구를 늘리겠다고 하는 정책이 오히려 해당지역 근교의 농촌도시의 인구를 더 줄어들게 만드는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해당 지역인구수만 늘리는 과거 방식의 정책들을 이제는 폐하고, ‘관계인구’로 전환하자고 하는 것이다. 비록, 춘천에 살지 않지만 춘천과 관계가 있는 분들을 춘천과 계속 교류하고 관계를 가지고 한다면, 그분들과 춘천시가 서로 경제적 이익 증대가 가능하게 하는 형태의 새로운 인구 프로그램들을 만들자는 거다.

예컨대 학업을 위해 춘천에 왔던 학생들이 많다. 춘천이 대학도시여서 평균 3만에서 3만 5천 명 정도의 대학생들이 있는데, 그중에 약 60% 이상이 외지에서 춘천에 3,4년 정도 거주하다 본래지역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이다. 또 춘천 근교에 군부대가 참 많은데 적게는 10개월, 많게는 1~2년 이상 되는 분들이 제대 혹은 다른 곳으로 이동한다. 춘천시는 이분들이 춘천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대부분 떠난다. 이 분들이 외지로 떠난 이후에도 춘천과 계속 교류를 맺게 하는 것이 저희의 전략이다,

또 춘천에서 태어났지만 춘천을 떠난 사람들 중에 여전히 춘천을 그리워하는 출향 인사들이 있다. 이분들도 전국 각지에 살지만 춘천과의 인연이 있는 관계인구다. 이분들한테 춘천과 지속적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서 자그마한 행복이 구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야한다. 이런 전략이 작동하게 되면 ‘고향납세제도’라는 게 내년부터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데 바로 연결될 수 있다. 의무는 아니지만, 인연을 맺었던 곳에 지정해서 소득의 일부를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 외의 다른 지역에 세금을 내겠다고 지정하면 세금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일부 세금감면이 되는 방식인데, 제도적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관계인구 전략과 맞물리면 증세효과도 볼 수 있고,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다.

일본에선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진행이 돼서 인구 2만 명 정도 되는 지방정부의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200~300억이었는데, 고향납세로 기존 예산의 10% 정도인 연간 20억, 30억 정도의 세금을 별도로 확보된 사례들이 있다. 저희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본다.

Q 관계인구 100만 명이라고 했을 때 그것의 매니지먼트와 DB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재수 :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춘천에 내어나서 다른 지역으로 출향한 분들이나 학업, 직업으로 인해 춘천에 거주했었던 분들의 정보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그 자료를 기반한 DB를 구축하고, 수시로 관리하고, 누적이 되면 100만 명 정도는 관리할 수 있다고 본다.

관계인구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찾아봤는데 제대로 연구한 분들이 많지가 않다. 그래서 새롭게 연구할 분들을 찾아서 같이 연구하고, 시 정부와 같이 호흡하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부터 시작해서 DB는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담당 부서는 어떻게 만들 것인가 등을 연구하고 있다.

Q 인터뷰 하신 거를 보니까 ‘도심 중심 개발’에서 ‘외곽 확장’으로의 변화를 관계인구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말씀 부탁드린다.

이재수 : 과거에는 도심에 모여 사는 게 유리했던 시점이 있었는데, 앞으로 모든 정부가 공유되고 신속한 일용이 가능해지게 되면 도심에 모여 사는 게 교통이나 거주지 등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가 있다. 춘천이 서울시 면적의 1.8배 정도 되는 도시다. 관계인구에 속한 분들이 농촌, 농어촌, 농산촌에 세컨 하우스나 주말농장개념처럼 거주할 수 있도록 불러들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저희가 준비하고 있다.

Q 그런 차원에서 춘천시에서는 아이를 낳고 만 8세가 될 때까지 총액 4,280만원을 지원한다는 기사를 봤다. 지방정부 차원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보이는데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이재수 : 다 비슷할 거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걸 통해서 사람들이 유인되고, 저출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한다.

다만, 저희는 이제 돌봄을 정말 부모가 근심하지 않을 정도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다. 물론 제도에 의한 정책적 돌봄이 가능하도록 확장되는 건 맞는데, 그것 외에도 마을 돌봄을 확대하고 있다. ‘이웃 돌봄’이라고 마을 단위의 친숙한 분들이 아이를 돌봐주는 시스템인데 부모의 입장에서 기존 돌봄보다 안심이 될 것이다.

Q 시장님께서 취임초기 핵심과제로 대한민국 문화특별시를 강조했다. 문화특별시 춘천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수 : 춘천의 카페 중에 방문하는 관광객 수가 100만, 60만, 30만 명이 넘어가는 곳이 약 3만여 개가 있다. 이 카페들이 ‘춘천이 문화적 풍성함들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그 문화적 풍성함을 만나러 카페를 방문하고, 방문하는 길에 춘천의 다른 문화들을 만끽하고 간다.

우리 춘천시예술이 갖고 있는 창의성 있는 공연들, 코로나가 멈추게 할 수 없었던 이유는 공연관계자들이 코로나 시기에도 방역을 준수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멋진 공연들을 개발 했고 전국이 주목하고 있다. 다른 도시에선 축제가 다 중단 됐는데 춘천시는 축제가 멈추지 않았다.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시민주도의 노하우로 만들어진 인형극, 마임 등은 우리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갖고 있다.

이런 브랜드가 있는 축제들에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되었기 때문에 ‘국제인형극연맹총회‘도 2025년에 춘천에서 하게 되었는데, 겉보기에만 총회지 사실은 세계 축제다. 이런 세계의 관심은 문화도시라는 춘천의 이미지와 연결되었기 부분이다.

Q 또 하나 강조하신 게 북방경제 거점도시다. 이것을 진행하려면 예산, 인프라, 법적근거 등 바탕이 되어야 할 것들이 정말 많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수 : 춘천이 지정학적으로 북방 어떤 거점도시로서의 충분한 포지션이기에 프로젝트 구성을 했는데, 남북 간 경색국면이 오래가고 있고, 완화될 기미가 안보여서 그게 가장 아쉬운 대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몽골, 중국, 러시아 3개국과 청년 온라인 교류를 만들었다. 사실 북쪽 청년들도 함께 연결이 됐으면 좋았는데 어렵게 되었다.

춘천시 청년들과 다른 나라의 청년들이 온라인상으로 2년 동안 교류를 맺으면서 동북아와 함께할 정책들을 구상 했었는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 그렇지만 남북교류를 위한 준비는 착실히 되어있다. 춘천-원산 간 아카데미·포럼을 만들고 원산과 관계 되어있는 전 세계 연결고리를 춘천으로 초대해서, 새로운 연결고리 만들자 하는 사업도 계속했다. 남북교류 아카데미라는 학습 프로그램들을 4년 동안 진행을 하고, 인재들을 배출을 했다.

Q 5월에 춘천에 개장되는 레고랜드가 대대적 인력 채용도 진행되고 있고, 연간 이용권 판매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수도권에 인접한 테마파크이기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높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이재수 : 레고는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권에서도 관심의 대상일 거다. 개장 준비는 착실히 진행되고 있고 레고랜드가 실패한 사례는 없다고 한다. 어린이들에게는 레고랜드만큼 매력적인 공간을 대체할 곳이 없기 때문에 개장이 되면 아이를 둔 부모들을 포함해서, 연간 250만 명 정도가 춘천을 찾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

다만, 교통문제 때문에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 레고랜드를 찾아오는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세계방문객들의 편의성이 보장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레고랜드만 방문하고 떠난다면 춘천을 제대로 못 보시고 가실 가능성이 있다. 레고랜드를 찾아오셨겠지만, 춘천의 관광지, 공연, 먹을거리, 대한민국의 유일한 인형극전용극장 등을 함께 방문하도록 계획 중이다.

Q 기업활성화 부분에서 춘천시는 지난해 7월에 정밀의료산업 규제자유특구에 지정이 돼서 바이오산업을 기반으로 한 대규모의 프로젝트인 의료거점도시를 2028년 완성을 목표로 하는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재수 : IC 주변 남춘천 방판리 일대가 320만 제곱미터니까 100만 평 정도 된다. 정밀의료빅데이터를 기반한 기업도시를 저희가 조성하겠다고 발표를 했다. 성공가능성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는 이유가 규제자유특구이기 때문이다. 의료빅데이터를 활용하려면 춘천에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다. 춘천에 있는 더존이라고 하는 기업이 대한민국 최고의 의료빅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빅데이터를 기반해서 의료산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 기업들을 춘천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기업도시다.

Q 마지막으로 시민들이나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다.

이재수 : 코로나로 인해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힘겹고 고통스러워하는 시민들께 시장이라고 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저와 지역사회와 관련된 정치인들이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실망을 시키고, 마음의 부담을 더 크게 만든 것 같아 많이 죄송합니다. 꿈과 희망은 시민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그 꿈과 희망들을 이뤄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한 시민들의 꿈을 쫓아 함께 그 꿈을 구현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충직하게 하겠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