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 법안을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으로 여야가 드디어 합의 했다. 졸속 강행에 ‘민수완박’이라는 비난을 받던 터라 여야의 합의는 각계 분야에 혼란과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이 예측된다.

예상대로 이번 중재안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했다는 소식 직후 김오수 검찰총장은 두 번째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전 사직서가 반려된 지 나흘 만이다.

이번 결정으로 대검에선 검찰 지휘부의 줄사퇴와 공식 입장문을 통해 박 의장의 중재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언론에 따르면 예세민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어제(21일) 박 의장께 제출한 검찰 안은 기본적으로 직접수사기능이 있는 것을 전제한 것인데, 이제 전제가 달라진 것 같다"며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입법 절차가 남았는데 최소한 이 중재안에 의하더라도 너무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완 논의를 하도록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에서는 “존중한다”고 밝혔다. 21일 ’검수완박‘과 관련하여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 나온 ”당연히 거부권 행사할 것”이라는 입장과는 정반대 태도이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22일) 인수위 정례 브리핑에서 "원내에서 중재안이 수용됐다는 점을 인수위는 존중한다"며 "중재된 내용은 해당 분과에서 검토 중이고 추후에 별도로 입장이 있게 되면 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총장의 사퇴로 새 정부 검찰총장은 전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이 임명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사태가 일각에선 오히려 잘된 일이라 평가한다.

과거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위적으로 검찰총장 직무를 정지시켜 윤 당시 검찰총장을 ‘식물총장’으로 만드는 만행에다, 검찰개혁을 명분으로 ’검수완박‘을 몰고 가던 문 정부와 민주당의 압박에 윤 당시 검찰총장은 사퇴할 지경에 이른다.

윤 당시 검찰총장의 사퇴후 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임명한 인물이 김오수 검찰총장이다.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차기 총장으로 임명된 상황이라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명까지 내며 김 검찰총장 임명을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단독 채택하여 강행한 민주당을 비판함과 동시에 "김 후보자는 이미 정치적 중립성·도덕성과 자질 모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반대했다.

또한 지난달 15일 권성동 원내대표의 라디오 인터뷰에 따르면 김 총장에 대해 “본인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하며 “윤 당선인은 사퇴를 압박하거나 종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질을 놨었다.

’검수완박‘ 법안을 두고 ‘문재인-이재명 방어법’이라고 비판하며 민주당에게 맞섰던 국민의힘이 이날 박 의장의 중재안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에 수긍한 데에 숨은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