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안철수 “文정부 코로나 방역은 정치-자만-방심방역, 과학적 방역으로 전환”

2022.04.27 18:52:18

“실외마스크 벗는 것은 5월 하순, 주먹구구식 아닌 과학적 기준에 의해 거리두기 할 것”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7일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방역을 ‘정치방역’, ‘자만방역’, ‘방심방역’으로 규정하고 ‘과학적 방역’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인수위 코로나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코로나19 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현 정부의 코로나19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면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정책으로 차별화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가 ‘초기 K-방역‘ 성과에 매몰돼 △정치 △자만 △방심 방역으로 국민 신뢰가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정치방역‘의 근거로 방역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하기보다, 상황 논리에 따라 정치적 의사결정 반복하고 친정부 전문가 위주의 편향적 소통했다고 했다.

‘자만 방역’의 근거로는 문재인 정부 방역당국이 “우리나라는 확진자 수가 적기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백신을 먼저 맞을 이유가 없고 급한 나라들이 맞고 나서 안전성이 확인된 이후 접종해도 늦지 않다”면서 안이한 대응을 해 백신 공급이 지연됐다고 했다.

‘방심 방역’의 근거로는 △‘20.2월 대구 신천지사태 △’20년말 유행확산 △‘21년말 유행확산 △’22.2~3월 오미크론 유행 등 대규모 확산시마다 중환자 병상 및 응급·특수병상 등 부족과 의료기관과 보건소의 인력부족 현상이 반복된 점을 꼽았다.

이에 인수위는 100일 로드맵에서 의료·방역 역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대응 체계를 확립하고 올 가을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는 출범 100일 동안 각종 조사와 데이터 분석에 심혈을 기울이고 전국 단위 항체양성률을 조사하고 확진·사망자·치료·접종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방역 정책에 대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인수위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기존처럼 업종별로 제한하는 게 아니라 밀집·밀접·밀폐를 기준으로 제한을 두겠다고 했다. 

실외 마스크 의무화 해제 여부는 5월 하순에 판단할 예정이며 실내 마스크 의무화 규정은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실외 마스크 언제 벗는가가 제일 궁금할텐데, 5월 하순 정도에, 그때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면서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안 위원장은 “집합금지업종도 카페에서 확진자가 생기면 카페 전체를 닫는,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며 “밀집·밀폐의 기준을 가지고 할 수 있다.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코로나19 관련 각종 자료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하고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유행·위험도 예측과 병상 배정 등에 활용하고, 경제적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안전하게 일상회복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를 위해 1만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스스로 후유증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낮추기 위해 의료비 지원 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사망 위로금을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원인 불명 돌연사에도 1천만원 위로금을 지급키로 했다.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검사 당일 먹는치료제 처방과 거점전담병원에 입원이 가능하게 하는 '패스트트랙', 먹는치료제 처방 대상을 12세 이상 기저질환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호흡기전담클리닉 확충, 중증 환자를 위한 긴급치료병상 확보, 분만·투석 병상 확충 등 치료·의료체계 계획들도 대부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을 확대하는 수준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내 종사자를 통한 집단감염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진행해온 선제 검사는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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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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