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엔 대사 "검증가능·불가역적 비핵화 노력에 北 호응해야"

정부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의 비핵화 목표로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언급했다.

    외교부 등에 따르면 조현 주유엔 한국대사는 지난 11일 오후(현지시간) 개최된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자신들에게 검증이라는 '문턱'과 되돌릴 수 없는 핵 폐기라는 고강도 목표를 요구하는 CVID에 전통적으로 강한 거부감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참석한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공개회의에서 'CVID'란 표현을 쓴 것은 새 정부의 대북 기조를 보여주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조 대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3월 25일(현지시간) 개최된 북한 미사일 대응 안보리 공개회의에서는 '완전한 비핵화'(CD)라는 표현을 사용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최근 수년에 걸쳐 우리 정부는 북한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CVID 대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사용됐었다.

    이 밖에도 조현 대사의 이번 안보리 발언에는 3월 회의 당시보다 대북 비판 강도를 높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 여럿 담겼다.

    조 대사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북한 정권이 심각한 인도적 상황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희생시키면서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도 말했다.

    또 북한이 최근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에 "특별히 경각심을 갖고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은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로 북한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내야 할 때"라고도 말했다.

    "아무도 대북 적대시정책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던 지난 3월 공개회의 발언 때보다 대화 재개와 관련된 언급 비중은 줄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CVID 표현을 사용한 것이 대북 접근법 변화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관측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구체적 답변을 아꼈다.

    이 당국자는 "표현이 달라질 수 있지만 북한 비핵화와 인권 중시, 우리의 평화적인 해결 노력에 북한이 동참하고 호응해야 한다는 부분은 계속 일관적으로 강조해왔다"고도 했다.

    한국은 안보리 이사국은 아니지만 사안의 직접 이해당사국으로서 이번 회의에 참여했다.

    미국은 대북 원유, 정제유 수출량을 각각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까지 절반으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추가제재 결의안도 마련하고 안보리 이사국들과 문안을 논의 중이다.

    미국은 자신들이 안보리 의장국인 이달 내로 결의안 표결을 추진 중이다.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 초안에 대한 협상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추가제재 자체에 부정적이어서 실제로 결의가 채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결의 채택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토머스-그린필드 대사가 이런 언급을 한 것은 중·러와 사실상 유의미한 협의가 어려운 상황에서 거부권 행사를 감수하고 일단 표결을 진행하는 방안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 경우 중러의 '북한 편들기'가 부각되면서 일종의 '창피 주기'(naming and shaming)를 통한 압박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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