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이상민·윤희근·김순호·류삼영 출석...이상민 "김순호 교체 검토해보겠다"

2022.08.19 06:27:19

11시간에 걸친 업무보고 진행…수해 대처, 경찰국 신설, 경찰국장 이력, 해양조선 파업 등 사안 다뤄
경찰국장 과거 프락치 의혹 집중 추궁...마치 김순호 청무회 같은 공세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8일 산하 기관 업무보고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399회 새로운 회기가 시작했다.

이날 국회 행안위에서는 행안부·경찰청 업무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윤희근 경찰청장·김순호 경찰국장을 비롯해 앞서 ‘경찰국’ 신설 반발로 전국총경회의를 주최한 이유로 발령대기 징계를 받은 류삼영 총경도 참석해 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앞서 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이니 만큼 야당 의원에 의해 날선 공세가 펼쳐졌다. 특히 이상민 장관의 '폭우 칼퇴’ 논란으로 행안부가 폭우 재난의 대처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로서 미흡성에 관한 집중 질의가 이어졌고, 최대 쟁점 중 하나인 김순호 경찰국장의 과거 '밀정이력'과 관련한 질문이 쏟아졌다.

이상민 “디지털플랫폼 정부,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윤희근 “사각지대 제거, 공정한 준법 질서 확립, 진화하는 범죄 효과적 대응” 약속

이상민 장관은 국회 행안위 업무보고 전체회의에 첫 스타트를 끊었다.

이 장관은 행안부 업무보고에서 “행안부는 디지털플랫폼 정부,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다”라며 “’일 잘하는 정부’, ‘함께 잘 사는 안전한 나라’ 완성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3대 추진 전략과 15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그는 “가장 먼저, 미래를 선도하는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만들겠다”라며 “국민이 불편해 하는 부분을 적극 개선해서 선제적이고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전 부처 데이터를 상호 연계 분석, 의사 결정 과정에 활용해서 국정 전반을 과학과 데이터화 하겠다. 환경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유연한 조직 운영으로 정부 효율성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둘째로 “균형발전과 지방 분권을 통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진정한 지방시대를 구현하는데 앞장서겠다”며 “인구 감소 지역에 연 1조 원의 지방 소명 대응 기금을 투입하고 고향 사랑 기부제를 마련하여 자생력을 강화시키겠다. 특별자치도시에 대한 특례를 강화하고 지역 역량을 높이는 지방 분권을 추진하며 지역별 특색 발전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것이다. 재정 균형성과 현금성 복지와 지방 보조금 사업 관리 등으로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재난 안전 관리 체계를 대폭 향상시키겠다”며 “빅데이터와 최첨단 ICT기술을 적극 활용해서 재난을 사전에 정확하게 예측,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겠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 안전 패러다임을 전환, 교통 약자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전했다.

이 장관은 행안위 업무보고에 참석한 인사를 소개했다. 이 자리엔 “하병필 기획조정실장, 정선용 정부조직혁신실장, 최훈 지방자치분권실장,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 정구창 안전정책실장, 이한경 재난관리실장, 이용철 재난협력실장, 서우람 디지털정보국장, 김순호 경찰국장 등 행안부 간부를 비롯해 산하 기관장이 참석했다.

구체적 업무보고는 기획조정실장을 통해 전달됐다.

이어 윤희근 경찰청장이 나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했다.

윤 경찰청장은 “범죄 양상은 나날이 진화하고 사회 갈등도 깊어지고 있다”며 “경찰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확고히 수호하겠다. 스스로를 지키기 어려운 이웃들이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함으로서 안전 격차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데이터에 입각한  진단과 분석을 바탕으로 주변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고 대상 장소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전략을 구체화하여 국민의 불안을 해소해 나가겠다”며 “무엇보다 마약 도박 범죄와 같이 공동체를 위협하는 중독성 범죄를 뿌리뽑고 경제적 살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악성 사기를 척결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이어 윤 청장은 “공정한 준법 질서를 확립하여 공동체의 통합과 발전을 뒷받침하겠다. 이를 위해 사회 구성원 간의 신뢰를 저해하는 각종 부정부패를 엄단하겠다. 불법과 폭력에는 단호히 대처하되 한 치의 치우침 없이 법을 집행하여 경찰 법 집행에 대한 국민의 지지와 믿음을 확보해 나가겠다. 법을 지키는 것이 이득이라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키겠다”라며 “일하는 방식과 관점 조직 운영 시스템 등을 변화시켜 기존 인력 중심 치안에서 과학기술을 치안 활동 전반에 접목시키고, 채용 교육 훈련 등 인재 양성 시스템을 개선하여 경찰 전문성과 경쟁력을 높이겠다. 진화하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서 선진 일류 치안을 굳건히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경찰청에서는 업무보고를 위해 우종수 경찰청 차장을 비롯해 김준영 기획조정관, 이호영 경무인사기획관, 홍기현 경비국장, 조지호 공공안녕정보국장, 이형세 외사국장, 최주원 수사기획조정관, 김희중 형사국장, 오문교 대변인, 김동석 감사관, 정태진 정보와 장비 정책관, 황창선 치안상황관리관, 조주은 여성청소년 안전기획관, 김보준 공공안녕 심의관, 김광식 과학수사관 등을 비롯해 산하기관장이 참석했다.

역시 이어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구체적 경찰청 업무 현황을 보고했다.

경찰국 출범 공방 이어져…’치안’ 업무에 대한 집중 질의

야당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냉랭한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경찰국 신설 공방과 집중호우 조치에 대해 질의가 몰아쳤다.

첫 타자였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 질의가 끝나고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려는데 소란이 펼쳐지자 오 의원은 “질의하잖아요” 라고 언성을 높였다.

오 의원은 이 장관에 질의를 시작했다. 먼저, 정부조직법상 34조 제 1항을 들어 행안부 장관 관장 사무에 ‘치안’ 업무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행안부 산하 경찰국 신설 공방이다.

오 의원은 “윤 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 치안 사무 범위에 다양한 해석과 논란이 있다. 법적 논란이 다양해 법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이라 답변 않겠다고 답한 적 있다”라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하면 판단한다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하면 사회적 갈등, 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피력했다.

이에 이 장관이 “이 점에서 저는 생각을 달리 한다”고 발언 기회를 노렸지만, 오 의원은 이를 무시하고 “상위법 위배되는 많은 논란이 야기하는 꼼수 강행에 이준석 전 당 대표도 ‘행정부가 입법부를 통제하는 삼권분리의 위기다’라고 말한 거 아니냐”라며 주장했다.

이 장관은 “그건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해당 사안에 해명하려고 했지만, 오 의원은 역시 본인의 말만 하면서 “양심있고 소신있는 류삼영 총경 같은 분을 징계하고 감찰하니 국민이 윤 정부를 20%대 지지율로 나타난 것이 아니냐”고 전했다.

그럼에도 이 장관은 꿋꿋하게 “경찰국 신설은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언했다.

경찰 수사 규칙 관여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사안이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경찰 수사 규칙에 마땅히 검경 수사권 2차 법안을 반영해야 하지 않냐”는 질문했고 “경찰국 신설 때 말씀 드렸지만 경찰 관련 업무에 전 손발이 없다. 사실 경찰 수사 규칙과 관련해서도 혼자 검토는 벅차기 때문에 경찰국이 출범 했기 때문에”고 답하는 중간에 조 의원은 “검찰 수사 기소 분리 기조에는 찬성하냐”고 추가 질문을 했고, 이 장관은 “근본적으로는 찬성한다”고 답하고 마무리 됐다.

윤 정부, 집중호우 조치 미흡 두고 기싸움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폭우 조치와 관련해서도 공세를 쏟아냈다.

오 의원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8월 2일부터 수도권 영서 중북부에 시간당 30mm에 매우 강한 비가 내릴 것이라는 보고가 있었다. 8월 7일에는 수도권 강원 중심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온다고 구체적 보고가 있었다”며 “기억나시냐”고 물었다.

이에 이 장관은 “그랬던 것 같다” 에둘러 답하자 오 의원은 “그랬던거 같나요”라고 되짚으면서  “이렇게 많은 피해를 발생시킨 재난이었는데 기억이 안나십니까” 꼬집었다.

이어 “그러면 집중호우 관련해서 정확히 어떤 조치 지시를 내렸나”고 재차 질문했다.

이 장관은 “집중호우가 났던 것은 115년 만에 났던 것이고 이런 피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변명성 발언을 내놓자 오 의원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행안부 재난총괄부에선 최선을 다했으나 이런 피해가 났다고 말씀하시는거냐” 지적했다.

이 장관 “통상적으로 조치했다”고 답하자 오 의원은 “예, 아주 통상적이었다. 지난 7일 행안부 상황실에서 재난예방활동 및 상황관리 철저히 하라고 아주 형식적이고 추상적인 조치만 내린 것이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재난이 났을 때 구체적으로 조치를 지시한 부분 기억나시는 것 없냐”고 묻자 이 장관은 “많이 있다”고 답하며 이어 답하려는데 오 의원은 말을 가로채며 “8월 7일 당시 예보 이후 수도권과 강남 일대 침수가 시작됐을 때 장관님은 어디 계셨냐” 물었다.

이 장관은 “세종에 근무하고 있었다”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적절한 대응 조치 내린 적 없나”고 재차 물었고, “있었다”고 답했지만 오 의원은 이에 “저는 그런 조치 없었다고 답변 받았다”고 답을 묵살했다.

오 의원은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집중호우에 대해 적절한 대처가 미비했다고 사과했다. 근데 주무장관이 사과 안하실 거냐”는 공세에 이 장관이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지만 듣지 않고 동시에 “재난총괄부처 장관으로서 사과해라”라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생각해보겠다”고 답을 보류했고, 오 의원은 “이런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주무장관이 사과를 못하겠다는 거냐”고 거듭 강요했다.

결국 국민의힘(경북 영천시청도군) 이만희 행안위 간사가 보다 못해 “의원들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질의다”라며 “최소한 질의를 했으면 답변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되면 추후 시간을 할애해서라도 답변할 시간을 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도 폭우 재난 상황에서의 부재를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해야 될 일은 안하시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하신다. 예를 들어 수사 업무 개별적인 수사 지시 등은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고 묻자 “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지난 8일 재난 사고때 군산에 있었다”는 질문에 이 장관은 “군산 행사 끝나고 세종에 갔다” 답하니 이 의원은 “몇시에 갔냐” 재차 물었고, 이 장관은 “9시쯤 갔다”고 재깍재깍 답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이 의원이 “기록적인 폭우에 대통령은 퇴근하고 자택에서 핸드폰으로 지시하고 행안부 장관은 행사 만찬을 갖고 지휘체계가 부재중이었다”고 말하자 “그렇지 않았다. 핸드폰으로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고 반박했고, “그러니까 다 핸드폰으로 하는 거다. 대통령도 행안부 장관도 소방청장도”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 재난 안전 본부 뭣 때문에 있냐. 국가 통신망은 뭣 때문에 있냐”고 반문했다.

심지어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위법한 9가지를 짚어 이 장관에 대한 문제 지적에 “사과하실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천준호 의원님이 지적하신 9가지 중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답하며 “대통령을 위해 사과하는 게 맞다. 행안부 장관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한다”는 지적에 “현재도 충실하고 있다”고 응수를 놨다.

이채익 위원장을 통해 답변 기회를 얻었지만 이 장관은 “1부터 9가지 중에 사실관계부터 틀린 것이다. 일단 경찰국은 위법한 것은 하나도 없다. 나머지들은 주관적 판단이기 때문에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응했다.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기록적인 폭우를 예상하실 수 있는 상황이었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조금 다릅니다. 폭우가 온다고 했지만”이라고 답하는 중간에 “예상하지 못하셨냐”는 재차 질문을 던졌고, 이 장관은 “아시다시피 띠로 비가 왔다. 띠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 “그래서 300mm가 이미 쏟아졌고, 이후 400mm를 예상하고 있는데, 보통 떄보다는 훨씬 더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예측 가능하지 않았냐. 기록적인 폭우라고만 얘기하신다”는 지적에 이 장관은 “그래서 7일과 8일에 걸쳐 특별 지시를 했다”고 반박했다.

그럼에도 문 의원은 “비난하기 위해 묻는 거 아니냐. 비상 상황에 대통령이 퇴근하신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냐. 장관님이 이런 상황에는 퇴근하시면 안된다고 말씀하셔야 한다”고 꼬집으니 이 장관은 “대통령님과 첫 통화를 했을 때는 대통령님께서는 이미 퇴근을 해서 사저에 계신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이런 비상상황에 비서실장이랑 소통하나”는 질문에 “한다”고 답했다. 이어 문 의원은 “비서실장이 8일 서울이 아수라장이 된 상황에 오후 4시쯤 비서실장하고 홍보 수석 몇분이서 기자들이랑 술자리를 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이라고 묻자 이 장관은 “가정적인 상황에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문 의원은 “믿어지지 않겠지만 사실이다”라고 하니 이 장관은 “전 잘 모르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 의원은 “이런 것들이 재난에 대해 너무 안일하다는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첫 지시가 11시 40분에 나온다”고 묻자 이 장관은 “아니다. 10시 남짓이다. 10여 통 넘게 전화를 계속 주고 받았다”고 답했다.

이후에 할당된 질의 시간이 다돼 질문이 이어지진 못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8일 군산 섬의 날 축제에 꼭 가셔야 했나”는 질문에 이 장관은 “장관이 꼭 와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김 의원은 “그쪽에 요구사항이고 모든 행사에 장관, 대통령이 오면 좋아한다. 근데 본인이 폭우 예상된다고 각 부처에 지시 내려놓고 군산에 가셨다. 행사 끝나고 세종으로 가셔야 했는데 만찬 장소에서 저녁까지 드셨지 않았냐. 막걸리까지 들어갔나. 건배까지 했지 않았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저는 안 마셨다” 답하니 “술은 들어왔으나 나는 안 마셨다는 것 아니냐”는 질문하자 결국 이 장관은 “그렇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군산에서 세종까지 얼마나 걸리냐. 1시간 10분이면 되지 않냐”는 질문에 이 장관은 “그렇지 않다. 1시간 45분 정도 걸린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물 잠긴 거 보면서 집에 들어가시고, 장관은 행사장에서 가셔서 저녁까지 먹고 상황실에 10시까지 들어가니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냐”며 “엄한 경찰국 만들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안 된다”고 질문했지만 답을 듣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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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호 “인노회, 당시엔 주사파 단체” 항변

한편, 이날 행안위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는 김순호 경찰국장의 '밀정 의혹'에 대한 날카로운 공세와 질의가 쏟아졌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김순호 경찰국장에 관해 격앙된 상태로 집중 공세를 쏟았다.

김 경찰국장은 이 의원의 “김순호 국장은 89년 8월 11일에 특채로 뽑혔다. 특채 사유로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16조 4항 4호’에 따른 것으로 ‘대공공작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대공공작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로 임용된 것 맞냐”는 질문에 “제가 아는 것은 경찰공무원법 8조”라며 답을 이어가려는데 이 의원은 갑자기 언성을 높이며 “이걸로 임용이 됐어요 안됐어요” 윽박을 질렀다.

김 국장은 이에 굴하지 않고 “경찰공무원법 8조 3항 3호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공무원법 10조 3항 3호에 따르면 ‘임용예정직에 상응하는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이 있거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엔 공개경쟁시험이 아닌 방법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저희 의원실에서 물어본 결과 ‘경찰공무원 임용령 16조 제4항 4호에 의거해서 됐다고 답변이 왔다”며 격분하자 김 국장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해당 법령의 뿌리는 경찰공무원법 10조 3항 3호에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 “뿌리고 뭐고 의원실에서 받은 답변을 부정하는 거냐”고 재차 압박하며 “임용령에서 분명히 대공공작업무와 관련있는 자로 명시한 것을 확인한 것이다”고 전했다.

실제 경찰공무원 임용령 16조 4항 4호는 ‘보안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을 보안요원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경장 이하의 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 의원은 “임용되기 전에 어떤 공작업무를 맡았냐”는 돌직구에 김 국장은 “없다”고 해당 의혹을 일축했다.

이 의원은 “김 국장이 채용될 때 홍승삼 경감 주도로 진행됐다고 한다 맞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아니다. 홍승삼 경감께서는 특채 시험이 있다고 안내해준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그렇죠. 안내해 주고 특채 되고 나서 향후 5년간 같이 근무하지 않았냐. 같은 부에서 같은 과에서”라고 재차 묻자 “같은 분야에서 일했다”고 에둘러 답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 8일 라디오 인터뷰를 하시면서 ‘홍 경감은 제 인생의 스승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다. 맞나”는 질문에 김 국장이 “홍 경감은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오신 분이다”고 부연설명을 하자 이 의원이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답만 해라”고 압박했다.

이 의원은 “TV조선 홍승삼 경감 인터뷰에서 ‘당시 수사에서 김 국장에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래서 특채를 받아주었다’고 답했다. 홍 경감은 대공수사를 했고, 인노회 사건의 주역이다”라며 “이런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인노회 활동 이력에 관련해서 질의했다.

이 의원은 “군대 전역 후 인노회에 가입하셨냐. 인노회 부천지구 지구 위원장을 맡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모두 긍정했다. 이어진 “상당히 고위직이지 아니냐”는 질문엔 “중간 책임자였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자신은 노동운동을 했다고 말한 적이 없고 주사파 운동을 했다고 일관되게 말했는데, YTN이 노동 운동을 했다고 왜곡 보도를 해 정정을 요청했다’고 말한 적 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그런데 왜 인노회 활동에 가입했냐. 노동운동 안했다면서”라고 물었고, 김 국장은 “제가 그 당시는 주사파, 주체사상에 심취되어있을 때였다”고 답했다. 당시에는 인노회가 주사파 단체였다는 취지의 발언이다.

이 의원은 “아 그러냐. 그러면 2020년 대법원 판결에서 인노회의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위해 설립된 대중적 노동단체라고 하면서 이적단체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알고 있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저는 당시 이적단체였다는 의미로 답한 것이다. 오해다”고 밝혔다.

앞서 박성민 의원의 “몇살때부터 인노회에서 활동했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26살부터 1년 좀 넘게 활동했다”고 답했고, “인노회를 탈퇴하고 전향한 이유가 있냐”는 이어진 질문에 “제가 심취하고 있었던 주사파의 정신이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에 대한 염증, 그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전향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노회와 관련한 법원 판결이 3번이 있었다. 명백한 주사파, 이적단체라고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성만 의원은 “대법원 판결이 났다. 이적단체냐 아니냐”는 질문에 김 국장이 “27년간 이적단체로서 판결을 유지해온거다”라고 답하는데 이 의원은 “대법원 판결 났지 않냐. 공무원 아니냐. 추후에 판결 난걸 지키지 않냐. 판결 이후 경찰에서 조사 받았냐 안받았냐”고 공세했다.

이에 김 국장은 “조사 받았다”고 답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김 국장을 겨냥해 “대법원 판결이 2020년 기준으로 이적단체 아니다가 아니라 그 당시 이적단체가 아니었다고 판결한 것이다”며 “반헌법적 발언은 김 국장님이 하시는 거 같다. 국회에서 이렇게 뻔뻔하게 반헌법적 발언을 해도 되는 거냐. 국회의원으로서 창피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그러면서 용 의원은 “87년 이후 헌법은 박종철 사건 이후 민주화 항쟁에 의한 민주 헌법이다. 홍승삼 씨 같은 사람이 징계도 안 받고 포상 받고 정년퇴직 명예롭게 떳떳하게 하니까 경찰국장님이 이런거 아니냐. 우리나라 민주화 이전 군부독재 권력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상민 장관에게도 “이런 식의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을 경찰국장으로 임명해놓고 어떻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고 하시냐”고 꼬집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관련해서 질문을 이어갔다.

이 의원은 “왜 초대 경찰국장으로 김순호 같은 분을 임명했는지 (추측해보자면) 일단 비경찰대 출신이라는 것”이라고 짚자 이 장관은 “꼭 그렇진 않다” 일축했다.

그럼에도 이 의원은 “중요하게 작용했겠죠”라고 말하며 이어 “그리고 굉장히 초고속 승진으로 치안감까지 온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텐데, 인노회 일망타진에 공을 세워서 특채 됐다는 의혹이던 민주화 운동 인사들 탄압했다는 의혹 등을 몰랐지 않았냐”고 물었고, “몰랐다”는 이 장관의 답변에 “이런 상황에서 윤 정부 새로운 출범 시기에 이런 분을 초대 경찰국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 또한 “정부 수립 이전 일제와, 수립 이후에도 독재가 있었다. 경찰의 흑역사는 일제와 독재가 함께한다. 김 국장은 그런 과거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하다. 박종철 치사 고문 사건의 날조된 보고서 초안을 홍성삼 경감이 쓴 거 아니냐. 그 분에 의해 특채된 거다. 어떻게 생각하냐”며 길게 물었다.

이 장관은 “일단 인노회 성격에 대해 논란이 많은 것 같다. 2020년 대법원 재심 판결은 이적성까지는 아니다 했지만, 몇 년 전 대법원 판결은 ‘인노회는 이적단체이기 때문에 인노회 회원의 민주화 운동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된 바 있다”고 일축했다.

이 의원은 김 경찰국장에게 “89년도에 홍성삼 경감을 찾아갔냐”며 김 국장은 “그렇다. 저에게는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7월인거까지 기억난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소위 홍제동 대공 3분실이라고 하는 곳, 어떻게 거기를 찾아갈 생각을 했냐. 홍제동 분실은 그냥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어딘지도 모르고 끌려갔던 곳이다. 어떻게 그 위치를 알았냐”고 짚었다.

김 경찰국장은 “서대문 치안본부를 통해 알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저는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운동을 탄압한 적이 없다. 저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신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채익 행안위원장과 이해식 의원과의 논쟁도 있었다. 김 국장에게 추가 답변 시간을 허락한 것이다. 이에 이 의원은 격분했고, 이 위원장은 “질문만 내리 하지 않았느냐. 답변을 할 수 있게 시간을 줬어야 하지 않았냐”고 첨언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 “다른 의원들 질의도 있다. 상임위에서 이런 경우가 어딨냐”며반발이 일기도 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인노회’에 관련해 질문했다.

김 의원은 “김 국장님 보면서 여야간에 물타기 하는 묘한 게 흐른다”며 “그 당시 인노회 활동 250명이 했다. 인노회 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이 15명인데, 14명이 민주 유공자로 됐다. 1명도 곧 될거다. 근데 김 국장님은 왜 인노회를 주사파로 몰고 가느냐”는 질문에 김 국장은 “주사파이기 떄문에 이적단체다”고 피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김 국장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다 나와있다. 근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실증이 없는 것 뿐이다. 그러나 본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낄 거다. 그리고 본인이 경찰국장으로 안 나왔으면 이런 문제도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이상민 장관에게 김 국장의 교체와 김순호 국장에게 자진사퇴를 압박했다.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김 국장이 '밀정' 의혹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힘든 것 아니냐"며 자진사퇴를 압박했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김 국장에게 '거취에 대해 결단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한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김 국장이 밀고의 대가로 경찰에 입문해 고속승진한 것 아니냐"면서 "이런 사람을 경찰국장 시키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방침에 맞지 않는다"고 "장관과 청장은 김순호 국장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달라"라고 김 국장 교체와 사퇴를 촉구했다. 

이에 이 장관은 "30년 전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가지고서 지금 30년 후의 기준 잣대로 그 직에 적합한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나 생각한다"라고 선을 그었다가 재차 사퇴를 촉구하자 결국 김 국장의 거취에 대해 "한번 검토해보겠다"며 한발 물러섰다.

김 국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아직 고민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증인 심문에 류삼영 총경 등장…류 총경 ”국회가 ‘경찰국’ 출범 위법성을 밝혀줘야”

증인 심문을 위해 류삼영 총경이 행안위 업무보고에 출석했다. 여야가 공수가 바뀐 것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7월 23일 총경회의가 휴일이죠. 휴일이니까 개인적으로 회의를 주최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 류삼영 총경은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경찰 복제에 관한 규칙 제 14조 2항에 따르면 정장은 공식적인 행사에 입는다고 하던데 그날 왜 입고 가셨냐”는 질문에 류 총경은 “저는 경찰 정복이 자랑스럽다. 상대방을 예의를 표할 때 정복을 입는데 직원들 문상 갈 땐 반드시 정복을 입는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류 총경은 “하지말란 규정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또 윤석열 대통령께서 현충일을 통해 제복 입는 분들이 존경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히셨는데 그래서 제복 입는 분들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고 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에 류 총경은 “맞다. 경찰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대접을 해주면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류 총경은 이어 “그러나 이번 경찰국 신설은 14만 경찰들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며 말을 이어갔다. 그는 “경찰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몰아치면서 복지 수준 향상을 내 거는데”라는 답하는 시점에 이 위원장은 “답변을 요구할 때 답하라.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것은 국회 회의 규칙상 온당하지 않다”고 첨언했다.

이어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과의 신경전으로 긴장감을 유발시켰다.

야당의 이영석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요청하고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데, 아까는 답변자들이 요구를 하지 않았음에도 답변 시간을 따로 할애하시려 했다”며 “근데 지금 증인이 나오셔서 특히, 어렵게 경찰국 신설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대단한 결단을 하고 오셨는데 위원장님께서 증인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셔야 하지 않냐. 그렇게 선을 그어 버리면 원할한 상임위 진행이 아니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이 의원의 “먼저 경찰국 신설과 관련해 구성원 14만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행안부 장관이 전국총경회의에 관해 ‘쿠데타’로 언급한 데에 타당한지, 22일 경찰청장이 전국경찰서장회의 결과를 알고 싶다고 점심을 같이 하자 했는데, 태도가 돌변한 이유에 대해 알려달라”는 질문에 류 총경은 “역순으로 말씀드리겠다”며 “윤 청장이 회의결과를 알려달라 하시길래 날짜를 일요일로 당긴 것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류 총경은 “그냥 월요일로 만나는 걸로 하자”고 하며 “아주 구체적으로 왔다갔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갑자기 회의 도중에 불법으로 규정하고 즉시 해산을 하라고 하시는데, 이건 이중인격이 아니면 할 수 없다. 그래서 영향력이 개입됐다는 생각이 합리적이다”고 답했다.

류 총경은 “쿠데타 발언과 관련해서 경찰의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사비를 들여 회의를 하겠다는 경찰을 막겠다는 것은 오히려 쿠데타 세력이다고 말할 수 있다”며 “역으로 그들이 쿠데타 세력이다. 적반하장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날치기 절차의 하자가 명백하지만 경찰을 무시하는 것이다”고 피력하면서 “40일 간의 의견수렴을 하게 돼 있는데, 4일 정도로 축소 시켜서 한다는 것은 경찰에 대해 개무시다”고 직언했다.

그러면서 “끼워넣는게 공안직 직급에 보수를 주겠다는 얄팍한 당근을 끼워넣는 것들은 제복 입는 경찰들을 무시하는 행태다. 그래서 대부분 분개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류 총경은 “경찰국 신설에 대해 잘못됐다는 걸 알리거나, 대통령령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법은 두가지 정도가 있는거 같은데, 상위 입법으로서 판단해주시거나 권한쟁의심판인거 같다”며 “경찰의 중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987년 여소야대 일 때 야 3당이 합당되지 않을 때 법을 치밀하게 잘 만든 게 야당 합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가 돼서 이 사단이 났다고 생각한다”고 짚었다.

류 총경은 “실질화된 국가경찰위원회를 만들어주시면 논란은 잠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청장은 행안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행안부 장관은 경찰과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데 후보일 때 말 못하는 상황에 악용해서 ‘경찰국’에 찬성하게 만든 것이다”고 꼬집었다.

류 총경은 “행안부 장관은 취임하자 마자 ‘경찰국’ 신설을 했다. 벼르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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