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파기’ 논란에 “전혀 사실 아니다” 수습 나서

2022.08.19 17:43:48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은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 물리적인 시간 소요는 불가피”

용산 대통령실은 19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등) 재정비 마스터플랜을 2024년에 수립하겠다고 한 정부 발표가 ‘공약 파기’ 논란에 휩싸이자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수습에 나섰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의) 16일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 이후 일부 언론에서 1기 신도시 정비 계획 수립이 당초 발표보다 지연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신속 추진 공약 추진에 대해 “정부 출범 직후 1기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관련 후속 조치에 이미 착수했다”며 “(신도시 재정비 민간합동 TF 논의 결과) 9월 중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을 발주해 2024년 중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을 신규로 수립해야 하는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데 1년 6개월 정도 걸리는 것은 물리적으로 가장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라며 “순차 정비계획과 이주계획 수립 등 내용이 포함돼야 하고 내용별로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물리적 시간 소요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수위원회 시절 심교언 부동산TF팀장이 연내 또는 내년 마스터플랜 수립을 언급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연내 또는 내년 초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심교언 팀장과 통화해서 확인했다”면서 “관련 보도나 (기사를) 작성할 때 오해가 없기 바란다”고 했다.

심교언 팀장이 정부 출범 전인 지난 5월 3일 “올해 말,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통해 지역 종합 발전 구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스터플랜 지연 질문에 “국민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한 것이 애초 인수위 계획에서 벗어난 결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최 수석은 “일단은 총리께서 어떤 의도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닌 것 같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그러면서 심 팀장의 발표에 대해 “올해 말이나 내년부터 마스터플랜을 만들면서 구상하고 추진할 수 있겠다는 식의 취지로 말했다고 하더라”며 “심 교수도 그런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고 얘기했다.

또 “당장 마스터플랜이 쉽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추진을 곧바로 하는 것처럼 아마 오해 한 분도 있는 것 같다”며 “대통령의 공약은 시기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단지 이 부분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며 거듭 공약파기가 아니라고 했다.

나아가 “도시 재창조 수준의 마스터플랜은 5년 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며 “또 3기 신도시가 있다. 이분들이 순환 이주같은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인데, 대통령께서 최대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공약해 국토부에서 노력해서 물리적으로 가능한 것을 다 줄여보니까, 2024년 중에 마련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이라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수도권 1기 신도시 재정비 ‘마스터플랜’ 수립을 2024년에 하겠다고 발표해 윤 대통령의 공약 지연 논란이 발생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를 위한 특별법 제정(용적률 상향등 행정 절차 간소화), 1기 신도시 5곳에 10만 호 추가공급 등을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총리는 이날 1기 신도시 재정비 시기를 둘러싼 공약 파기 논란에 “(8·16 대책은)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부터 부동산 주거 안정을 위한 검토의 결과로 ‘향후 5년은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것”이라며 “전체 맥락에서 볼 때 국민들께서 이해를 잘 해주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가중시켰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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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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