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평도 피격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이 안보문제와 국방문제로 쏠리고 있다. 이에 이번 폴리피플 18호에서는 국방전문가 김종대 씨를 모셔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첫 번째로 한동안 한반도의 휴전, 종전 개념을 잊고 지내다가 이번에 국민들이 이번 연평도 사건을 계기로 다시 한 번 한반도가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음을 피부로 느꼈다. 이러한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나?

시중에서 북한의 도발 원인분석을 할 때 북한의 내부사정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3대세습, 국제적 고립, 자기들이 유리한 정치현안을 끌어내기 위한 협상용, 다 맞는 얘기지만 자꾸 구조적 요인으로 최근 군사정세를 설명하게 되면 직접적 설명이 안 된다.

그것은 구조적이고 잠재적 요인들이지 교전이 발생한 보다 직접적인 설명이 아니다. 하나의 배경, 구조적 요인에 불과하다. 설령 구조적 요인이 있다손 치더라도 전대미문의 도발이 벌어지고 교전이 발생하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미흡하다.

교전이 발생한 직접적 원인은, 두 가지 군사주의 세력이 충돌하고 있기 때문이라 본다. 서해, 서북해역이라는 좁은 무대에서 남과 북 두 군사주의가 충돌하고 있다. 이전에 없던 현상이다. 북의 군사주의라면 최근 김정은이 새로운 영도그룹으로 부상하면서 군사적 천재 이미지, 포병술과 군전략의 대가, 군사지도자라는 이미지 부각이 굉장히 중요해졌고, 나름대로 남측의 재래식 무기 대체 전력증강에 비대칭적으로 대응해왔던 점에서 또 다른 군사적 모험주의가 출연하고 있다.

남측의 군사적 요인도 간과하기 힘들다. 지난 김대중, 노무현 10년 정부는 서북해역의 정책목표는 위기관리였다. 전쟁에서 이기거나 전과를 거두려 하는 군사적 목표가 아니라 위기를 관리하는 것이 정책 목표였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정책목표는 확실한 전승이다. 이 두 정책 목표는 굉장한 차이를 갖고 있다. 작년 2월 13일 전임 이상희 장관이 이명박 대통령 재가를 받은 NLL 대비계획이 바로 그 핵심이다. 그 핵심요지는 과거 정부에서는 서북해역에서 우리의 압도적 전력을 동원하지 않고 제한적으로만 전력을 사용함으로서 충분한 방어가 되지 못했다고 규정한다.

앞으로는 우리가 가진 압도적 전력, 즉 지해공 합동전력이다. 지상이라면 육군과 해병대, 해군이라면 평택2함대를 필두로 한 수상함정, 공군이라면 주로 군산, 오산에서 발진하는 F15K 전투기 전력을 합동으로 동원해서 북의 NLL 도발 시 초전에 제압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과거에는 이런 정책이 금기시됐다. 확전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모든 우리의 가용전력을 총동원한다기보다는 비례성 원칙에 의해서 저쪽 함정이 도발하면 우리도 함정으로 대응하고, 저쪽에 경비정이 내려오면 우리는 고속정으로. 대형구축함은 백령도 이남이나 보이지 않는 섬 후면에서 확전될 경우 대비했으나 현장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런 식으로 두 번의 제1, 2 연평해전 각각 1999년, 2002년에 위기관리를 했다. 여기에 청와대와 합참의 동의없이는 현장지휘관은 총 한 방 못 쐈다. 이런 식으로 정책의 목표가 위기관리에서 이제는 군사적 승리, 국가적 차원이라기보다는 군사지도자들, 야전지휘관들의 목표가 국가정책목표가 되어버렸다. 그것이 작년 2월 13일에 이루어졌다.

그때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됐고 이것이 북한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이때만 해도 북한에서는 과연 남측이 변화된 전술을 쓰겠느냐는 데 반신반의했다. 그러다가 작년 11월 10일 이것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된 모습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대청도 인근에서 북한 경비정 하나가 NLL을 비스듬히 거쳐서 2km 월선해서 남하하기 시작했는데 과거 같으면 아무 일도 아니다. 그런데 당시 양상을 보면 우리 고속정이 바로 출동해서 짧은 경보시간 후 바로 사격한다. 이때 북이 응사하는 과정에서 소총탄이 10발 정도 우리 함에 피탄된다. 그 즉시 4960발의 총포탄을 우리가 쐈다.

그것도 싸울 의사와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고 이미 NLL 이북으로 도주하는 북한군을 계속 추격하면서 쏜 것이다. 이로 인해 최소한 북한 인민군이 약 8명 정도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그보다 많은 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막연하게 추정하고 있다. 대청해전은 그동안 서북해역에서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위기관리 틀을 완전히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또 전시라 하더라도 절대 나타날 수 없는 교전양상이다. 함정은 바다 위이니까 지상과 같이 후방에서 탄약보급, 후속 군수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군사적 목표만 달성하면 바로 사격을 중지해야 한다. 아니면 경비정이 또 내려왔을 때 무엇으로 방어하겠나? 따라서 포탄을 반드시 남겨놔야 하고, 이때 함장의 제 일번 임무는 사격통제다. 그런데 4960발을 남김없이 다 쐈다. 이는 함장이 전시 건, 평시 건 처벌받을 사안인데, 이것이 해군의 작전사령부 이상 단위 작전지침에 의해서 수행됐기 때문에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고, 단지 3분 만에 해치울 수 있었다 이는 우리의 군사지도부의 명확한 지침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대청해전은 작년 11월 10일 발생해 단 3분 만에 끝난 교전이지만 우리 군이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자축하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 일어난 다섯 번의 사건에 직접적 원인이 됐다. 북한은 그때부터 즉각 더 이상 수상함의 NLL 월선을 자행하지 않는다.
이제는 방법을 바꾼다. 우발적이건 의도적이건 간에 넘어가면 가용전력을 총동원해서 초전에 바로 격파당한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됐고, 그동안 10년간 봐왔던 수상함정끼리의 대립은 완전히 종식된다.

2. 과거에는 총격보다는 함장끼리 밀어내기를 했다. 작년 11월 이후 북한도 남쪽의 변화를 알고 거기에 대비하면서 의도적으로 준비된 도발을 했다는 것인가?

북한도 과거와 같은 식의 NLL월선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 게임의 규칙을 바꿨다. 수상함정은 북한에 절대 불리한 교전이다. 북한의 수상전력은 한국에 비해서 지극히 초라하고, 적어도 90년대 이후 신형함정을 도입한 실적이 거의 전무하다. 그에 반해 우리는 신형구축함, 고속정, 초계함 등을 도입해서 입체전력을 구축하고 있다.

단지 서북해역에서 북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전력은 해안포다. 저쪽은 광활한 육지인데 우리는 좁쌀만한 섬 다섯 개밖에 없다. 현장에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무도까지 5개 섬에 제아무리 많은 전력을 증강한다 하더라도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광활한 육지 곳곳에 진지화된 해안포를 대적할 수 없다. 적어도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서북 5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주 장산곳에 이르기까지 이 지역에서 해안포가 100문 이상 증강되고 후방에 있던 장사정포, 방사포가 서북해역으로 대거 몰려온다. 우리가 현장에서 대적하기에는 절대 불가능하다. 유일하게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는 대한민국 영토 중 서울보다 평양이 더 가까운 지역이다. 완전히 인접해 있다. 지형 자체가 비대칭이다.

올해 1월부터 북한은 예고된 수순, 준비된 시나리오 대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다. 대청해전 이후 반응이 나타난 것이 1월 27일로 북한이 해안포 사격훈련을 시작한다. 정확히 조준된 것이 NLL 이북에 정확한 탄착한다. 상당히 조준이 잘 된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은 이제는 남측이 지해공 합동전력을 동원하면 자기들은 야포, 포병으로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는 명확히 했고, 발사하는 사정거리, 발사거리가 점점 남하할 것이라는 것을 그때 이미 경고한 것이다.

3월 26일 문제의 천안함이 백령도 서남단 2.2km 지점을 항해했는데, 평소 안 들어갔던 그 지역을 왜 들어갔느냐, 백령도를 엄폐물로 해서 북한 해안포로부터 회피행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들어간 것이다. 원래 그 지역에 군함이 안 들어간다. 그런데 원인미상의 수중폭발로 인해서 천안함이 3월 26일 밤 9시22분에 정확히 세 동강 났다. 가운데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폭침당하는 비극적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것 역시 예전에 없었던 양상이다. 군함이 거기에 갔다는 것, 작전의 양상을 보면 북한 해안포로부터 상당한 위협을 느끼고 있었던 함장의 판단으로 그곳에 간 것이다.

8월 9일 북한이 재차 해안포 사격을 하는데 이때는 NLL에 교묘하게 걸친다. 130발을 쏴서 10발이 NLL 이남의 백령도, 연평도 이남으로 떨어진다. 이것이 2차경고가 됐다. 또, 11월 23일 이번에 북한이 쏜 200여 발의 포탄이 NLL을 전부 넘어온다.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포의 남하거리를 계속 이남, 우리 영해 쪽으로 이동시킨 것이다. NLL을 무효화하기 위한 것이 북한의 전략 목표이기 때문에 서북해역에서의 우리의 군사적인 전술의 변화를 북한식으로 또 맞받아친 것이다.

단연 핵심은 야포전력에 의한 북한이 주장하는 영해에서의 포탄사격이다. 그 다음 순서는 포탄이 더 이남으로 내려올 수 있다는 얘기이고 이제는 연평도를 넘어선 남쪽으로 포사격이 예고돼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돼 온 서북해역 분쟁의 양상은 다섯 번의 사건이 3~5개월을 주기로 점점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는, 아주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고 단계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주기성과 새로운 패턴을 갖기 때문에 남북관계가 현행과 같이 유지될 시에는 한국사회가 크게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비대칭 도발이 예상된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교전의 양상, 사건의 양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군사정세 요인들이 되는 것이고, 자꾸 정치학자들의 경우 북한의 내부적 군사 요인,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하나의 배경은 되지만 저는 직접적인 요인은 바로 군사적인 분쟁양상의 변화에 있다고 본다.

3. 연평도 포격 훈련문제가 UN안보리까지 올라가면서 북한이 NLL을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는 일정하게 성과를 거뒀다고 봐야 하지 않나?

안보리에서 아직까지 NLL 자체에 대해 논의한 바는 없다. 지금 안보리에서 논의되는 것은 확전을 예방하고 억제하기 위한 논의다. 또, 주변국에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됐을 때 서로 지분행사 하겠다는 자기 지분 찾기형 개입이 미중간, 러중간 다국적 게임의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우리 주권의 문제가 자칫하면 UN안보리에서 잘못 논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경계해야 하는 사안이다.
지금 서해라는 바다는 전세계의 황금이 대거 몰려드는 가장 역동적인 발전과 성장의 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중국의 부유한 도시들이 전부 연안도시들이다. 청도, 베이징, 상해에서 대만의 타이페이, 우리의 서울, 인천에 이르기까지. 전세계 황금이 모여드는 가장 역동적인 발전이 있고 성장동력으로 살아있는 괄목할 만한 지역이다. 동남아 말라카에서 서해에 이르는 벨트는 전세계 물동량의 약 2/3를 차지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는 주변국들이 사활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즉 한반도 서북해역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강 건너 불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천안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대만 마잉주 총통이 우리도 선포하지 않은 전군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그렇게 예민하다. 또 조지워싱턴호가 11월 26일 서해에 들어왔을 때 중국에서는 아시안게임 다음으로 많이 다룬 뉴스일 정도로 민감하다. 이렇듯 서북해역에서의 분쟁양상의 변화가 주변국에 가할 충격과 우려는 대단하다.

이럴 때 주변국에서는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려는 욕구, 강한 이니셔티브가 형성되면서 이 문제를 국제무대로 끌고 가려는 논의들이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진다. 그 실례로 UN안보리가 8시간 토론 끝에 결렬됐지만, 이 문제를 재론할 여지는 남겨두고 종료됐다.

구한말 서해에서 청일전쟁, 러일전쟁도 일어났고 미국이 처음 한반도에 들어온 것도 서해였다. 현재 미국이 동방으로 군사력을 전개한다 할 때 제1번이 서해다.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서북해역에서의 안보불안이라는 것은 여러 국제적 이해관계와 중첩되면서 실로 복잡한 양상을 갖고 있다. 만약 이 문제를 잘못 관리했을 때는 단순히 남북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러시아와의 관계에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

4. 이미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미일 군사동맹이 강화되는 동시에 한편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동맹이 강화되면서 남방3국과 북방3국이 부딪히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서해를 둘러싸고 이러한 우려스러운 조짐이 일고 있는데?

그러한 블록화, 동맹세력화 되는 지표는 군사훈련을 어떻게 하느냐로 따져볼 수 있다. 가장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군사훈련이다. 마이클 멀린 미 합참의장이 12월 초 한국에 와서 한미일 공동 군사훈련을 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시기상조라고 했지만 미국이 굉장히 강한 톤으로 얘기했고, 중국도 딴지걸면서 경고를 빼놓지 않았다. 어제는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 쪽에서 앞으로 해상훈련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미 중국은 조지워싱턴호가 6월에 서해에 들어온다는 뉴스를 접하자마자 7월에 동중국해에서 실탄사격훈련을 실시했다.

또 중국의 항공모함 건조가 임박해서 중국도 항모 보유국이 된다. 중국 항모가 서해에 와서 포 쏘고 전투기 띄우면 과연 한국 심기는 편하고 미국 심기는 편하겠느냐는 것이다. 서해에 인접한 군산, 평택, 오산에 핵심 미군기지가 다 몰려 있다. 미국의 동북아 최요충 군사기지가 서해안에 인접해 있다. 평택에 조성되는 기지는 앞으로 500년을 바라보는 동북아의 전초 핵심기지다. 그 앞에 중국 항공모함이 작전 한다는 얘기인데, 미국 항공모함이 여기 들어올 때는 주권행사이고 중국 항공모함이 들어와서 미사일이라도 쏴대는 날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부분이 미래에 우리가 점차 감당해야 할 어려운 문제이다. 서해상의 안보불안으로 인해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제대로 논의해볼 틈도 없이 건성건성 건너뛰어서 미국의 현존하는 세계 최강의 군사전력인 항공모함이 서해로 아무 거리낌 없이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그때는 연평도사건 때문에 중국도 감히 강한 반발을 못했다. 이런 사태로까지 급속히 진전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문제의 무게와 내홍이 만만치 않다.

5. 남북의 군사주의적 경향이 서해를 둘러싸고 충돌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다. 12월 20일 한미 군사합동훈련 감행에 북한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 또 핵 사찰문제 수용 의사도 밝혔는데 일단 군사적 긴장이 소강상태에 들어갔다고 보는지,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고 보는 것인지?

20일 우리 측이 포사격훈련을 했다. 하면 할수록 북한은 좋다. “봐라, NLL이 분쟁지역 맞다”는 것이다. “우리도 자위적 차원에서 포를 쐈지만, 남쪽도 쏘고 여기는 만날 이런다” 원하던 바라는 것이다. 지금 북측이 어떻게 보면 경제를 살리려 해도 해주가 완전히 갖힌 항구가 되어 있다. 우리 북방한계선이 해주를 완전 봉쇄하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해주는 국제적인 항구로 절대 발전 못한다. 해주가 발전해야 평양이 발전한다.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적 이유로도 그렇고, 군사적 이유로도 이 NLL은 눈의 가시다. 차라리 NLL을 남측에 인정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평양으로 자유항해라도 해보자는 논의가 지난 정부에서 일부 진행되고 있었던 터였다. 지금은 다 무효 됐다.

이제 어떻게든 NLL 무력화, 분쟁지역화 해야 하는데 북한이 한 번 문제를 일으켜서 또 도발을 하려니 명분이 궁해지는 터에 남측에 뻥뻥 쏴대주니까 연중분쟁지역으로, CNN 등 외신에서 매일 보도해줘, UN안보리에서도 얘기해, 원하던 대로 가고 있다.

북한은 NLL문제로 남측과 유리한 정치협상을 하고 싶은 것이고, 미국과는 핵 문제로 정치협상을 하고 싶은 것이다. 상대방에 대한 전략목표가 각기 다르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제 뉴맥시코대사를 북한으로 불러들여 앞으로 IAEA 사찰단의 재입국을 허용하겠다면서 언론에서 북한이 대화 의지를 내보였다고 보도했다. 그것이 아니다. 북한은 원래 6자회담 제안해 놨고 대화의지는 원래 북한이 더 있었다. 새삼스러운 대화 의지가 아니라 속뜻은 핵능력을 과시하고 싶은 것이다. 그러니까 핵사찰단이 북한에 다시 들어간다는 뜻은 우리의 증강된 핵무장능력을 너희들이 직접 와서 보라는 것이다. 이는 긴장이 더 고조될 사항이지 뭔가 남북관계에 훈풍이 들 만한 사항이 아니다.

그러면 6자회담도 있고 북한이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수단 많다. 그렇게 봤을 때 두 가지 투 트랙이 보이는 것이다. 서북해역을 분쟁지역화 해서 남측과는 NLL 담판, 미국과는 핵능력 과시를 통해 북미관계 개선에 유리한 팁, 이 두 가지가 전략목표이고 둘 다 안보 문제다.

만약 IAEA사찰단이 재입국해서 북한의 핵무장 능력을 확인하게 되면 그 다음 순서는 미사일 발사다. 지금까지 북한이 99년, 2006년, 2009년 5월 장거리 미사일 3번 쐈다. 장거리미사일을 3번 발사했지만 모두 우주궤도 진입에 실패했는데 그 비거리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세 번째 쐈을 때 3000km 날아갔다. 이는 조금만 더 날아가면 우주궤도 진입에 성공한다는 의미이다. 미국은 만약 북한이 네 번째 발사실험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 우라늄 농축 핵물질을 제조했을 때 이것이 자체 핵무장은 물론 외부유출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간주하고 있다. 조지부시가 8년간 북한을 압박하는 동안 북한의 핵능력이 5배 늘어났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바마 대통령한테 북한이 통첩하는 것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네 번째 미사일 발사할 때 성공하는 실험이 될 것이고, 때 맞춰 우라늄 농축실험도 성공하면 미국과의 새로운 담판, 정치협상을 북한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6. 신무기 배치, 서해5도 요새화, 등등 우리 정부가 계속 군전력을 강화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효적으로 의미 있는 대응이라고 보나?

순수 군사적 관점에서만 보면 맞다. 왜 그것만 하나, 더해야지. 백령도에 지대지 미사일 배치해서 평양에 한방에 때리고 더한 것도 할 수 있다. 이 정부의 정책 목표가 군사적 목표에만 맞춰져 있는 것이다. 위기관리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데 그것보다는 군사적 대응에만 맞춰져 있다 보니까 외교, 정치 등 다른 정책은 다 마비됐다.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해놔도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다.

우선 서북도서 요새화는 대만의 금문도(金門島)를 모델로 했다. 서북도서의 26개 대피소, 요새는 고사하고 주민들 대피소나 제대로 해야 한다. 가면 물 고여 있고 어디는 냉동창고 같다. 포탄 날아와도 대피소 못 간다. 이를 현대화해 달라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다. 그런데 이 26개소 현대화하는데만 536억 예산이 들어간다. 아니, 대피소 하나 고치는 데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요새화란 대만의 금문도를 예로 들면 지하 3층으로 돼서 22km 길이의 섬을 지하통로로 다 연결해서 지하 비행기 발진도 가능하다. 이제 써먹을 데가 없어서 관광상품화 됐는데, 이것을 모델로 했다는 것은 어이없는 일이다.

설령 그것보다 못한 요새화라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요새화라는 청와대 설명을 고려했을 때 그 개념은 평소 사는 거주지가 아니라 지하에서 인간의 기본생활을 다 영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이 사는 데 가장 핵심기반이 되는 에너지, 식량, 급수, 통신이 지하에서 다 가능해야 된다는 것인데, 여기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된다. 이는 요새화 의미도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은 채 대통령의 공허한 말에 불과하고 한마디로 망상이다.

그런데 이번에 서북해역에 포 맞았다고 요새화 된다고 하면 다음에 동쪽에 얻어맞으면 거기도 요새화할 것인가? 이 요새화라는 개념 자체는 절대 실현 불가능하다. 천문학적인 액수도 문제지만, 주민들이 우선 먹고 살게 해 주고 대피소 하나 잘 지어 달라는 소박한 요구도 들어주지 못하면서 요새화는 생뚱맞다.

신무기배치 얘기도 나왔다.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이 “최고성능 무기를 다 갖다놓자”고 연평도 포격사건 터진 이틀 만에 말했다. 청와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가 지대지미사일을 비롯한 치명적 공격무기를 앞으로 이 지역에 배치하면서 전략기지처럼 운용한다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야말로 군사적인 초보적 검토도 안 거친 이 역시 망상이다. 전세계에서 아주 치명적인 핵심무기를 적진 깊숙이 뻔히 드러나는 장소에 배치하는 나라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다.

전방에 가도 포병전력은 다 뒤에 있지 앞에는 최소전력으로 경계병만 있고, 펀치력 있는 것은 다 후방에 배치해서 안 보이는 데 숨겨놨지, 북한 진지에서 뻔히 드려다 보이는 사격거리에 핵심무기를 갖다놨다는 얘기를 여태까지 들어본 적 없다. 서해 5개 섬은 북한 잠수정과 특수부대가 마음만 먹으면 제집 드나들 듯이 할 수 있는데 거기다가 세계 최고성능 무기를 배치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우선 군사적으로 절대 맞지 않다. 그런 정도의 치명적 공격무기는 강화도 이남에 배치해도 충분하고 이미 또 그렇게 되어 있다.

지금 연평도에 다연장로켓을 증강했는데 연평도 사건 나고 갖다놓을 데가 없어서 민가에 갖다놨다가 해안도로에 갖다놨다. 그런 위험천만한 짓이 어디 있나? 앞으로 부대를 추가투입하고 신무기 배치하고 민가 수용하고 토지 수용하고 부대 편성하고 철조망치고 장벽 쳐야 하는데, 그렇게 북한에 노출된 표적화 되면 그에 대한 방어를 위해서는 또 더 많은 후방지원전략이 있어야 한다.

한마디로 주민이 못 사는 지역이 되는 것이다. 그때 주민의 주거형태는 팔레스타인, 유대인 정착촌과 유사한 형태가 될 것이다. 그 사람들 장벽 밖으로 한 발짝도 못 나오고 군부대 안에서 기거할 것이다. 생업이랄 게 있나. 밖에서 주는 식량 없이 단 하루라도 연명이 가능하겠나? 지금까지 백령도를 비롯한 서해 5도는 그러한 전략기지가 아니라 어업기지, 평화의 섬으로 나름대로 국가위기관리정책 속에서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사람 사는 섬으로서 운영해온 곳이지, 주민이 이주라도 하고 탈주(Exodus)가 발생하는 순간 우리 영토로서의 의미는 거의 사라진다. 영토가 뭔가, 대한민국 행정기관이 가있고 주민이 뿌리내려서 대대손손 살 수 있어야 영토지, 군부대만 있다고 영토냐. 이스라엘이 악착같이 유대인 정착촌을 점령지역에 만드는 이유도 그렇게 해야 영토가 되는 것이고, 언젠가는 여기를 유대인이 살 만한 땅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점령지역을 운영하는 것인데, 우리는 거꾸로 잘 사는 섬을 전략기지화하고 군사기지화해서 살 수 없는 동네로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하면 분쟁지역이 되어버릴 것이다. 백령도 주민이 한때 제일 많을 때 2만명인데 지금 4천명으로 계속 빠져나가고 있다. 단순히 북한의 군사위협 때문에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다. 군사위협이 있고 긴장이 고조되면 조업이 통제되고, 조업이 통제되면 중국어선이 와서 애써 깔아 놓은 우리 어부들 그물을 다 걷어가고 관광객 끊기고. 내년 3월까지 민가 예약 다 끊기고 부두에 낚시꾼들 꽉 차 있어야 하는데 제가 가보니 한 명도 없더라. 완전 파리 날리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하다. 이게 더 무서운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서북해역을 방어하는 핵심은, 현장에 최소한의 군사력과 후방에서 유사시 지원하는 전략이다. 지해공 합동전력으로 만약 북한이 도발했을 시 억제하고, 그것도 신중하게 군사력을 행사함으로서 전승을 기대하는 야전사령관의 요구라기보다는 이 지역 전체의 이익을 도모하는 위기관리로서 이 지역을 방어하겠다는 확실한 입장이 나와 줘야 주민이 안심하는 것이고, 영토 수호와 주권 고양이 되는 것인데, 그런 얘기 다 빼버리고 요새화니 신무기배치니 비현실적인 얘기나 하고 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현 정부 임기 중에 이 정부는 절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청와대가 하도 앞서가니까 보다 못한 국방부장관 내정자가 12월 3일 국회 청문회에서 “신무기를 대거 섬에 배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대통령 말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는 너무나 빤한 문제이기 때문에 눈치 볼 문제가 아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결국 흐지부지 되어버렸다. 그런 식으로 초기에 대통령이 누군가의 잘못된 말을 듣고 위기관리 했을 때 그 말들은 거의 고장 나 있는 녹음기와 똑같다.

또 이번 사태의 본질과 아무 관련 없는 말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다. 교전규칙과 연평도 사건은 아무 관계 없다. 단호한 대응을 하느냐 마느냐는 건 현장의 해병대 지휘관의 문제가 아니라 후방의 지휘부의 문제다. 교전규칙은 현장지휘관 지침이다. 합참이나 국군통수권은 교전규칙보다 몇 단계 위의 최고의 군령권인데, 그런 교전규칙 따위를 대통령이 얘기했다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

다음 날 국방부장관이 교전규칙이 시중에 말이 안 되게 유포되니까 서둘러 덮으려고 자위권 얘기한 것이다. 사실 교전규칙은 아무 문제없고 자위권을 행사하느냐 마느냐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장관이 새로 임명돼서야 그 논의가 자리 잡혔는데 이게 열흘 가까이 걸렸다. 요새화, 신무기 배치는 한마디로 시중의 웃음거리다.

말도 안 되는 군사적으로 이상한 논리들이다. 단연코 말씀드리자면, 23일 사건 나고 뒤로 사흘간 청와대가 했던 말 중 실현가능성 있는 건 단 한 개도 없다. 보수안보를 표방하고 등장한 정권이면 보수안보 잘해야지, 남북관계 잘하라는 소리 우리는 안 한다. 안보를 표방했으면 안보나 잘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안보가 이렇게 됐다는 것인데, 이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다. 청와대 입이 완전히 고장 나 있는데, 저희는 굉장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미국에서는 국가안보위기가 발생하면 대통령지지율이 올라가는데 이는 왜 그런 줄 아나?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성명, 담화문을 발표하면서 국민을 보호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사건이 터지면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꾸로 보호 받는 존재가 돼서, 한번 사진은 찍어야 되니까 이중삼중 참모들이 에워싸서 대통령 말을 마사지하기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들이 전부 비전문가들이 지어낸 급조된 말이었다. 연평도 피격 당일 3시40분부터 6시까지 매시간대별로 말이 바뀐다. 이런 식의 고장 난 시스템에서 움직이는 것은 보수안보를 표방했던 정권 치고 정말 실망스럽다. 이거 잘하자고 국민들이 500만표 차이로 당선시킨 것 아닌가. 그 정부가 이렇다는 것은 과거 어떤 정권에서도 볼 수 없었던 무능한 위기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실망스럽다.

7. 연장선상으로 전시작전통제권 이양 시기를 늦춘 문제와, 국방개혁2020 제대로 시행 안 하는 두 가지 문제를 짚어 달라.

국방개혁2020은 미래에 우리가 자주적인 억제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3군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방의 문민화를 추구하는 2020년까지의 개혁안이다. 병력은 감축, 정예화 하는 것인데, 현 정부는 이것을 수정하기를 3군의 균형발전보다는 육군의 지상전력, 지상군 위주의 전력으로 또다시 편중해 과거회기정책으로 수정했다.

또, 우리 군의 핵심전력이라고 그동안 누누이 얘기해왔던 정보감시정찰, 군사용어로 징후경보수집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것을 위한 정보전력, 정밀 타격력을 우선적으로 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와서 계속 미군에 의존하겠다고 했다. 미군에 계속 의존하는 전략을 Bridging capability라는 군사용어를 써가면서 과거 국방개혁안을 거의 함몰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연평도 사건을 보면 북한의 징후와 정보를 제대로 분석했는가에 참 아쉬움이 많다. 이런 점에서 국방개혁2020에서 표방했던 핵심전략은 현 정부 와서 미룰 것이 아니라 더 앞당겼어야 했다. 또 우리가 현장에 자주포만 갖고 대응하기에 지형적으로 워낙 불리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공중지령을 받아서 정밀하게 포격의 원점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공중, 항공, 해상에서의 지원이 굉장히 절실해졌다. 3군 균형발전 아니겠나. 그런데 육군에 편중하고 이를 오히려 소홀히 했다. 앞으로 우리 공군에 몇 년 안에 쓰나미 위기가 온다. 지금 후속 전투기 없이 고물전투기 F4, F5가 계속 떨어져서 과부제조기라고 한다. 잊어버릴 만하면 뚝 떨어진다. 지금 공군사관학교 임관자의 10%가 순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위험한 직종 중 순직률 10% 되는 것 봤나? 이는 전시에 버금간다. 보험회사에서 공군조종사라고 하면 생명보험회사에서도 안 받아준다. 아버지, 아들 조종사가 나란히 순직한 가족도 한둘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차, 자주포 살 때인가? 국방예산증가율은 줄어드는데 육군 예산증가율은 높이고. 이렇게 함으로서 국방개혁2020의 기본취지를 왜곡시켰다.
그런데 국방개혁2020은 노무현 대통령의 전유물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 말기부터 역대 정권이 추진해온 국방개혁의 종합적 산물이고 단순히 노 대통령 5년 기간에만 연구된 것이 아니라 역대 정권이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국방개혁을 하려 했다. 이에 군 내 기득권자인 육군 보병 장교들에 의해서 무너져왔다.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그 개혁의 목표나 취지만큼은 과거정부 청산이라는 논리로 절대 손대서는 안 될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안보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8. 과거 정부의 군 수뇌였던 사람들이 이 정부에서도 군의 수뇌부 아닌가. 또 그 사람들이 국방개혁 2020을 만든 장본인들 아닌가?

두 명의 대통령을 기만한 것이다. 과거에 협조해 주는 척 하면서 뒤로 예산 가져가고, 지금 와서 자기들이 했던 것을 자기가 잘못됐다고 하니까 어이없는 것이다. 당사자인 합참의장, 전력발전부장 하셨던 분들이 이제 와서 말 바꾸는 행태를 봤을 때 상당히 연민의 정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떻게 저렇게 말을 바꾸나.
국방개혁2020은 육군 장성들 좋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다. 국민들의 미래와 안전을 담보하는 개혁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 좋으면 하고 싫으면 바꿔버리는 것이 아니다.

또 이는 국방개혁기본법이라고 법으로 되어 있다. 엄연히 법이 살아 있는데 이를 바꿔서 법도 안 지킨다는 얘기다. 개혁에 대한 정기위원회도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하나도 안 하고 시행령에 있는 것 하나도 이행 안 하면서 법을 위반하고 있다. 국민적 합의로 되어 있는 것을 군인들이 자기들 전문성 내세워서 임의로 바꾼다고 했을 때 이는 서북해역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는, 봐라, 포가 날아와도 레이더가 작동했나 뭐가 작동했나. 천안함 때 북한에서 잠수정 내려왔는데 이를 잡는 해상초계기, 대잠헬기, 우리 정보자산들 다 어디로 갔나? 그쪽을 완전히 죽여 놓으니까 이렇게 된 것이다. 국방개혁2020의 뿌리를 건들인 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 책임져야 될 문제이고, 반드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사안이다.

전작권도 그런 면에서 미국 의존심리를 키우는 것이다. 부족한 부분인 한물 간 재래식 지상전력은 미국에 의존해야 하고 따라서 전작권 연계해야 된다는 논리로 자연스럽게 이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마치 미국에 의존하면 국방비 덜 쓸 수 있지 않느냐는 얄팍한 계산서까지 청구됐을 때 과연 안보를 하겠다는 정권의 행태로 맞는 것이냐. 과거 안보 말 안 했던 정부도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제대로 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9. 결국 이 정부가 안보까지 상업적 마인드, 비즈니스로 마인드를 가져가는 듯하다.

어떤 면에서는 균형이다. 과거에는 남북관계 개선과 안보정책을 동시에 균형을 도모해보자는 것이 햇볕정책인데, 지금은 다 나빠졌으니 이것도 균형정책이다. 하나만 나빠진 것이 아니라 둘 다 나빠졌으니. 그래서 마치 우파가 보수안보를 잘 하고 좌파가 남북관계 잘한다고 착각들을 하고, 대다수 국민들에게 그렇게 이미지 굳어져버렸지만, 지금 보면 남북관계도 못 하지만 안보도 못한다. 그렇게 볼 때 총체적으로 잘할 때 다 잘하고 못할 때는 다 못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중에 하나만 잘하나, 다 잘해야지. 그리고 자기 주권 관리 못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동맹을 하나? 우선 주권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고 자주적인 국방의지가 있는 사람이 동맹도 잘 한다. 이런 의지 없이 동맹은 잘 하느냐? 그것도 만만치 않다. 현 정부 들어와서 조지워싱턴호 그렇게 와 달라고 할 때 그렇게 안 오다가 이번에 G20 때문에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데 만날 들어왔다. 이런 한미간 엇박자. 그로 인해 우리가 내뱉은 말 실행 못하는 것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10. 일본이 자위대 파병한다고 해서 한동안 논란이 됐다. 4강 중 특히 일본은 이번 연평도 사태를 계기로 한반도 문제에 깊숙이 개입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로서 향후 남북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드는데?

16자회담 때도 보면 항상 고춧가루 뿌리는 것은 일본이다. 꼭 합의될 만하면 납북자문제 끄집어내고 6자간 비밀리에 합의된 것 꼭 일본 언론이 터뜨려서 다 망치고. 이번에도 봐라. 연평도 사건 나고 나니까 북한이 화학무기를 쓴다, 경기도를 포격한다, 전부 일본 언론이다. 이를 또 국내언론이 잘 받아 적는다. 나는 이걸 보면 어이가 없다. 북한이 화학무기를 쓰고 경기도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배낭을 지고 서울에 가서 터뜨리고, 등등 가히 이것도 망상이다.

지금 북한의 전략목표는 전면전을 하자는 것이 아니다. 극단적인 파국으로 가자는 것이 아니라 한국, 미국과 유리한 정치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주도권장악을 위해서 도발하는 것이다. 그런 정치적 목적을 초월한 도발은 안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교과서에 나온 얘기인데 클라우제비츠는 “군사는 정치의 연장이고 정치의 수단”이라고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군사적인 도발은 그 배후에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지, 그 의도를 관리하는 것이 안보를 하는 것이다. 그러한 북한이 감당하지도 못할, 자기들의 정치적 목표를 완전히 초월해 버리는 극단적 도발을 한다? 이런 것이 임박한 것처럼, 가능성 90%라는 얘기까지 TV토론에 보수논객들이 나와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국민들 그만 좀 불안하게 하라는 것이다.

일본이 그러한 것들을 유포시키는 뜻도,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할 때 일본이 도쿄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해서 원 없이 요란 떨었다. 이런 식으로 북한의 위협에 유달리 호들갑, 요란 떨어서 우리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골라서 하는 존재가 돼버렸다. 또, 이번에 新 방위계획대강을 새로 만들고 있다는데 이면에 새로운 이니셔티브, 하나의 모멘텀을 형성하는 것이 한반도 유사 사태에 우리가 개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사고다.

한반도 유사시를 과거 미일간 밀약 형태로 논의됐던 것을 이제 대놓고 총리가 이야기하고 있다. 과거 패전국이 남의 나라에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2차대전 이후 국제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있을 수 없다. 패전국인 독일은 절대 그런 말 못하는데 요새 일본 총리가 말씀하시는 데 대해서 무슨 자격인지 묻고 싶다.

두 번째, 미국이 중국을 군사적으로 견제하겠다는 강한 욕구를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오바마가 말한 이후 더욱 거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 흐름에 편승함으로서 미일이 같은 목소리를 냈다는 것은 결국 중국 본토, 한반도 문제 개입 형태로 드러난 것이고 심각한 우려를 표방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우방도 좋고 동맹도 좋지만, 집단안보를 하려면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이 아니라 UN이다.

전세계에서 집단안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인은 내가 알기로 UN밖에 없다. 거기 가서 우리가 협력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닌 다른 장소에서 일본과 군사훈련을 같이 하고 유사시 일본에 협조 받아서 위기관리 하겠다는 발상은 우리 국민이 용납하기 힘들다. 또 이에 대해서 아무 말 못하는 대통령을 보면 도대체 외교안보, 국가적인 정체성 문제를 과연 어떻게 관리하려 하는 것인지 답답하기 이를데 없다.

1. 11. 연평도 사태 배경에 이명박 대통령이 북한 붕괴론이라는 인식을 깔고 북한과의 대화 차단 및 군사적 대응만 모색하려 했다는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문제점을 짚어 달라.

지금까지 친절한 부시정책,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통해서 북한에 접근 내지 대화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줬는데, 이 정부가 가진 유일한 일관성이라면 그것이다.
소련을 악의 제국이라 얘기했던 레이건도 소련과 전략 무기감축이라는 협상을 이끌어냈고, 사다트 대통령은 제4차 중동전쟁을 수행해서 수에즈운하를 다시 이스라엘로부터 탈환하면서도 막후에서 미국과 소련을 외교적으로 관리했고 이스라엘과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는 대화를 진행했다. 빌리 브란트 역시도 기욤사건이라는 희대의 간첩사건을 통해서 자리에 물러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독과 대화했다. 케네디 대통령도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후르시초프에 동생을 보내서 대화함으로서 쿠바 미사일 위기를 단 13일 만에 해결한다. 만약 그때 해결 못했으면 3차대전 일어났다. 핵전쟁 돼서 북미대륙의 적어도 1/3은 사상을 입었을 것이다.

인류가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전쟁 위기를 겪고 광기와 폭력을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은 종교와 사상을 초월해 항상 대화해왔고 막후에서 협상하면서 위기를 관리해왔다. 우리는 이처럼 여러 가지 교훈이 될 만한 역사를 많이 알고 있다. 한반도에서도 역시 그러한 전례가 많다.

이 안보의 위기 상황에서 남북한 대화가 끊어져 있고 이제 중국을 통한 관리도 어려운 것으로 판명나 있고 러시아는 더 힘들다. 그러면서 북한에 대해서 점점 갖게 되는 인식은 3대 세습하고 곧 망할 것이라는, 대화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말로는 대화를 항상 말하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련의 상황은 결국 북한은 대화상대가 못 된다는 비정상국가론으로 현 정부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람이 뱀을 보면 징그럽지만 뱀이 사람을 봐도 징그럽기는 마찬가지다. 저쪽은 비정상인이고 나는 정상이라는 전제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해졌다면, 이제는 사고를 바꿔서 어떤 식으로 대화가 가능한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지금은 안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안보를 해야 한다. 그러나 군사적 판단은 군에 맡기되 정치권력이 해야 할 것은 막후협상이다. 위대한 지도자는 정적과 대화했다. 정조 임금이 정적 심환지에게 어차를 보낸 것이 발견됐다. 얼마나 충격적인가? 과거 우리 정치지도자들을 보면 항상 막후에서 대화하고 국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특징은 북한과도 대화 안 하지만 국민과도 대화 안 한다.

이렇게 여러 차례 안보 위기를 겪으면서 야당 지도자에 전화해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다. 유일하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한 것은 천안함 사건 나고 약 20일 지나서 딱 한 번 청와대 영수회담 한 것이었고 전직 대통령들에게 도움 요청한 적은 없었다.

과거 노무현 대통령 어땠나? 북한이 핵실험했던 바로 다음 날 여야 영수회담을 오전에 하고 오후에 전직 대통령 회동했다. 이런 식으로 야당에게 간곡하게 협조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 정부는 초당적 협조를 한 번도 부탁해본 적이 없고 야당이 다른 말 하면 분열주의자고 어느 나라 당이냐고 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전에 정치역량을 결집해 달라는 말 한 마디 할 줄 모르면서 그런 말은 잘한다.

대체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께서는 결국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리더십 발휘하고 대화하고 막후교섭을 모색해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 저 깊은 벙커에 주로 숨는다. 그러고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걱정만 하신다. 이렇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상황, 위기만 벌어지면 대통령지지율 떨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저는 이명박 정부가 그렇게 망가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좋고 싫음을 떠나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현 정부가 정상적 위기관리를 해 주시고, 그럴 때 국민들은 대통령을 믿어줘야 한다. 그런 면에서 먼저 청와대가 장벽을 치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다. 생각만 바꿔주면 비록 이명박 대통령이 싫은 사람들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것이고 전문가들이 나서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는지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인터뷰어 : 이명식 폴리뉴스 편집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