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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폴리뉴스·상생과통일 포럼 주최, ‘한국경제! 미래를 열다!’ 포럼 성료

2016년 산업발전 위한 정부 정책 방향 제시

[폴리뉴스 전수영 기자] 폴리뉴스·상생과통일 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2015 경제금융 심포지엄’이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4회째를 맞은 이번 심포지엄은 2016년도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의 정책을 알아보고 이에 대해 패널들의 토론으로 이뤄졌다.

정우택 국회 정무위원장(상생과통일 포럼 공동대표)은 대회사를 통해 “한국 경제가 도약하려면 사물인터넷(IoT)이나 핀테크 등 새로운 기술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 성장률 3.2%를 전망했지만 대부분 경제 전문가들은 2% 후반대로 전망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국내 총부가가치의 90%를 차지하는 제조업과 금융을 포함하는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나선 정의화 국회의장은 “경제가 재도약하기 위해 상생과 통일에 답이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 지역 간 화합, 국민 대통합이 이뤄지지 않고 대한민국의 발전과 상승을 이룰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장은 “우리 경제가 지닌 잠재력을 발휘해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늘의 포럼이 우리 경제가 가야할 새로운 길을 지지하게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행사 개최를 축하했다.

다음 축사자로 단상에 오른 정세균 국회의원(전 산업자원부 장관·상생과통일 포럼 공동대표)은 통해 “한국 경제의 미래를 모색하는 오늘 이 자리에서 포럼이 지향하는 생산적 논의와 발전적 대안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우리는 지금 양극화, 저성장 쇼크를 겪고 있으며 저출산 노령화 쇼크에 직면하고 있다. 이런 3대 메가 쇼크를 극복하기 위해 모든 경제주체, 정부, 정치인들이 합심해 한국 경제의 미래개척에 슬기롭게 대처해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영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우리 경제가 어렵단 얘기를 많이 한다. 아마 지금 이 불황, 이 위기를 새롭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방향 제시가 필요할 때”라며 “국민의 역량을 총 결집해서 돌파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대한민국 경제의 제 2의 도약을 논의하는 상생과통일 포럼·폴리뉴스의 ‘2015 한국경제 미래를 연다’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이번 포럼을 축하했다.

이어 이 차관은 “우리 경제가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민·관이 힘을 합쳐 혁신에 매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제조업 혁신 3.0 전략’을 통해 민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제조업 혁신 3.0 전략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이 필요하고, 기업들의 자발적인 사업재편과 함께 노동 개혁의 차질 없는 이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축사에 이어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국장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우리나라 산업의 동향과 평가 및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강 국장은 최근 수출이 1조 달러를 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의 세계 수출 순위가 상승했고 시장 점유율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중국 등 후발국의 대규모 투자와 산업구조 고도화, 엔화 약세를 통한 수익개선으로 일본 제조업의 재도약하고 있는 외부적인 상황과 그동안 진행해왔던 catch-up 전략의 한계와 저출산에 따른 인구 고령화와 같은 내부적인 상황으로 인해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강 국장은 제조업 3.0 시대를 맞아 ‘Connected’, ‘Flexible’, ‘Electric’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목했다. 지능형 네트워킹을 통한 상호연결과 제조업과 IT·SW, 서비스산업과의 융합이 이뤄지는 ‘Connected’는 사물인터넷(IoT)으로 집약될 것으로 내다봤다.

강 국장은 중국이 최대의 시장으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플랫폼화돼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중 FTA는 이 같은 플랫폼에 올라 탈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한·중 FTA가 연내에 발효돼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국장은 신기후변화체제 출범에 따른 산업계 전반의 에너지 효율 향상과 신산업 창출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에너지 산업 6대 핵심기술 집중 개발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중장기 육성정략 수립과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 이후 진행될 패널토론은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의 사회로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 정석균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가 심도 깊은 토론을 이어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현재 세계 경제는 G2 리스크에 빠져 있다”며 “미국의 저금리와 중국의 경기 둔화로 신흥국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손 국장은 “기업들의 누적된 부실을 털어내고 앞으로 나가야된다”며 “영업이익으로 2~3년 이상 이자를 갚지 못하는 2~3년 한계기업을 늘고 있다” 지적했다.

손 국장은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금융자금이 제대로 된 기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해 앞서 말한 한계기업이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환경정책으로 인한 규제로 인해 산업정책이 제한받고 있다며 조화로운 정책 추진을 요구했다.

유 본부장은 “긍정적인 측면에서 산업이 발전할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 자칫하면 기존 사업들의 경쟁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향후에 산업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한다”며 “환경규제는 그 자체뿐만 아니라 산업정책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온실가스 CO₂ 감소정책은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철강제품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과 직결돼 있다”고 정부의 무조건적인 정책 집행을 경계했다.

그는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인센티브 방식을 추진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 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 개발 기간이 지연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신재생에너지는 석탄발전보다 원가 3~4배 비싸다. 기존 발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이런 쪽에 더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업부의 더 적극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석균 한양대학교 정책과학대학 교수는 한국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미국이 세계 석학을 수혈하듯 한국도 동남아 우수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한국은 그동안 제조업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핵심부품, 기술은 움켜쥐고 있지만 취약한 부분은 털어내야 한다”며 “건강한 생태계는 상실한 부분은 구조조정을 하고, 삶의 질에 대한 부분, 고령화 같은 부분은 개선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정 교수는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인력개발이 중요하다. 교육부와 미래부가 시형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은 지나친 경쟁 위주의 구조에서 미래의 우수인력들이 기초과학자들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은 국회, 정계, 금융·산업계, 학계, 언론계 등에서 약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정부 정책 방향을 확인하기 위한 뜨거운 열기 속에서 진행됐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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