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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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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5기 21강] "제3당의 출현으로 정권교체 가능해졌다"

더민주는 희망이 없는 당, 국민의당은 아직 못미더우나 미래가 있는 당



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5기 21번째 강의는 국민의당 문병호 국회의원(인천 부평갑)이 맡아 ‘제3당 출현의 의미’를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문병호 의원은 “새정치란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역설하고 “제3당 출현의 의미는 국회를 개혁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협치를 이뤄내는 것, 합리적인 중도가 주류가 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그의 강의내용이다.

새정치는 정치의 기본을 지키는 것

선거철이라 정치가 우리의 관심을 끈다. 정치뉴스가 종편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 와중에 새정치가 도대체 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한다.

새정치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정치의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새정치다. 정치가 너무 기본과는 동떨어졌고,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가령, 김종인 전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선대위원장이 되었다. 사실상의 당 대표가 되었다. 그분이 전두환 정권때 국보위 활동하시고 노무현 탄핵에 앞장선 분이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에도 크게 기여했다. 어떻게 그런 분이 제1야당의 대표가 되는가. 이건 코미디 같은 일이다.

물론 새로운 역사, 새정치는 민중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몇몇 정치인만으로는 할 수 없다. 우리 정치가 너무 가볍게 언론에서 조금만 띄우거나 득표력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기웃거리니까 정치가 망가진다. 그래서 정치의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의미, ‘국민의당’이란 당명도 제가 강력히 주장한 것이다. 새정치, 희망, 민생이란 건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가장 기초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치야말로 바로 새정치다.

정치의 위기: 소통의 위기

대의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다. 선거를 통해서 의원이 모두 뽑히고 한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 이 대의제가 상당히 형해화됐다. 선거를 해서 당선만 되면 국민과 멀어지는 위임민주주의가 돼버렸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인데, 어떤 정치학자는 국민이 주인인 날은 선거일 하루고 나머지는 전부 노예라는 말을 했다. 이런 체제는 이제 변화해야 한다. 국민이 참여하고,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치가 새정치고 그런 소통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지금 소통이 잘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소통이 잘 안되는 분이고, 그 외에 많은 분들도 소통을 잘 못하신다. 소통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잘 반영되지는 못한다.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 그게 바로 새정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한다.

정치혁신의 시작: 제대로 된 3권 분립

국회의원은 사실 고달픈 직업이다. 내 돈 써가며 내 일도 아닌 남 일 가지고 맨날 쫓아다니고, 단지 명예롭고 남들이 말 더 잘 들어주는 것 정도가 좋은 점이다. 언제나 을 취급 당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국회의원에 대한 신망은 별로 좋지 않다. 왜 도대체 국회의원들은 불신을 받는가?

바로 정치가 국민의 민생, 고통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TV에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 나온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은 공무원의 나라다. 행정부가 가진 권한은 예산의 편성권과 집행권이다. 그리고 이를 관리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대리하는 국회의원들이다. 원래는 공무원이 어떤 사업을 하고 싶다고 하면 국회에 와서 허가를 요청하고 결재를 받아야 하는데, 요새는 반대다. 국회에서 지역예산을 따오기 위해 공무원의 검토와 결재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관료들이 차린 밥상에 반찬투정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럼에도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은 밥을 차릴 권한이 아니라 투정할 권한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도 억울하다. 

예산편성권은 미국도 그렇고 국회중심인 선진국이 많다. 행정부의 입법발의가 안되는 나라도 많다. 그래서 법률 제정을 위해 의원에게 사정해야 되는 경우도 많고, 사실 이게 맞는 방향이다. 그런데 우리는 법률제안도 정부가 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은 자기가 편한 사람들을 만나고, 민심의 내용이나 감수성을 잘 모른다는 것이다. 국회의원들은 표 때문에라도 모든 사람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이 예산을 좌지우지하고, 국정 영향력이 많을수록, 정치가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쓰는 예산이 공무원들의 돈도 아니니 적당히 쓰게 되고, 민심이 실제 그 예산을 어떻게 보느냐, 국민에게 잘 배분이 되고 효율적으로 살림이 잘 되느냐는 그 다음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정치혁신은 3권 분립이 명확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너무나 제왕적인 대통령중심제를 취하고 있다. 대통령은 퇴임 후 변할 수밖에 없다. 욕먹는 건 필연이다. 감당할 수 없는 권한을 가지니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권한을 나눠서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일을 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새정치라 함은, 정치혁신은 이와 같은 체제를 바꿔서 3권 분립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가령 선출직들의 권한에 비해 우리나라는 고시 패스한 판검사나 고급관료의 권한이 너무 강력하다. 이런 고시권력을 제한하고 선출된 권력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나라가 좀 더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 부분은 정치혁신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국회 개혁: 새정치의 시작

대한민국 국회는 바보를 만드는 시스템이다. 모든 회의가 20~30명 단위로 움직인다. 본회의는 300명 단위로 움직이니 말할 것도 없다. 30명이 5분 발언을 하면 150분이다. 한 번 발언을 하면 150분을 기다려야 한다. 보통 7분을 주는데, 그럼 210분이 걸린다. 이런 방식으로 토론이 가능한가? 어떤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토론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모든 회의는 5~7명의 소위 형태로 바꿔야 한다. 일단 그러면 발언권이 20분으로 늘어난다. 한 바퀴 다 돌아도 시간이 짧으니 자리를 안 뜬다. 하지만 지금 상임위 체계는 자기 발언이 끝나면 남의 말 안 듣고 밖으로 나가 버린다. 이슈도 수십개가 한꺼번에 나오니 들으나 마나 귀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의원들이 공부도 많이 하고 서로 반박도 가능하도록 5~7명 단위의 소위 체계로 바꿔야 한다. 지금은 공부 하나도 안해도 되는 식이다. 인사청문회만 봐도 7분밖에 안되니 깊이 있는 발언을 할 수 없다. 

국회가 정말 변해야 한다. 아무리 주장해도 참 안 변하는 것 중 하나가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설화다. 예산결산위원회가 상설화되면, 정부와 국회가 상당히 밀도있게 토론하게 되고 국회가 훨씬 더 예산편성에 관여하게 된다. 그런데 국회가 정부비판을 잘하면 정부 점수, 여당의 점수가 떨어지고 지지도가 떨어진다. 그러니 여당은 정부의 예산을 비판하지 못한다. 그러니 절대 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새정치를 하면서 시행해야 할 과제다. 

결단이 필요하다. 모든 일이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 혁신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이득 보기 위해 혁신을 하면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다. 주장이 야당 때 다르고 여당 때 달라지면 이것들이 절대 이뤄질 수 없다. 전반적으로 제도, 헌법, 국민의식이 바뀌어야 하고 정치인들 본인의 소양도 높아져야 한다. 전반적인 업그레이드가 되어야 한국정치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다.

국회가 민생을 해결하고 삶을 개선시키면 국회의원 월급 더 받고 특권 더 누리라 할 것이다. 국민들이 국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민생을 위해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월급과 특권을 누리기 때문이다. 핵심은 월급과 특권이 많은 게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지 못하는, 제 몫을 하지 못하는 것이 핵심이다. 즉, 새정치는 국민의 민생을 해결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혁신이다.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물갈이론은 물을 안 바꾸고 물고기만 바꾸기 때문에 문제다. 우리의 새정치는 진짜 물갈이다.

국민의당은 왜 결성되었는가?

제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는 이렇다.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것은 정치를 바꾸겠다는 마음 때문이었는데, 이곳에서는 한번도 그런 일을 해본 적이 없다. 재선 때 대통령 선거에서 졌다. 정권교체가 최대의 정치적 과제라고 생각을 했다. 정권교체를 못하면 정치인들은 괜찮아도, 그 사람들을 지지했던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받는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정권교체야말로 정치인들의 지상과제다.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을 책임지지 못하면 정치인 자격이 없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에게선 그런 책임을 느끼지 못했다. 21세기에 선거를 총 8번 했다. 그 성적이 2승 6패다. 탄핵열풍으로 한번 이겼고 2010년에 겨우 이겼고 나머지는 전패했다. 탈당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총선도 지고 대선도 지게 되어 있다. 주도세력을 바꾸지 않고는 어떤 선거라도 지고 말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주도세력은 친노 운동권이다. 친노 이미지로는 앞으로 절대 이길 수가 없다. 물론, 그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을 실천하고 운동권의 초심으로 이 땅의 민주화와 국민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자세를 취했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친노 운동권은 현재 낡았고, 굉장히 기득권화, 패권화됐다. 안철수에 대해서 친노, 문재인 대표가 보인 태도는 무릎 꿇고 와서 말 듣던지 나가든지 하라는 태도였다. 그래서는 도저히 총선과 대선에서 이길 수가 없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양당 체제는 새누리당이 가장 바라는 구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략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아쉽게 지는 전략이다. 친노 운동권을 문재인 대표가 주도해서 공천을 해서 자기 세력을 강화하면 당 대선에 다시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린 이것을 막아야 한다. 이것을 막지 못하면 정권교체는 물건너가고, 정치인의 책임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는 썩은 반찬, 쉰 반찬밖에 없다. 국민들에게 이제는 새로운 반찬이 있다고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제 3자 구도에서 새누리당이 35%이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쳐지면 새누리당을 이길 수 있는 구도가 됐다. 제3당의 출현으로 정권교체가 더 이상 꿈이 아니게 된 것이다.

국민은 변화를 바란다.

지금의 큰 흐름은 국민이 변화를 바란다는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세력이 새로운 승자가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구 체제이고, 국민의당은 새 체제이기 때문에 기회는 더 많다. 그래서 현재는 더불어민주당은 희망이 없는 당으로, 국민의당은 못 믿을 당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국민의 당은 지지하고 싶은데 못미더운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지지는 국민의당으로 갈것이다. 과거 역사상 새로운 체제나 시대가 열릴 때 완벽한 형태로 됐던 적은 없다. 다 미진한 상태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우리 정치가 이만큼 양극으로 벌어져 중간의 합리적인 세력, 중원의 넓은 공간인적이 없었다. 이제 중간의 합리적 중도가 주류가 되고 양 극단이 소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체제를 바꾸는 것이 혁신이고, 국민이 바라는 변화이며 새정치라고 보고 있다.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 옷로비사건 특검 수석수사관을 역임했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으로 국회에 입성했으며,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 통합민주당 제1정책조정위원장, 민주통합당 인천시당위원장을 거쳤다. 현재 무소속으로 국민의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토해양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속해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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