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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노조는 노동자 해고할 때만 동참하라고

노조는 노동자 해고할 때만 동참하라고

 

<한국경제신문>조선소 찾아간 여야 대표, 노조 들쑤셔 어쩌자는 건가제목 사설에서 조선 3사가 자구계획안을 제출함에 따라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노사갈등 예고, 현대중공업 노조, 대우조선 노조 등은 이미 강력 투쟁 선언, 대우조선은 특수선 분할 매각 등 자구계획을 백지화하라고 요구,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현장으로 달려가 노조를 들쑤셔서 어쩌자는 건가.’라고 한탄(?)한다.

 

노동자를 대규모 해고한다면 노동자들의 투쟁과 그에 따른 노사갈등은 불가피하다. 정치인들이 현장으로 달려가 노조를 만나고 입 발린 소리를 하긴 했지만 예전의 경우를 보면 노동자들의 해고를 막아내지는 못했다. 1998IMF외환위기 당시 김대중 정부가 구조조정 이름으로 정리해고를 단행 할 당시 여당의 노무현 노동위원장이 현대자동차 현장을 방문했지만 1만 명이 넘는 노동자 정리해고를 막지는 못했다. 그저 현장방문 흉내 한 번 내는 것뿐이었다. 뭘 들쑤신다는 말인지 모르겠다.

 

<문화일보>與小野大 정치권의 노조 편들기, 경제 근간 흔든다제목 사설에서 구조조정이 성공하려면 노조의 동참과 고통 분담이 필수,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한 구조조정에 노조를 끼워 넣는 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구조조정을 위해서도, 노동개혁을 위해서도 노조 기득권 개혁이 절실, 여야 할 것 없이 노조에 러브콜만 보내다간 구조개혁은 물 건너가고 한국경제의 근간도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한다.

 

노조의 동참과 고통분담이라 표현했지만 구조조정의 핵심 내용은 노동자 대량해고다. ‘해고는 살인인데 노동자가 자신이 해고당한 데 고통을 감내하고 동참하라니 이게 무슨 공갈협박인가? 노조가 조합원들의 정리해고를 막아내기 위한 투쟁이 왜 기득권 투쟁인가? 노조가 투쟁을 못하게 만드는 것을 개혁이라 한다면 결국 노조 무력화와 노조파괴를 말한다.

 

지금시기 노조에 대한 비판이라면 하청노동자들이 잘려나갈 때 쳐다만 보면서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정규직 노동자 보호에만 급급하고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 비정규직 하청노동자가 잘려나가는 데 아무것도 못했으니 정규직 노동자가 잘려나가는 것에도 순순히 응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여야가 현장을 찾아간 것은 노조에 러브콜을 보낸 것이 아니라 면피용이다. 설령 노동자들의 고용과 실업대책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구조개혁이 물 건너가고 한국경제 근간이 흔들린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경제위기 노동자 책임전가수법이다.

 

<중앙일보>구조조정, 정치가 개입하면 산으로 간다제목 사설에서 여야정치인들이 조선·해양 구조조정 현장 방문, 당장 고통을 호소하며 실업대책을 요구하는 노조를 여당이든 야당이든 외면하기 어려울 것, 그렇다고 노조 요구대로 초강력 실업대책을 밀어붙였다간 공연히 분란거리만 만들어 구조조정의 혼란과 고통이 더 크고 길어질 수 있어, 이미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사태 때 익히 경험했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요구는 빼고 실업대책을 강조하고 있다. 정리해고는 당연하다는 논조다. ‘초강력 실업대책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없는 옛말처럼 그저 초강력이라는 형용사만 붙였을 뿐이다. 기껏해야 위로금 몇 푼에 고용보험의 몇 달치 실업급여 급여인데 노동자를 길거리로 쫓아낸 것 치고는 형편없는 대책일 뿐이다. 구조조정 얘기만 나오면 한진중공업과 쌍용자동차 사례를 들고 있는데, 두 사업장 모두 대규모 정리해고가 벌어진 뒤 극소수로 남은 노동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이었을 뿐이다. 한잔중공업은 국내에서 대규모 노동자 정리해고 한 뒤 필리핀 수빅만으로 먹튀햇고, 쌍용자동차에는 상하이 투기자본이 기술유출 후 법정관리와 대규모 정리해고 역시 먹튀했다.

 

<동아일보>옥석 구분 없이 부실 조선3사에 세금 퍼줄 순 없다제목 사설에서 자구책과 관련해 노조를 동참시키는 데 시간을 보낸다면 해외투자자들도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 의지를 의심할 것, 정부는 지난해 대우조선해양에 42000억 원을 지원하면서 자구책에 노조 동의를 받지 못하면 자금 지원 불가라는 원칙은 모든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엄정하게 적용돼야, 회사를 살리겠다는 종업원들의 의지가 없는 조선 3사에 국민 혈세를 퍼줄 순 없다고 주장한다.

 

국내에서 공적지금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를 논의하면서 갑자기 해외매각이라도 할 것처럼 해외투자자를 빌미로 노조참여를 경계한다. 노조가 참여하면 해외투자자가 구조조정을 의심한다고 말하는 것은 노조배제를 위한 협박이다. 노동자들이 대규모 잘려나가는데 노조를 배제한다니 이런 반인권이 폭력이 있을 수 없다. 노조는 대량해고에 동의만 하라는 노조참여는 매우 부도덕하고 파렴치하기까지 하다. 회사를 살리기 위해 회사 종업원들을 죽이겠다고 한다. 종업원들에게 당신들이 죽일 테니 서명하라고 한다.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강제 합방을 강요하면서 식민지 백성의 목숨을 빼앗을 권리에 서명하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

 

<매일경제신문>여야 거제 방문 구조조정 필요성 인식 계기 되길제목 사설에서 근로자 해고나 그에 따른 지역경기 위축이 고통을 유발하겠지만 이를 피하거나 미루겠다며 정치인들이 나서 간섭하면 경제논리는 사라지고 구조조정의 본질도 왜곡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하는 구조조정의 본질이 뭔가? 노동자 생존권 빼앗아 자본가 살리는 걸 말한다. 왜 구조조정에서 노동자 해고를 당연시 하는가? 부르주아 경제학자들이 경제 전망을 잘 못해서 , 기업이 어려워져서, 부채가 많아서, 경영자들이 경영을 실패해서, 정부가 감독과 산업정책을 실패해서...부모가 가계를 잘못 운영해서 부채가 생기고 어려워지면 자식을 모두 내쫓는다? 그런 건가?

 

<매일경제신문>국회 갑질 키울 `상시 청문회` 부작용 감당하기 어렵다제목 사설에서 매년 국정감사 시즌만 되면 무분별한 증인 신청과 자료 요구로 기업과 정부는 몸살을 앓았고 그때마다 국회 국정감사 무용론이 대두, 기업인들을 200명 가까이 증인으로 불러놓고 10시간 이상씩 대기시키면서 호통치고 망신 주고 그러면서 정작 질문은 한 번도 안 하는 일이 다반사, 그러다 보니 기업인들은 국회 증인에서 빠지려고 온갖 로비를 펼치고 의원들은 민원 해결이나 군기 잡기 등 갑질의 기회로 활용했다고 주장한다.

 

기업인 200명이 왜 국회에 증인으로 불려갔을까? 횡령, 분식회계, 해외 돈 빼돌리기, 불법정치자금 안 주면서 양심적으로 기업을 투명하게 경영하고, 나라에 세금 잘 내고,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해 주는 기업인들까지 국회에 불렀겠는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기업인들 중 정말 힘 있는 재벌들은 아예 참석도 안 하고 국회를 비웃지 않았는가? 또 기업인들을 불러놓고는 호통만 치거나 한 번도 질문을 안 한 국회의원이 있었다면 그 사람의 자질도 문제이지만 기업과 정치인의 유착관계를 암묵적으로 드러낸 것은 아닐까? 그렇다면 더더욱 기업인에 대한 상시청문회가 필요할 것이다.

 

 

 

(2016.5.24.,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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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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