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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이슈

사회보장정보원 해고노동자가 투쟁하는 이유

사회보장정보원 해고노동자가 투쟁하는 이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둘러싼 비리가 고구마 줄기처럼 드러나고 있다. 이미 구속된 홍만표, 진경준과의 관계는 물론 개인이 수백억대의 재산을 가지고 있고 가족 기업 등 많은 의혹들이 밝혀지고 있다. 공직기강과 국가의 주요직책에 대한 인사검증을 하는 자리에 이런 인물이 앉아 있다.

3년 넘게 하던 사회보장정보원 집회는 사측이 사유지라며 인도로 밀어냈고 경찰까지 배치되어 있다. 지금 경찰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청와대든 어디든 불법과 비리를 저지른 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러 가야 한다. 불법으로 노동자를 해고한 사용자를 보호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는가?

불법비리 검사들이 수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지휘를 받는 경찰은 검찰의 노예일 수밖에 없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분산시키고 수사권 독립을 위해 싸워야 한다. 검찰총장도 직접 선거로 뽑아야 한다. 경찰청장도 노동자들이 동의하는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 

이런 와중에도 희망적인 소식도 들려 왔다. 대전고법에서 유성기업 해고노동자 11명에 대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효를 선고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끈질긴 투쟁의 성과다. 그러나 여기 콜트콜텍동지도 계시지만 보수적이고 친자본적인 대법원에서 또 어떤 판결이 날지 알 수 없다. 설령 대법원에서도 해고무효 판결이 나서 복직하더라도 자본가들은 또 해고하려 들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거리에 나와서 외치는 이유가 그것이다. 자본가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언제나 노동자들이 투쟁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

(2016.7.21., 사회보장정보원 복직 촉구 집회, 충무로 국민연금 빌딩)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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