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한 사법권력 해체시켜야

1700만 촛불이 부패하고 부정한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렸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의 구조적 부패구조는 그대로다. 특히 부패한 사법권력이 똬리를 틀고 있다. 부패하고 부정한 사법권력을 해체시켜야 한다. 대법원이 부패한 사법권력의 본산이다.

해고당한 지 10년 넘도록 투쟁하고 있는 콜트콜텍 노동자들이 있다. 대법원은 이들 정리해고 판결에서 회사가 근로기준법 상 ‘긴박한 경영’에 처하지 않았지만 미래(언젠가)의 경영상 이유로 현재 해고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판결로 자본가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은 정리해고 당해 가정이 파탄 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는 데 법원은 법에 명시된 내용조차 벗어나 자본가들과 결탁해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 노동과 자본관련 판결에 거의 90% 정도가 재벌과 자본가들 편에 선 판결을 내린다는 주장이 있을 정도다.

촛불항쟁으로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렸고 사회적으로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그 동안 부패한 재벌자본과 부정한 권력에 빌붙었거나 아니면 그 앞잡이 노릇을 한 사법권력을 해체시켜야 한다. 오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해 38명의 전현직 대법관 및 판사들을 고발하는 이유다.

(2017.6.15.목,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삼성대법관 구속파면 촉구 기자회견, 양승태 이용훈 삼성 대법원장 구속파면!, 투기자본감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