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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상생과통일포럼·폴리뉴스 ‘제8차 경제포럼’ 성황리 개최

김상조 공정위원장, 대기업 경제력 남용 방지 등 5대 정책과제 제시

 

 

[폴리뉴스 송경남 기자] 상생과통일포럼과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는 1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LL층 블룸A에서 ‘제8차 경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지난 2014년 제1차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시작으로 시작된 경제포럼은 경제계 저명인사 초청강연과 전문가토론 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현주소와 경제 현안 등을 점검하고, 한국경제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모색하는 열린 공간을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제8차 포럼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초청강연으로 진행된다. 김 위원장은 ‘한국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 정부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홍미영 인천부평구청장 등 정관계 인사와 은행·증권·보험·카드업계 최고경영자(CEO) 및 임원, 대기업·중견·중소기업 CEO, 학계 전문가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 앞서 상생과통일포럼 상임고문 정세균 국회의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사람중심 경제를 모토로 소득주도성장, 일자리중심 경제, 공정경제, 혁신성장을 새로운 경제성장의 패러다임으로 제시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장 생태계를 만드는 데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늘 포럼은 공정위에서 앞으로 어떻게 우리경제 패러다임을 변화시켜서 탄력 있게 만들 것인가를 모색하는 자리”라며 “우리경제가 활력을 찾아 다이나믹한 코리아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사에 이어 김상조 위원장의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김 위원장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새로운 G2의 갈등이 우리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그들이 정책을 바꿔버리면 우리가 내린 최선의 선택이 최악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경제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진단했다.

그는 또 “한국경제가 성공한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고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내지는 못했지만 소비자나 고객이 신뢰할 정도의 제품을 합리적으로 공급하며 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면서 “하지만 지금은 후발주자인 중국을 비롯해 아세안 국가들이 한국경제를 벤치마킹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 역할에 대해서는 “경제문제는 정부와 시장의 역할이 조화될 때 해결할 수 있다”며 “정부가 맡은 역할을 투명하게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공정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만 공정위가 한국경제 성장과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정책을 만들어 내지만 중기적인 산업정책과 단기정책 등도 필요하다”며 “공정위 혼자서 독불장군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부처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새 정부의 5대 정책과제로 ▲대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방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경쟁기회 보장 ▲혁신경제 촉진 ▲소비자 권익 증진 ▲공정거래법 집행체계 혁신 및 신뢰회복 등을 제시했다.

특히 대기업집단 경제력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순환출자 문제는 현대자동차, 금산분리는 삼성그룹, 지주회사 문제는 SK 등 1~2개 그룹만 남아 있다”며 “이를 해결하려고 서둘러 법을 개정하는 것보다는 기업 스스로 개선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슈] 최재형 "다음주 중 대선 출마 공식선언"…PK의원 중심 캠프 구축에 분주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다음주 중에 지지선언과 캠프 개소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지지율 5~6%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최 전 원장은 대선 출마 공식선언을 앞두고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최 전 원장 측은 23일 <폴리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출마 공식 선언은 최대한 빨리 다음주 내 하고자 한다”며 “(구체적 날짜 관련)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여의도에 위치한) 대하빌딩에 다음주 중순 대선캠프 개소 계획으로 지금은 인테리어 칸막이 공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원장 측은 또 “출마선언문은 다 준비했다. 사람들이 왜 감사원장을 그만두고 나왔나 궁금해 한다. 중립성과 독립성을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본인의 의견, 왜 대통령이 되려고 하나, 최재형이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방향성, 본인이 생각하는 가치와 철학, 비전을 담았다”고 했다. 또 그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며 “일단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하기로 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부터 변화하고자 무던히 애쓰고 있다”고 했다. 이어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당장 인지도가 낮고 하니, 본인이 갖고 있는 가치와 철학에 대해 알릴 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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