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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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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7기]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용기와 실천이 필요”


[폴리뉴스 김기율 기자] 지난 12월 4일 동국대 상생과통일포럼 리더십 최고위과정 7기 강의는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의 ‘정치와 리더십’을 주제로 한 강의였다. 다음은 홍미영 구청장의 이날 강의 전문이다. 


저는 상생과 통일, 이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평생을 뛰어 왔습니다. 저와 생각이 같은 그룹에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 국회에서 자치분권을 조속히 실현하라는 기자회견을 단체장 여러분과 같이 하고 왔습니다. 오늘 나온 문구 중 하나는 ‘91년 3월 26일부터 지방자치가 시작됐다’입니다. 저는 91년, 달동네에서 구의원으로 출마했습니다. 때문에 저는 지방자치의 새로 부활한 구조 안에서 꾸준히 성장한 산증인, 실현해온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회견 후, 진두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영흥도 앞바다 낚싯배 사고의 13명의 사망자, 2명의 실종자 중 한 분이 부평구민입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분을 실질적으로 구조해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 공감이 돼서 달려갔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안전하지 못한, 대처하지 못한 행정공직자의 책임이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 번 새기면서 위로해 드리고,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인천의 소방안전본부가 현장에서 적극적인 구조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리더십이란?

동물의 세계에서 배울 수 있는 리더십. 그 중 하나는 ‘늑대의 리더십’입니다. 늑대 무리는 맨 앞에 힘이 약하고 노쇠한 늑대들, 그 다음에는 젊고 힘센 늑대들을 배치해 앞선 노쇠한 늑대를 지키게 합니다. 중앙에 배치된 무리는 어떠한 공격에서도 보호받을 수 있으며, 리더는 제일 마지막에서 따라갑니다. 뒤를 보호하며 무리를 단결시키고 함께 가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리더십은 우리 사회에서 생각해봐야 하는 ‘기러기의 리더십’입니다. 기러기의 리더는 맨 앞에서 리드합니다. 앞 새가 날갯짓을 하는 것에 따라서 뒷 새는 굉장히 편하다고 합니다. 바람의 저항 때문에 앞 기러기는 굉장히 힘들지만 최적의 항로와 고도를 찾아내고 언제 어디서 위기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선의 대처 및 관리 능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또한 제일 앞 새는 내려갈 때는 제일 먼저 내려가 위험에 맞서고, 먹이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새가 먹고 난 후 먹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기러기 리더십을 열심히 행하려 노력해왔습니다. 

리더십에는 권위주의형, 자유방임형, 민주주의형 등이 있습니다. 달동네는 집이 40년 정도 됐으며, 흙벽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2012년 한 달 동안 지속된 장마 끝 무렵에 달동네의 집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윗집이 무너지면 아랫집들도 훼손되는 상황에 펜스를 치려고 했습니다. LH는 차일피일 사업을 미루고 있었고, 공무원들은 펜스 설치 예산 2천만 원은 예산 목록에 없는 항목이라 징계를 받을 사항이라고 몸을 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을 내고 제가 결제를 해서 펜스를 쳤습니다. 6시에 펜스를 쳤는데 그날 9시에 집이 무너졌습니다. 펜스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진 윗집들이 아랫집들을 덮쳤습니다. 만약 책임을 전가하느라 펜스 작업이 늦어졌다면 큰 사고가 일어날 뻔 했습니다. 이 같은 위기상황에서는 권위주의의 리더십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부평구에는 지속가능위원회라는 민·관 합동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는 정책에 대한 평가·제안을 지속가능위원회에 맡긴 후, 그곳에서 자유방임적으로 회의하고 결정된 사항을 따릅니다.

민주주의적 리더십은 모두들 잘 아시니 넘어가겠습니다.


삶과 철학

저의 정치 경력과 사회 활동은 달동네부터 시작해 약자를 위한 활동이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정무 2팀장을 맡았고, 구청장으로서 가장 자랑스러운 목민대상 수상도 했습니다.

저는 ‘더불어’라는 단어를 사실 10여 년 전부터 사용했습니다. 지금 부평구의 캐치프레이즈도 ‘더불어’입니다. 한편으로는 행정에서 가장 소중한 지침으로 무신불립, 마부작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신불립은 신뢰를 얻지 못하면 서지 못한다, 마부작침은 돌을 갈아 바늘을 만든다는 말입니다. 부평구는 이런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민들에게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우루 공화국이라는 태평양의 조그마한 섬이 있습니다. 그 나라는 비료의 주요 원료가 되는 새들의 똥으로 생성된 자원이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그 자원을 비싼 돈으로 구입했기 때문에, 나우루 공화국은 땅을 계속 파내고 자원을 팔아 굉장한 부를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그 부는 불과 30년 밖에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학교와 병원을 운영할 수 없고 자체 생산력이 없어 먹거리도 부족한 그런 빈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것, 바로 ‘지속가능발전‘입니다. 부평구는 업무 보고 시 무슨 사업을 하던지 지속가능발전에 적합한지 체크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부평구의 직원들은 모두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받았으며 정의롭게, 초심을 놓치지 않고 행정에 임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학 입학 후, 중랑천에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사회가 다 나처럼 사는 것이 아닌,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게 살고 있구나. 내가 너무 많이 가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후 인천 만석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만석 부두에는 실향민들이 기름을 입힌 비닐로 된 집에 사는 가난한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살면서 우리 사회에서 혼자 잘 사는 것이 아닌 더불어 잘 살아야 한다는 복지사회를 생각하며 공부방을 운영했습니다. 만석동이 철거된 후에는 십정동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저의 정치는 달동네에서 배우고, 달동네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얘기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는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6번의 선거 본선에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인천에서 학연도 없는, 이북 출신 부모님의 딸이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밑에서 위를 보는 훈련을 10년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991년 구의원 시절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해결하는 생활정치, 가장 힘없는 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불어 사는 정치를 했기에 청렴한 정치가 되고 꼼꼼한 깨알행정의 정치, 신뢰정치가 됐습니다. 광역의원 당선, 구청장 재선도 위에 말씀드린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인정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17대 비례국회의원 당내 경선에서에서 생활 속의 자치, 실제 필요한 일들에 대한 적극적인 열정, 그리고 정치 경험을 담아서 연설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여러분, 소중한 생활 자치, 살림의 자치, 지방자치전문가인 저의 능력을 국회의원으로서 펼치고 싶습니다”
이 연설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설득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결국 반걸음 앞서가는, 깨끗한, 서민을 위한, 더 어두운 곳에서 세상을 보는 정치를 이어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구청장 재선에 임하면서 부평구는 빚더미와 청렴도 꼴찌에서 벗어났습니다. 열악한 재정도 극복하고 토건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치분권을 향해서 중앙 정부와 인천시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깨는 것들을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미래가치를 담은 정치, 정의, 평화, 사람중심의 정치가 제가 계속 하고자 하는 정치입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은 지금도 그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는 법안입니다. 17대 국회의원 시절 그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진행했었습니다. 당시 이해찬 총리가 자리에서 떠나게 되면서 실행되진 못했습니다. 


제가 시의원 시절, 노무현 대통령 후보가 저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당시 노무현 후보는 9명 경선 후보자 중에서 부각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제주, 울산을 거친 후 노무현 붐이 일어나기 전, 노무현 후보는 저에게 인천 경선 준비를 위해 도와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인천 경선 이후 ‘옳은 것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제 신념과 노무현 대통령의 정치개혁이 맞아 떨어지면서 노무현 대선캠프 정무2팀장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당시 정무1팀장이 안희정 충남지사)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지방자치가 헌법에 항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라는 단어만 들어간 헌법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나, 다시 개헌이 논의되는 지금이 지방분권의 골든타임입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가 중앙집권체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4차 산업 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려운 부분을 겪게 될 겁니다.

제가 주민과의 공감, 소통을 위해 하는 방법 중 하나는 동네 경로당에서 하룻밤 지내는 숙박행정입니다. 오후 10시부터 11시까지 주민들과 대화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는 야간 동네를 꼼꼼히 돌아봅니다. 으슥한 곳은 없는지, 청소년 범법 지역은 아닌지, 도로가 보수가 되었는지, CCTV와 보안등은 제대로 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6시 반부터 동네를 다시 한 번 돌아보고 출근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만나면 거창한 것을 요구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주민들은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소통과 공감대를 만들어 내는 것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제가 숙박행정을 하면 각 부서의 공무원들이 와서 들여다보는 효과가 있습니다. 결국은 행정의 시선을 그쪽으로 끌어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고 말씀하신 리더의 자세를 크게 공감합니다. 이런 세상이 우리 자녀들에게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온갖 유혹과 회유가 있어도 정치를 하는 이유, 현장에서 일을 하는 이유에 대한 초심을 갖는다면 우리 사회의 미래가치를 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좋은 것도 생기지 않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용기는 나의 부, 명예, 지위를 높이고자 하는 용기가 아닙니다. 

랄프 에머슨의 시 중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음으로 해서 단 한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성공을 위한 용기를 내야 합니다. 더 많이 배우고 더 가졌던 사람이 실행해야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이 단 한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게 했는지‘를 생각하면서, 감히 인천시장에 도전하려 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사람이 희망’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돈, 권력, 연줄을 희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을 희망 삼아서 신념을 실천해야 합니다. 또한 미래세대에게 돈이 아닌 행복한 도시를 물려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제 장점은 많이 아는 것이 아닌, 아는 만큼 부지런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배우고 앞으로도 배우실 것들을 바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한 실천이 여러분의 삶에 큰 성과와 우리가 지향하는 상생과 통일 시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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