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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당직자들, 중앙당 인사계획안 철회 촉구

“이태규 사무총장, 노사합의 없이 일방적 구조조정 강행…최악의 갑질 행위”

[폴리뉴스 신건 기자]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7일 국민의당 출신 이태규 바른미래당 사무총장(당 인사위원회 위원장)이 단행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을 ‘최악의 갑질 행위’로 규정하고, 계획안 철회를 요구했다.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사무처 당직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공고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은 법적 절차와 원칙을 명백히 어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근로자를 해고를 하려면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방법과 해고 기준에 관해 노조와 충분히 협의가 있어야 한다”며, 계획안이 근로기준법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계획안은 공고날짜를 포함해 4일간의 희망퇴직 신청 기간을 주고 있으며, 신청하지 않을 시엔 이틀 간의 인사평가를 거쳐 최고 직권면직까지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유례없는 협박성 구조조정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이 사무총장은 노조와 세부적 논의를 한 차례도 갖지 않은 채, 사무처 당직자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출신 당직자들은 “특히 지난 7월 26일 이 사무총장과 (구)바른정당·(구)국민의당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해, 공동교섭을 위한 협약이 임박한 상황이었다”며 “노사 협상 전에 희망퇴직 신청 및 인사조정계획안을 공고한 것은 노조와 소통할 의지가 없는 것을 보여주는 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회 역시 인력 구조조정을 손쉽게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장치에 불과했다며, 사무처 당직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지만 계획안에는 사무처 당직자들이 요구한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아 그야말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당직자들은 “함께 창당하고 통합과정을 거치면서 지방선거 등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 그러한 사무처 동지들에게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공당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내팽개치면서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 비판했다.

또 “바른미래당 정강정책에는 ‘모든 근로자의 근로삼권을 보장하며 공정·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한다’를 명시하고, ‘노사관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취약근로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이러한 정책을 주장하는 바른미래당이 사무처 동지들을 소모품 대하듯 버릴 수 있느냐”고 덧붙였다.

당직자들은 “인사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발송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인사위원장인 이 사무총장과 함께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계획안 철회 및 노조와의 협상 진행을 촉구했다.

바른미래당은 현재 215명 수준인 전체 당직자를 100여명 수준으로 감축할 예정이다. 또 75명의 계약직 당직자와의 계약을 종료해 ‘해고회피 노력’을 최대한 실행한 후 추가적으로 정규직 당직자 구조조정에 나설 계획이다.

이들은 이태규 사무총장의 ‘인사조정계획안’이 ‘업무능력의 정량적 평가’가 아닌 ‘출신정당’을 기준으로 구조조정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바른정당 출신 당직자는 <폴리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구조조정은 이해한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어느 한쪽(바른정당)이 연봉 감축이든 계약 미연장이건 먼저 감당하는 건 부당하다는 느낌”이라고 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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