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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7개 시도지사 대표 박원순, 文대통령에게 “서울조차도 지역붕괴”

시도지사들 각각 일자리 창출 정책구상 발표하며 정부에 규제완화 등 건의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한 17개 시도지사들은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시도지사 간담회에 참석해 시도별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직을 맡고 있는 박원순 시장은 이 자리에서 “최근 악화되고 있는 고용문제 해결도 중앙과 지방의 협력이 몹시 중요하다”며 “정부의 일자리 창출 노력이 효과를 거둘 수 있으려면, 또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부 정책을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지자체별로도 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최근 강북구 삼양동에서 옥탑방 생활 경험을 말하며 “옥탑방에서 겪어본 시민들의 삶은 사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고 절박했다”며 “서울에서조차 지역이 붕괴되고, 또 대기업 프랜차이즈가 지역 상권을 점령하는, 99대1의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자생적 상점 업종이 통째로 사라지고, 젊은이들도 지역을 떠나게 돼서 수요가 감소하고, 또 다시 상권을 붕괴시키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박 시장은 “모든 해법은 지역에 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그리고 혁신성장이 한 몸으로 움직여야 하고, 또 여기에 추가로 지역 내에서 마을단위, 지역단위 생활공동체가 경제공동체로 발전해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 등 정부부처 참석자들에게 “지역 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지방정부의 의지만으로 너무나 자명한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원과 협력, 또 민간과 공공의 협력이 융합돼 하는 어려운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지역별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그 대신 제도적 지원과 또 재정적 뒷받침을 아끼지 말아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어진 정책구상 발표에서 원희룡 제주지사는 ▲10개 분야 4조8,000억원 투자 3만3,000개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에서 정규직 청년일자리 1만개 창출 ▲4차 산업혁명 미래기술인 블록체인 통한 일자리 확충 등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원 지사는 공간적으로 차단된 제주의 특성을 이용해 글로벌 블록체인 특구 지정을 요청했다.

김경수 경상남도지사는 ▲제조업을 살리는 전략 활용 ▲스마트 공장을 통한 중소제조업 혁신 전략 추진 ▲4차산업과 공유경제·사회적경제 활성화 통해 일자리 창출 등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김 지사는 특히 스마트공장에 주목하면서 제조업 혁신 위해 권역별로 지역정책 금융기관 필요하다면서 정책금융 체계를 정부에 간곡히 부탁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구미, 포항 분양가 인하 정부지원 요청 ▲해외진출 공장 노동자 국내 연수로 관광산업 활성화 ▲월급제 농업인 육성 등의 정책구상을 내놓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구인구직자 원스톱 서비스 위한 일자리 플랫폼 구축 운영 ▲순천 청춘 창업 공간 조성 ▲스마트 팜- 스마트 수산 등 농축산혁신밸리 조성 등의 정책구상을 발표했다.

송하진 전북지사는 ▲농업을 제1과제로 삼는 일자리 창출 ▲아시아스마트 농생명밸리 육성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신재생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트 분야 고용 창출 등의 계획과 함께 ▲김제 특장차전문 농공단지 규제 완화 ▲새만금 임대용지 임대료 기준 완화를 정부에 건의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간호사, 민간 가정 보육 도우미 확충 ▲보조 교사 확충 ▲방문의료 활성화 등의 계획을 밝혔고 이시종 충북지사는 ▲내륙지방 적합 6대 신성장사업 육성 계획을 내놓은 뒤 ▲오송에서 원산-시베리아 연결하는 철도 완성과 ▲대기업 유보자금 사회적 SOC 등 투자시 과감한 정부 인센티브 등을 건의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일자리공제조합 육성 통해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 사업이 각 부처 인건비를 일자리로 잡고 있는 부분 개선 건의 ▲인허가 규제완화로 양양공항 등 활성화 등을 발표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정부에 ▲공공, 공익적 일자리 증가 ▲버스 운수종사자 지원문제 검토해 일자리 질 향상 ▲지역화폐 전국 확대 등을 건의했고 이춘희 세종자치시장은 ▲조치원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도시재생 뉴딜 사업 진행 절차 간소화 ▲스마트 시티 시범지역 규제 완화 등을 얘기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부유식 해양 풍력 클러스터 단지 조성 ▲울산 반구대 암각화 등 활용한 관광사업 육성 ▲울산을 동북아 에너지 메카로 조성 사업 등을 발표했고 허태정 대전시장은 ▲청년뉴리더 양성 사업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문제 해결 ▲대덕특구에 스타트업 타운 조성 등 리노베이션 전략 수립 ▲대전 충남지역 혁신도시 추가 지정 건의 등을 발표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광주형 일자리로 고임금 노사갈등 ▲원하청 불공정 거래 상당부분 해소 ▲광주형 일자리 성공 위해 중앙정부에 지역일자리 창출 TF구성 건의 ▲광주형 일자리의 노사상생 의미를 지역노동계 뿐 아니라 대학생, 청년까지 확대 등을 내놓았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인천공항 주변 첨단 물류단지 등 종합 경제권 조성 ▲송도에 에코 사이언스파크, 바이오 도시 조성 등의 정책구상을 발표하고 ▲인천 구도심 규제완화을 정부에  요청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청년일자리 확충 위해 강소기업 육성 성장 사다리 지원 사업 추진 ▲ 대구시 전역을 신산업의 테스트베드로 만들어 4년간 5,000개 일자리 신설 등을 밝히고 정부에 ▲노후화물차를 전기화물차로 개선하는 부분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도시재생 뉴딜 사업 통한 일자리 창출 ▲해운대 센텀지구에 청년 선호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과 함께 ▲영세 소상공인 중심으로 최저임금 차등 적용 ▲탄력적 근무시간 기준 완화를 요구하는 지역 여론을 전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 사업 유기적 결합 ▲마을경제 살리기로 불평등 해소 ▲산후조리, 돌봄 지원 확대 등의 일자리 창출 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 시도지사들은 오찬을 점심 도시락으로 이용하며 간담회 논의를 이어갔다.

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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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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