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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장급 전보

▲나승식 소재부품장비산업정책관








[김능구의 정국진단]⑯ 위기의 윤석열, 기회의 홍준표, 국민의힘 경선 흐름 바뀌나?
지난 주말 민주당의 뉴햄프셔 프라이머리로 주목받았던 충남권 순회 경선이, 과반을 훌쩍 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압승으로 결론나면서 ‘이재명 대세론’에 큰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로 예정된 대구경북과 강원 경선, 그리고 12일 발표될 64만명 1차 국민선거인단 투표결과 또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제 민주당 대권후보 경선은, 9월 마지막 주 추석밥상 민심이 반영될 호남 경선에서 누군가가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가를 주목해야 할 상황입니다. 민주당의 대선후보 경선은 예상보다 빠르게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낙연 후보는 전격적으로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역대 대선을 보면 당의 후보로 결정된 이후 의원직을 사퇴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이낙연 후보의 경우 예상치 못한 충청권 경선결과에 따라 사실상 배수진을 치고 호남 경선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각오를 천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 경선은 혼돈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경선준비위원회 서병수 위원장이 사실상 불명예 퇴진을 하고 정홍원 전 총리가 이끄는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경선룰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추가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이 격화되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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