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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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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코로나19 기업도산 반드시 막겠다, 100조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

“중소·중견기업 29.1조 추가 지원, 보증공급 7.9조 확대, 정책금융 지원 21.2조원 추가”
“채권시장 안정펀드 20조, 단기자금 유동성 17.8조 공급, 증권시장 안정펀드 10.7조 가동”
“4대 보험료 및 공과금 신속조치 필요, 3차 회의에서 실효성 있는 민생지원 방안 결론”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의 충격으로 인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1차 회의에서 결정한 50조원 규모의 ‘비상 금융 조치’를 대폭 확대해 100조원 규모의 ‘기업구호 긴급자금 투입’”을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비상경제회의에서 “2차 비상경제회의는 우리 기업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정부의 결연한 의지로 시작한다. 정부는 우리 기업에 들이닥친 거대한 위기의 파고를 막는 든든한 방파제 역할을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상적이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때문에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자금조달만 가능하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넘어서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확대하고, 비우량기업과 우량기업 모두를 포함하여 촘촘하게 지원하는 긴급 자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를 단행한 배경에 대해 “세계경제가 위기다. 끝이 언제인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매우 크다”며 “특히 생산과 투자의 주체로서 우리 경제의 근간인 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해있다. 자영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주력 산업의 기업까지 예외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로 인한 생산 차질과 수출 차질이 실적 악화와 기업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며 기업들이 유동성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우리 기업을 지켜내기 위한 특단의 선제 조치임과 동시에 기업을 살려 국민들의 일자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지난번 발표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에 대한 22.5조원의 금융 지원에 추가하는 것으로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경영자금을 대폭 지원하고, 신용경색이 우려되는 회사채시장의 안정 유지와 불안정한 주식시장에 대처하는 대규모 금융 지원 조치를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선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게 29.1조원 규모의 경영자금을 추가 지원하여 기업의 자금난에 숨통을 틔우겠다. 보증공급을 7.9조원으로 확대하고, 정책금융기관의 대출 지원을 21.2조원 추가한다. 필요하다면 대기업도 포함하여 일시적 자금 부족으로 기업이 쓰러지는 것을 막겠다”고 얘기했다.

다음으로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20조원 규모로 조성하여 견실한 기업이 금융시장의 불안 때문에 겪는 일시적 자금난을 해소하겠다. 회사채는 물론 기업어음도 매입하여 단기자금 수요도 뒷받침하겠다. 애초 10조원 규모로 준비했던 것을 10조원을 추가하여 규모를 두 배로 늘린 것”이라고 채권시장 안정조치 강화를 말했다.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의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 17.8조원 규모의 자금을 별도로 공급하겠다”며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회사채 신속인수제도 등으로 회사채 인수를 적극 지원하고, 단기자금 시장에도 유동성을 충분히 지원하겠다. 애초 6.7조원 규모의 계획에 11.1조원을 추가하여 확대 지원하는 것”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 “10.7조원 규모의 증권시장 안정펀드도 가동하겠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5,000억원에서 규모가 20배 늘었고, 금융기관의 참여도 대폭 확대됐다”며 “개별 종목이 아니라 지수에 투자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증시 안전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증시 안정자금 확충조치도 담았다.

별도의 고용 지원 대책과 관련 문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기업의 어려움에 정부가 발 빠르게 지원하는 이유도 궁극적으로는 고용 안정을 위한 것”이라며 “최근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로부터 고용 유지 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고용 유지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도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어려운 기업들과 국민들께 힘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에서 신속히 매듭을 짓고,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민생지원과 관련 “다음 3차 회의에서는 실효성 있는 생계 지원 방안에 대해 재정 소요를 종합 고려하여 신속한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며 “코로나19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신속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비상경제회의에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정부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김연명 사회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강민석 대변인,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박상훈 의전·신지연 1부속·오종식 기획·이준협 일자리기획조정·도규상 경제정책·유정열 산업통상·정동일 사회정책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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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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