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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자치와 균형’ 포럼...이낙연 “21대 당선인들 김대중 지방자치 사명 떠올려야”

이낙연 “국회, 정책 마련할 때 지자체와 함께 가야”
이광재 “지방 자치 발전...네덜란드의 바헤닝언, 미국의 나파밸리 롤모델 삼아야”
염태영 “지방정부 재정 기반 강화...교부세율,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지방소비세율 인상 필요”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 분권과 균형발전의 시대를 위해 ‘자치와 균형’포럼 발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이낙연 의원(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은 “故김대중 대통령이 과거 단식 투쟁을 하면서까지 지방자치제를 추진하셨다”며 “민주당 21대 당선자 22%가 지자체 경험자들이다. 모두 김 대통령의 사명을 떠올려 의정활동을 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자치와 균형’ 포럼 간담회에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의 지도부와 당 의원들이 대거 참여해 자릴 빛냈다.

김영배 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이날 간담회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김영진 수석부대표와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이낙연 의원(전 전남도지사), 송영길 의원(전 인천시장), 이광재 의원(전 강원도지사), 김두관 의원(전 경남도시자)양기대(전 광명시장)등과 김성환, 김종민, 김성주, 김철민, 맹성규, 이해식 의원등이 참석했다.

또한 염태영 수원시장, 황명선 논산시장,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등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대거참석 했다.

이날 축사를 맡은 이 의원은 “과거 김 대통령이 야당 총재 시절 단식하면서 지방자치제를 요구했다. 당시 김원기 원내총무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면 전국의 풀뿌리조직까지 친여조직화 한다’며 단식을 만류했다”며 “이에 김 대통령이 ‘매사 유불리로 봐서는 안된다. 불리하게 보여도 가야할 길은 가야한다. 유능한 임명직 단체장도 무능한 선거직 단체장만 못하다고 하셨다. 김 대통령이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지방자치제를 보시고 ’거봐라 내말이 맞지 않았느냐‘고 하실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21대 당선자의 22%가 지자체 경험자라고 들었다. 이것은 엄청난 신장이다. 이것부터가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하고 더욱 더 발전할 것이란 예고같다”며 “42인의 지자체 경험 당선자들이 앞으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방자치 경험과 행정은 매우 유익하다. 제가 국회의원, 도지사도 해봤지만 어떤 정책도 지자체의 협력 없이는 성공할수 없다”며 “총리로 일할 당시에도 장관들에게 지차체와 협력을 얻을 방안을 마련해 정책에 포함 시키라고 했다. 국회도 정책을 편다고 했을 때 어떻게 지차제와 정책을 같이 갈 것인가 본질적인 질문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있어 지방정부의 힘이 컸다. 시장과 군수님들이 이번 코로나 방역과 민생을 챙기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며 “코로나19로 지방정부의 역할 과 가치가 재평가됐다. 자체 방역망을 갖춘 지방정부간 공조가 방역현장의 중심이 되었다. 이런 협력이 없었다면 K-방역은 어려웠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경제에 있어서도 지방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권한은 제자리에 머물고 있다. 대다수 지자체가 재정, 자치 입법권이 부족하다”며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늘 그래왔듯이 우리 민주당이 앞장설 것이다.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과제들은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정식 정책위위장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은 국정 핵심 가치에 속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가 시작됐는데 이번 21대 국회에서 올해와 내년에 지방자치 와 균형을 든든히 정착시킬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마무리 안된 것이 많다. 지방자치법과 자치경찰 도입등의 과제를 21대 국회에서 핵심법안으로 만들어 성과내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이광재 의원은 “제가 청와대에서도 일하고 국회의원도 해보고 도지사도 했다. 도지사 시절에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많은 나라를 다녔다. 느낀 것이 사람이 모이면 생각이 모이고 생각이 모이면 사상이 모이고 사상이 모으면 세상을 바꿀수 있다”며 “앞으로는 디지털이 세상을 바꾸고, 인간의 수명은 120세를 넘긴다. 그리고 고비용사회에 접어드는데 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정부의 미래전략을 세우는 데가 마땅치 않다”고 지적하며 “미국은 아이비리그 대학과 R&D 싱크탱크가 있고 중국은 공산당 중앙당교가 있지만 우리는 변변한 리더 육성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발제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부족, 명확하지 않은 정부 평가 기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량 차이, 삶의 질등을 비교 분석하며 한국형 뉴딜을 하루빨리 수립해 국가 목표와 발전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성공적인 지방 자치 사례를 들며 농생명클러스터를 구축해 세계적인 푸드밸리 마을이 된 네덜란드의 바헤닝언, 세계적인 와인 수출 농장으로 변모한 미국의 나파밸리를 언급하며 이 같은 모델들이 국내에도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맡은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방 자치법의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대통령이 발의한 지방분권개헌안의 기조를 반영해 현재 추진 중인 자치분권종합계획과 재정분권 실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재정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핵심과제로 교부세율의 인상, 지방소득세의 법인세분 100%인상, 지방소비세율 14% 추가인상, 지방소비세 인상분의 공동체 배분등을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제도도 개혁해 국고보조금 준칙제도의 법제와, 국고보조사업의 포괄보조금제 확대, 광역-기초 지방재정 부담 심의위원회의 설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염시장은 기조 지방정부, 의회의 권한을 동시에 강화 시키고 사회복지사업의 책임과 역할 분배, 교육자치와 행정자치의 통합으로 지역기반 교육정책의 수립, 지방 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책특별법의 제정, 분권개현 실행 전략 모색등의 방안을 들고 나와 청중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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