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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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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文정부 부동산정책 실패 사과하라, 보유세 참여정부 수준 인상해야”

“임대사업자에 대한 모든 세제특혜 폐지와 161조원의 부동산 펀드 세제혜택 중단하라”

[폴리뉴스 정찬 기자]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일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을 비판하면서 참여정부 수준의 ‘부동산 보유세율 인상’과 함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를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예결특위에서 “부동산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답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치솟는 집값에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이야기”라며 “이 발언이 문재인 정부의 전반적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언명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국이 투기판으로 변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뒷북정책을 이어가려 하나?”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근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한데 대해 “정의당이 지금까지 종부세 강화를 일관되게 주장해 온 것은 단지 투기 억제를 위한 경기적 대응차원으로써가 아니다.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여 자산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종합부동산세의 취지에 부합하게 종부세를 정상화하라는 요구”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적어도 보유세 인상 수준이 최소한 노무현 정부 당시의 인상률은 돼야 한다”며 “정부가 보유세 강화의 입장을 밝힌 만큼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보유세 인상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고 민주당에 촉구했다.

또 “당장 지금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선도하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주어진 모든 세제 특혜를 폐지하는 것과 또 2018년 기준 161조원에 달하는 부동산 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 중단을 빨리 서둘러서 세금을 물지 않는 부동산을 없애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심 대표는 문 대통령에게도 “지난해 12월, 노영민 비서실장은 6개월의 시한을 두고 청와대 참모들에게 다주택 처분을 권고했지만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며 “부동산 정책에 직접 연관돼있는 1급 이상 고위관료들이 다주택을 일정 기간 내에 처분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를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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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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