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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세월호 보고조작’ 김기춘 집행유예 2심서 유지…유가족 '희생자 모욕, 납득못해' 분노

재판부 “金, 국민적 비난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 작성”
김관진, “허위라는 것 인식하지 못했다”며 무죄
세월호 유가족, "판결 받아드릴 수 없다. 304명 희생자 모욕"... 검찰에 대법원 상고 촉구

세월호 사고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과 방식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구회근‧이준영‧최성보 부장판사)는 국회에 제출할 용도의 보고서를 조작된 허위의 공문서로 작성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회와 전 국민의 관심이 세월호 상황을 대통령이 시시각각 보고받고 제대로 파악했는지인데,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있으면서 보고를 받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며 “피고인은 국회에 낸 서면 답변서에 대통령에게 수시로 보고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받는 것 이상으로 상황을 파악했다는 취지로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은 청와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위해 허위 사실을 쓴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1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상황을 실시간 보고 받았는지 여부, 첫 유선 보고를 받은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두 사람은 1심에서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거나 증거가 부족했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관진 전 실장은 국가 위기관리 컨트롤타워가 청와대라는 내용의 대통령 훈령(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변경한 혐의(공용서류손상 등)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 결과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 관저에 서면 보고서가 도달한 시각은 오전 10시 19~20분이었지만 청와대는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 보고서를 받았고 10시 15분쯤에는 ‘총력 구조’를 지시했다“고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주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유가족, 검찰의 대법원 상고 강력하게 요구

한편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 같은 2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요구하고 나섰다.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세월호 유가족들은 “분명 불법행위를 했는데 개인의 이득을 위한 것이 아니면 죄가 되지 않다니, 대한민국 법이 이럴 수 있나”라며 “자식을 잃은 저희 부모들은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인 처벌을 기대할 수 없나”라고 호소했다.

이어 “1심 판결도 마찬가지지만 대한민국 사법부는 304명의 희생자의 생명 존엄성의 가치를 또 다시 모욕했다”며 검찰의 대법원 상고를 강력히 요구했다.

세월호 참사 국민 고소고발 법률대리인단 이정일 변호사는 “어렵게 기소됐던 사건인데, 법원이 너무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판단을 한 것이라 유가족들과 일반 시민 입장에서 수용이 안된다”며 “양형 측면에서 가족들이 겪었던 5년 동안 거짓말로 일삼은 그들의 행위에 대해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국민의 생명위기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처벌이 너무 가벼워 또 다른 위기상황이 발생했을 때, 책임자들이 또다시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전례를 만들었다”며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중하게 처벌 했어야한다”고 강조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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