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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태년 “부동산 입법 발목은 투기 방조 행위”

7월 국회 부동산 입법 등 처리 촉구

[폴리뉴스 오수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상임위원회마다 부동산 입법을 발목 잡는 건 시장 과열을 부추기는 투기 방조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합당의 고의적 시간끌기로 인해 상임위에서 핵심 법안이 협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부동산 입법을 심사하는 국토교통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심각하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무리 부동산 입법을 내놔도 신속히 처리하지 못하면 시장 혼란이 커지기 마련으로 사상 최대 유동자금이 부동산으로 유입해 집값이 폭등하지 않도록 세제와 법의 방파제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하루 빨리 7·10 대책 후속 입법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 현안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아직은 여야가 합의로 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다. 통합당은 부동산 입법을 포함해 7월 국회의 목적인 대응 입법 처리에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야당의 태도에도 지적했다. 

그는 “통합당 지도부가 당 여론과 달리 논의 자체를 통제해서 안타깝다”며 “함구령까지 내리며 당내 행정수도 찬성 의견을 억누르는 지도부 모습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내년 4월 서울 재보선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라면서 선거 공약 소재로 삼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며 “국민 이익보다 정당 유불리만 먼저 생각하는 계산 정치이며 정치 공학”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통합당 지도부가 국가균형발전에 동의한다면 더이상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부정만 해서는 안 된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제1야당 지도부의 전향적 사고 전환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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