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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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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홍남기 “뉴딜펀드, 국민·민간·정부 3축 협업구조”

“정책형 뉴딜펀드, 재정출자 통해 투자위험 우선 커버...1조 규모 국민참여펀드 별도조성”
“공모 인프라펀드, 강력한 세제 혜택과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로 참여할 수 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조성과 관련해 “한국판 뉴딜펀드, 국민과 민간과 정부가 3축으로 균형을 이루어 한국판 뉴딜의 추진을 강력하게 뒷받침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뉴딜펀드 조성방안 발표에서 “(정부는) 가장 중요한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 발굴 작업에 더 속도 내도록 하겠다.가마솥이 세 발로 안정적으로 균형을 잡고 있는 것을 삼족정립(三足鼎立)이라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정부의 한국판 뉴딜펀드 설계와 관련해 정부 자금이 출자되는 정책형 펀드, 민간투자사업법상의 인프라펀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유도의 인프라펀드 이 3가지를 축으로 설계했다며 “첫 번째, 재정출자를 통하여 투자위험을 우선적으로 커버해 주는 정책형 뉴딜펀드를 신설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 파격적인 세제의 지원으로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뉴딜 인프라펀드가 육성된다”며 “마지막으로 수익성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를 보고 민간이 스스로 판단하여 펀드를 조성하는 민간 뉴딜펀드”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조성되는 뉴딜펀드 특징에 대해 “정부, 민간, 국민이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협업구조로 작동이 될 것”이라며 “뉴딜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또는 뉴딜 관련 기업에 대한 투자 등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길을 모두 열어 놓을 것이다. 아울러 국민 누구나 모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방식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 홍 부총리는 3개의 축 유형 중 정책형 뉴딜펀드에 대해 “앞으로 5년간 20조원 규모의 정책형 뉴딜펀드가 만들어지게 될 것이다. 정부출자 3조원, 정책금융 4조원, 그리고 민간자금 10조원 등 앞으로 20조원을 매년 4조원씩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의 내년도 출자분 6천억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의 자금과 정책자금이 후순위 출자를 맡아줌으로써 투자의 리스크를 우선적으로 커버해 준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아울러 국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최대 1조원 규모의 국민 참여 펀드도 별도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뉴딜 인프라펀드’의 육성에 대해 “예를 들어 50% 이상을 투자하는 공모 인프라펀드가 그 대상이 될 것이다. 강력한 세제 혜택 즉, 투자금액 2억원 범위 내에서 9%의 저율 분리과세가 적용되게 될 것”이라며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도 참여할 수 있고, 각종 인프라펀드도 요건을 맞춘다면 이와 같은 혜택을 갖게 될 것”이라고 보고했다.

마지막으로 뉴딜 인프라펀드에 대해 “디지털 뉴딜 프로젝트와 그린 뉴딜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세제 지원 대상은 공모펀드로 한정하고자 한다”며 “퇴직연금도 이에 합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하고, 존속기간이 짧은 5 내지 7년의 공모 인프라펀드도 개발하여 국민의 투자 접근성을 보다 높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민간 뉴딜펀드의 활성화에 대해 “관건은 좋은 수익성을 낼 수 있는 양질의 뉴딜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것인가, 제시될 것인가의 여부”라며 “정부는 앞으로 양질의 수익성이 높은 뉴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략회의에는 정부측에서 홍 부총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이호승 경제수석 등 참모진이 참석했다.

금융계에서는 신한금융지주회장(조용병), KB금융지주회장(윤종규), NH농협금융지주회장(김광수), 우리금융지주회장(손태승), BNK금융지주회장(김지완), 한국투자금융지주부회장(유상호), DGB금융지주회장(김태오), 메리츠금융지주회장(조정호), JB금융지주회장(김기홍) 등이 참석했다.

정책금융기관에서는 KDB산업은행회장(이동걸), 한국수출입은행장(방문규), IBK기업은행장(윤종원), 한국거래소이사장(정지원), 신용보증기금이사장(윤대희) 등과 함께 미래에셋금융그룹회장(박현주), 삼성증권대표이사(장석훈) 등이 참석했다.

비대면 화상으로 관련부처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민주당에서는 정책위의장(한정애), 디지털뉴딜위원장(이광재), 그린뉴딜위원장(김성환), 예산결산위원장(정성호), 기획재정위원장(윤후덕), 정무위원장(윤관석) 등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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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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