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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정무위 국정감사 앞둔 공정위, 쟁점 이슈는?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약 1주 앞으로 다가온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불공정 건설 하도급 거래 문제와 화장품업계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 현안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는 10월 8일 공정위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이번 국감의 최대 이슈 중 하나는 ‘불공정 건설 하도급 거래’ 문제다. 이와 관련해 민병덕 의원은 이광일 GS건설 플랜트부문 대표, 김한정‧배진교 의원은 한영석 현대중공업 사장을 각각 증인으로 불렀다.

우선 GS건설은 해외건설 현장의 하도급 업체 공사비용 미지급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2013년 GS건설의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발전소 공사에 참여한 하청업체가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148억 피해, **건설의 하도급 업체 갑질로 죽어가는 중소기업을 살려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화제가 됐다.

당시 해당 하청업체는 청원글에서 GS건설이 148억 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미지급하고, 공사비용을 부당하게 감액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떠넘겼으며, 20억 원 상당의 자사 자재 및 장비도 마음대로 사용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하도급법 위반 및 하도급업체 기술 탈취 의혹을 받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2011~2015년 사이 협력업체로부터 납품받은 에콰도르 하라미호 화력발전소용 엔진 실린더헤드 값 2억5600만 원과 지연이자 2억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하도급업체인 삼영기계의 기술자료를 강압적으로 빼앗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기술자료를 타업체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지난 7월 현대중공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7000만 원을 부과했다.

화장품업계 본사와 가맹점 간 갈등 문제도 이번 공정위 국감의 주요 쟁점이다. 유의동 의원은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를, 전재수 의원은 조정열 ㈜에이블씨엔씨 대표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그룹 로드숍인 아리따움‧이니스프리 가맹점주와 ㈜에이블씨엔씨 로드숍인 미샤 가맹점주는 각각 ‘화장품가맹점연합회’, ‘가맹점주협의회’ 등을 발족하고, 본사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본사 로드숍들이 온라인 직영 몰 운영과 오픈마켓 입점으로 새로운 시장 수익을 독점하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가맹점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등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사실상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도 당일 공정위 국감에선 이영 의원이 유튜버 뒷광고 문제(서황욱 구글코리아 총괄전무 증인 신청), 박용진 의원이 자동차 결함 문제(서보신 현대자동차 생산품질담당 사장 증인 신청), 오기형‧윤재옥 의원이 네이버부동산의 경쟁사 배제행위 및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행위 문제(이윤숙 네이버쇼핑 사장 증인 신청)에 대해 각각 질의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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