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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2020 국감이슈] 코로나로 축소된 국정감사 D-2…北‧秋‧코로나19 핵심키워드

野 ”NLL 피살사건 등 文정부 난맥상 파헤쳐 국민께 보고“
與 ”국난극복·민생·미래전환·평화 키워드로 정책 국감 돼야“
공수처‧공정경제3법‧고용유연성 확대 등이 최대 화두
코로나19여파로 축소되는 국감…한국판뉴딜 화제

21대 국회가 7일 오전 10시부터 첫 국정감사에 들어간다.

오는 26일까지로 약 3주간 예정된 이번 국감에선 연평도 NLL 부근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사건과 관련된 이슈 및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시절 특혜의혹과 정부여당의 부동산 정책 등 각종 쟁점을 두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파상공세 예고한 국민의힘…”文정부 난맥상 파헤칠 것“

국민의힘은 모든 상임위에서 전방위적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실패, 탈원전·태양광 비리, 추 장관 아들 사건 수사, 울산시장 선거공작, 굴종적 대북 관계 등 모든 난맥상을 적나라하게 파헤쳐서 국민께 보고하는 국감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국민의힘이 중점을 두고 있는 NLL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국방위‧외교통일위‧정보위 등 외교안보 관계 상임위는 물론 청와대 비서실을 다루는 운영위원회와 해수부를 다루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및 해경을 다루는 행정안전위원회를 무대로 사건의 전모를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리겠다는 각오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과 관련해서는, 법사위에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실수사로 비판하면서 ‘짜맞추기 수사’라 비판하며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특검 도입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종인 대표가 5일 노동 관계법 개혁을 통한 ‘쉬운 해고, 쉬운 고용’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유연성 확보 정책을 주장했다. 고용유연성 확대 방향 역시 국감의 중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국노총은 이에 ‘도로 박근혜당’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4대 국난극복·민생·미래전환·평화 키워드 내세운 與, ‘정책 국감’ 강조

반면, '국난극복·민생·미래전환·평화' 등을 중요 4대 키워드로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정책의 장 국감’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야당의 몹시 거센 공세가 이어질 것“이라며 ”터무니없는 공세는 차단하고 근거 없는 왜곡도 사실로 교정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집권 여당으로서 국감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상황을 제대로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미애 장관 아들의 군 특혜의혹과 관련된 논란에서는 검찰의 불기소 판단으로 의혹이 해소됐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직접 야당에 맞설 가능성도 존재한다. 추 장관은 연휴인 지난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방패삼아 허위 비방과 왜곡 날조를 일삼는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합당한 조치가 없다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NLL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해선 남북공동조사를 비롯한 실질적인 진상규명 절차를 강조하며 재발방치책을 마련하는 쪽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북 공동조사로 사실을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확히 사실관계를 규명하려면 우리 군 당국만 조사해서는 밝힐 수 없다. 국민의힘은 청문회의 실효성과 사실규명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의 중요 인사들을 중심으로 ‘762 하라’라는 등 북한군 지시 녹취와 같은 군의 특수정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은 이러한 군 감청 첩보의 무차별적인 공개가 국익을 훼손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 나갈 예정이다.

‘한반도 TF’도 가동된다. 이낙연 대표는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대선 이후 한반도 문제의 면밀한 대처를 위해 가칭 '한반도 TF'를 구성, 가동하겠다"며 "단장은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께 부탁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공정경제 3법,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온다"며 "이는 여야가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문제는 핫 이슈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며 "공수처 출범과 함께 경찰법·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해 권력기관 개혁 1차 과제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축소 국감’ 속에 코로나19‧한국판뉴딜‧‘재인산성’ 등이 중요 이슈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사안들도 국감을 관통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가 될 공산이 크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코로나19 백신 관련), 손미진 수젠텍 대표(코로나19 항원항체키트 도입 관련), 조선혜 지오영 대표(공적 마스크 유통 관련) 등이 국감에 출석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에서는 '한국판 뉴딜' 및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 어플리케이션(앱)에 대한 심사도 이뤄진다. 이미 ‘배달의 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김봉진 의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행정안전위에서는 경찰청을 상대로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소위 ‘재인산성’으로 불리는 과잉대응에 대한 배경을 묻는 국민의힘 측 질의가 예상된다. 여야는 앞서 8월 광복절, 10월 개천절 광화문 집회가 코로나19 확산세에 미치는 영향 등을 놓고 크게 대립해 왔다.

한편, 이번 국감은 재확산중인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방역수칙에 따른 참석 인원 조정 △마스크 의무 착용 등 개인 방역조치 강화 △감사장 내·외 밀집도 완화 등 방역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시행된다.

또한 국감 축소도 예정돼 있다. 국회 사무처는 이례적으로 각 상임위에 국감 축소 개최를 요청했다. 회의장은 물론, 회의장 앞 대기 장소에도 50명 이상이 집합하지 못하도록 해 증인들과 보좌인력으로 북쇄통을 이뤘던 예전 국감의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 예정이다. 인원수 뿐만 아니라 기간도 축소된다. 지난해에는 총 12일에 걸쳐 진행한 전체 국감 일정도 과방위는 10일, 산자위는 8일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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