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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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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 27명 의원, 박근혜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제기...‘진상규명 감찰’ 촉구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의원 27인 공동 기자회견...“전면적 감찰 해야”
김종민 “청와대 정치권력·검찰 합작...국회 입법권을 흔들고 훼손한 헌법 유린 사건”
김진애 “김기춘, 야당 정치인 제거 목적...최고 윗선 최순실 의심”
안민석 “김영한 수첩에 제 이름도 등장...검찰농단 넘어 국정농단 시즌2”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27명은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가 자신을 포함해 당시 야당(민주당)의원들에 대해 검찰에 하명수사를 지시하고 검찰이 기획·조작 수사를 벌였다고 주장하며 전면적인 감찰을 촉구했다.

21일 안 의원을 포함한 민주당,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27인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정부시절 청와대의 검찰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고 전면적인 감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주 KBS가 ‘시사직격’을 통해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 검찰이 청와대의 하명에 따라 사건을 기획, 조작수사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며 “박근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고 김영한의 비망록에는 검찰이 특정 정치인을 겨냥해 사건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추정되는 메모가 발견됐다. 2014, 15년 박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정치인을 입법 로비사건으로 표적 수사하도록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세 명의 전직 의원들의 수사는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와 너무 닮아 있다”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던 한만호 씨는 항소심에서 ‘검찰의 협박과 회유에 진술을 번복했고 어쩔수 없이 허위진술을 했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나선 안 의원은 “지난 2014, 15년 박근혜 정부시절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두 의원은 각각 징역 1년을 김재윤 의원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며 “당사자들은 이후에도 뇌물을 받은 적 없고 입법 로비도 받은 적이 없다고 재차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하명한 검찰 수사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며 “당시 검찰이 청와대의 꼭두각시 노릇을 한것인지 각본에 짜인 수사가 있었는지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검찰 농단이고 국정농단 시즌2가 열린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검찰의 농단과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라는 판도라 상자를 열기 위해 첫 번째 행동에 나섰다. 이번 사건을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로 삼아서 검찰 개혁과 동시에 공수처 설치를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종민 의원은 “이 사건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싶다. 이 사건은 몇몇 정치인이 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냐. 개인 비리이냐 조작된 사건이냐 여부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심각한 사건이다”며 “당시 청와대 정치권력과 검찰이 합작하고 국회 입법권을 흔들고 훼손한 사건이다. 만약 이게 청와대 정치공작, 박근혜 정권의 공작으로 드러나 입법권 훼손으로 결론난다면 당시 청와대가 헌정 질서를 유린한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이 입법을 위해 사람을 만나는 걸 검찰이 시민을 뒷조사하고 협박하고 허위진술을 나오게 해서 국회의원의 정치인생을 끊어버린 국민주권 훼손 사건이라고 해야한다”며 “정말 사실이 뭔지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재발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는 검찰 개혁을 뛰어넘는 심각한 사안이기에 국민의힘의 협조를 당부한다. 입법권을 침해한 것이냐 아니냐 판단에 초당적인 국회차원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진애 의원은 “공안검사 출신인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시 야당 정치인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을 맘대로 부렸다”며 “출세에 눈먼 검사들은 청와대의 충견이 되어 경쟁하듯 기획, 조작 수사에 달려들었고 기소권 농단의 최고 윗선은 최순실 이었다는게 합리적 의심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안타깝고 분노할 점은 당시 피해를 당한 당사자들은 모든 것을 잃고 아직도 고통에 빠져있지만 당시 기획수사에 뛰어든 검사들은 보란 듯이 아직도 검찰 요직에 앉아있다. 검찰의 기획수사 및 기소권 남용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하명수사 의혹이 여실이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목적과 자기조직의 이익을 위한 검찰권 행사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 앞서 안 의원은 오마이뉴스를 통해 과거 자신도 앞서 세 의원처럼 “청와대 하명수사의 당사자였다”며 “김영한 전 비서실장의 수첩에 ‘안민석 ㅇㅇ교통 1억원’이라는 메모가 발견됐다”고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안 의원은 “당시 수원지검이 모 버스회사 사장을 검찰에 불러 ‘안민석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진술을 받아 내기위해 수시로 밤샘조사를 벌였고 결국 구속시켰다”며 “당시 사장님은 너무 괴로운 나머지 자살도 생각했지만 끝내 양심을 지키셨고 출소한 이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암 수술을 받았고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검사는 현재 대검특별감찰팀장을 맡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슈] 고국 품으로 돌아온 홍범도 장군... 해외 순국 지사 30%만 고국에, 아직 돌아오지 못한 유해는?
[폴리뉴스 정인균 신입기자] 15일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식은 많은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평생 조국 독립을 위해 일본과 투쟁한 홍범도 장군에 대한 존경심과 조국으로의 봉환까지 무려 87년이 걸렸다는 죄책감에 만감이 교차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년 카자흐스탄 방문 당시 ”늦어도 내년 봉오동 전투 승리 100주년에 홍장군 유해를 봉환했으면 좋겠다”다고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제안했고, 토카예프 대통령은 “직접 챙기겠다”며 유해 봉환을 약속한 바 있다. 이때 한 약속이 이뤄지기까지 2년의 세월이 흘렀다. 언뜻 보면 오래 걸린 일 같지만, 국가 보훈처 관계자는 다른 유해 봉환 사업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진행된 편이라 말했다. 국가보훈처 측 관계자는 19일 <폴리뉴스>와통화에서 “이번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대통령이 국빈 방문까지 가서 부탁한 매우 특별한 케이스”라 전하며 “해외 순국 지사 유해 봉환 타국과 관련되어 있어 매우 복잡한 문제”라 말했다. 월간 독립기념관 측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순국하신 분들의 유해는 모두 485위(2017년 12월 기준)에 달하고, 이 중 144위 (2021년 8월 19일 기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인터뷰] 정세균 전 총리② “윤석열, 검찰 신뢰 무너뜨렸다…야당 후보 되기도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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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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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소중립법’ 환노위 통과…野‧경제계 반발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명시하고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는 내용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국회 환노위에서 여당 단독으로 처리되면서 야당과 재계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을 의결했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한 이후 지난 5월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의 근거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넘은 것이다. 이 법안은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가장 쟁점이 됐던 것은 NDC(온실가스감축목표)였다. 법안 제8조1항에 “정부는 2030년 2018년의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35%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감축하는 것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한다”고 명시했다. 35%라는 최저기준을 두되, 구체적인 목표는 시행령에 넣기로 했다. 논의 과정에서 당초 정부·여당은 30% 이상 감축으로 담고 경제성장 정책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다. 국민의힘은 목표치를 정하되 35%까지 상향은 생산 차질을 빚을 거라면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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