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1 (토)

  • 흐림동두천 10.1℃
  • 흐림강릉 10.0℃
  • 흐림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9.5℃
  • 대구 12.8℃
  • 울산 12.8℃
  • 광주 9.4℃
  • 부산 10.4℃
  • 흐림고창 8.7℃
  • 천둥번개제주 12.2℃
  • 흐림강화 9.1℃
  • 흐림보은 8.8℃
  • 흐림금산 9.7℃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12.4℃
  • 흐림거제 9.8℃
기상청 제공

국회

[폴리 10월 좌담회 ②]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정책 가야하지만,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낮춘 관련 공무원 처벌돼야"

홍형식 “대통령 당선 모든 공약에 대한 동의 아니다...투명한 정책결정 프로세스 필요”
차재원 “경제성만으로 폐쇄 타당성 판단 불가...안전성과 지역수용성 문제 병행되어야”
김능구 “감사원 감사에서 산자부 444건 문서폐기, 허위증언 등 엄벌 필요...공무원 엘리트 의식 바꾸는 계기 되어야”
황장수 “탈원전은 정책 판단이 아니라 무리하게 태양광으로 몰고 간 것이 문제”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이 지난 23일 진행한 정국 관련 ‘좌담회’에서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결론에 대해 토론을 했다. 

이날 오후 김만흠 정치아카데미 원장의 사회로 ‘폴리뉴스’에서 진행된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카톨릭대학교 초빙교수,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 황장수 미래경영영구소장이 참석했다.

홍형식 소장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고 해서 대통령의 모든 공약과 정책을 추인 받은 게 아니다. 5년 동안 대통령으로서 통치권한, 임무수행 권한을 부여한 것이지, 개별 공약 전체에 다 동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41% 정권이라는 발언을 했는데, 진의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에 당선 되어도 국민들이 동의해주는 것은 전체 공약의 41% 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다. 100% 동의받은 정책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자력 정책 또는 이와 관련된 개별 정책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대한 영향 검토와 국민 여론, 이런 것을 종합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에 대한 감사원 발표에 대해 “탈원전 문제는 국민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받았던 정책도 아니었는데, 대통령의 신념으로 이해를 했는지 감사 결과가 나오는 걸 보면 경제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낮게 평가를 했고, 그래서 지금 쟁점이 된 거다. 똑같은 문제가 고리원전에서도 벌어졌다. 대통령 당선이 되면 그 공약이 다 국민들에게 동의받은 걸로 해석하고 그걸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다”라고 언급하고, 투명하고 신중한 정책 프로세스를 강조했다.

차재원 교수는 “이번 감사 결과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부분에서 옳으냐, 아니냐 하는 문제다. 탈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감사할 수도 없는 거고,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 직무상, 절차상의 위반 이런 부분이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덧붙여서 “감사원에서도 경제성 부분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지만, 원전을 폐쇄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안정성, 지역수용성의 문제는 자신들이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이걸 갖고 탈원전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차 교수는 “결과 자체가 경제성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폐쇄한 것이 틀렸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예를 들면 고리원자력 발전소가 설계 수명이 다 돼서 20년인가 연장하려고 하다가, 결국 박근혜 정부 때 반발이 심해서 10년 하고 문을 닫았다. 그 때도 계속 가도 경제성이 있는 걸로 나왔지만, 안전성의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 때문에 폐쇄한 것이다. 경제성 하나로 이야기 할 수 없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폐장 문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경주에 거의 다 만들어 가는 건 중저준위 폐기물장이다.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장은 전 세계 유일하게 스웨덴이 만들고 있다. 고준위 방사능물 같은 경우는 방사능이 반으로 떨어지는 반감기가 만 년이 걸린다. 지금 임시 저장고에 두고 있는데, 그 처리비용까지 모두 따지면 경제비용이 엄청나게 높아진다. 방사능 폐기물, 이것 때문에라도 저는 원전을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김능구 대표는 “원전 정책 전반에 대해서는 감사원에서 감사할 수 없는 거다. 제 기본적인 입장은 신재생 에너지로 가야 된다는 것이다. 방사성 폐기물에 대한 처리가 인류 전체가 안고 가야 되는 과제고, 이걸 중심적인 국가 성장동력으로 한다면 우리나라는 물론 수출하는 나라도 그 위험 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전에서는 벗어나야 한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하지만, 이번 감사에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산업자원부가 뭐가 그렇게 걱정되어서 감사 전날 일요일에 444건의 문서를 폐기하고, 허위 증언을 했을까 하는 거다. 이런 일은 이 정권을, 문재인 대통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만드는 거다. 다만 저는 이런 일이 문 대통령이라든지 정권의 사인에 의해서 벌어졌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나라 공무원 관료들이 굉장한 엘리트 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자기들이 결정한 부분에 무오류를 적용하기 위해서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들을 다 없앴지 않나 보고 있다. 이 행위 자체가 국익에 부합된다는 생각 속에서 관행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들이 이건 아니라는 의식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국민의힘에서 고발한다는데, 차제에 그런 일을 자행한 공무원과 책임자들은 엄벌에 처해져야 된다는 생각이다”라고 강조했다.

황장수 소장은 “원전이 다 안전하지도 않고 오래 쓰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면서, “고리 원전 등을 폐쇄하고 나서 다양한 대체 방향을 찾았어야 하는데 태양광 일변도로 간 것이 문제였다. 정책 판단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무리하게 태양광으로 매몰되어 갔기 때문에 좌파의 환경정책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니었다고 본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