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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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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 '추미애 피로감' 커졌나?...與 정성호, 예결위서 특활비 논쟁 추미애 제지

정성호, “민생 예산 논의 무관심...‘정도껏 하라’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
추미애, “우리는 민주당 동지...野법무부 눈엣가시 찾겠다고 혈안”

여권 내에서 '추미애 피로감'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법무장관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공방을 벌이자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정성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 장관은  다른 것은 말씀하지 말고, 질문을 듣고 답변해달라”며 “정도껏 하라”고 제지했다. 그러자 정 위원장에게 여권 지지자들의 비판세례가 쏟아졌다.

과거 민주당 대표를 지내기도 했던 추 장관에게 이례적인 공개적 비판을 한 직후 여권 지지자들의 거센 비판을 받은 정 위원장은 SNS를 통해 “민생 예산이 어떻게 논의됐었는지는 아무도 관심 없고 모른다”라며 “상식과 합리가 통하는 세상이 돼야 한다”며 “본질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은 느낌이다. 딱 한 마디 했더니 하루종일 피곤하다”며 추 장관과 야당 의원들 간의 반복되는 정쟁에 피로감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마디 말씀으로 온종일 피곤하셨다니 민망하고 송구하다. 우리는 함께 하기로 한 민주당 동지”라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으나, 개혁을 염원하는 간절함으로 인한 것이라 여기고 너그러이 받아달라”고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말했다.

추 장관은 “예산 감시활동을 조명받지 못하고 잡음만 조명이 되어 유감이라는 데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저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런데 국회활동을 경험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자리가 바뀐 입장에서 볼 때 우리 국회가 시정해야 할 문제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과 정책역량을 검증하기보다 인신공격과 망신 주기 때문에 자질을 갖춘 분마저도 쉽사리 국무위원 후보 되는 것부터 망설이는 것이다”라며 “마찬가지로 공개된 회의에서의 질의나 토론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 장관에게 고성으로 반복된 질문을 퍼부으며 답변기회를 주지 않고 윽박지르고 모욕을 주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심한 자괴감도 들고, 지켜보는 국민 입장에서도 불편함과 정치혐오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특활비 몇십억을 감독기관에 사후 보고조차 없이 쌈짓돈으로 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이미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법사위원들이 대검에 가서 문서검증을 했지만 자료를 제대로 확인조차 못 한 채 돌아섰다”며 “아무리 검찰총장과 대검을 감싸주고 싶은 야당이라 한들 지나치다. 대검 눈에 박힌 대들보는 놔두고 법무부 눈엣가시를 찾겠다고 혈안이 되어있다. 물론 법무부도 잘못이 있으면 지적을 받아야하고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뭉칫돈을 가져다 쓰는 대검에 가서 제대로 된 확인과 점검에 대한 질의 대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법무부 국장이 오십만원씩 나눠 가졌다는데 밝히라고 담당국장을 세워놓고 11번이나 추궁하고 아니라고 하는데도 언론에 의혹 제보라며 알렸다”며 “언론은 받아쓰기하고 다시 이를 국회 예결위 회의장에 가지고 와 장관을 상대로 반복질의를 하면서 국장은 시인했는데 장관은 부인하니 장관이 위증한다고 단정 짓고 거듭 다그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서 “추가 질의 시에는 법사위 속기록을 적당히 발췌하여 시인했다고 우기기까지 한다”며 “모욕적이고 도발적인 질문인지 아닌지는 처한 입장에 따라 다를 수는 있으나 근거 없이 그저 ”썼어요? 안 썼어요?“ 하면서 범죄인 다루듯 추궁하는 반복질의가 바람직한 예산심사였는지 아니면 그저 장관에 대한 공격이고 정쟁이었는지는 판단에 맡기겠다”면서 “정작 짚어야 할 대검 특활비 문제는 물타기가 되어 덮어져 버렸다”고 쓴 소리를 했다. 

아울러 “그런 식으로 소중한 질의 시간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지치는 것은 당하는 국무위원도 마찬가지다. 쏟아지는 자료요구와 서면질의로 인해 국감 시작 전부터 밤새기를 밥 먹듯 해야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매우 미안한 일”이라며 “세금도 아닌 직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설날 소년원생들에게 준 햄버거를 예산심사 질의 주제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웃어넘기겠다”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1:1 전자감독을 보강하는 등 태부족한 보호 관찰관의 증원에 늦은 밤까지 관심을 주신 예결위 의원님들과 위원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런 점이 부각되지 못한 것 또한 아쉽게 생각한다”며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노라’고 도종환 시인께서 말씀하셨듯 흔들리지 않고 이루어지는 개혁이 어디 있겠습니까”라며 “이 길의 끝에 이르기까지 서로 의심하지 말고 손 놓지 말자고 제가 당대표로서 동지들께 정권 출범 초에 드렸던 말씀”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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