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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4.7보선, 미래권력 향배 점치는 ‘미니 대선’이자 ‘윤석열 대전’

‘윤석열 대전’과 엮인 보선, 與  악재 野 호재...與 ‘이낙연 승부처’ 野 ‘윤석열’에 묶여
서울·부산 ‘견제심리 우위구도’ 정책경쟁 변수, ‘서울은 부동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폴리뉴스 정찬 기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이제 4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대선 경쟁이 본격 전개되는 시점에 치러지는 보선이기에 사실상 미래권력의 향배를 점치는 미니 대선이다.

내년 4.7보선은 문재인 정권 집권 5년차에 접어드는 타이밍, 2022년 3월 대선을 11개월 앞둔 선거다. 따라서 현재 권력에 대한 평가가 한 축으로 작용하겠지만 다른 한 축으로 ‘미래권력 리더십’이 무대 위로 등장하는 선거이기도 하다. 2011년 10.26 서울시장 보선과 2012년 12월 대선을 앞둔 2012년 4월 총선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정권심판 대 국정안정론’의 전통적 선거프레임만 보면 현 정권에 대한 ‘심판’에 무게가 쏠릴 수밖에 없지만 차기 대선을 앞둔 선거란 점에서 ‘차기 대권경쟁 프레임’도 동시에 작용한다. 2011년 서울시장 보선이 이 두 개의 프레임 중 ‘이명박 정권 심판’ 성격이 강했다면 2012년 4월 총선은 ‘박근혜 대망론’과 함께 ‘문재인-안철수’ 대권경쟁이 판을 주도했다.

‘검찰개혁’ 이슈는 ‘정권심판론과 국정안정론’이 정면충돌하는 장이 될 것이고 박원순·오거돈 성추행 사건도 정권심판 이슈가 될 것이다. 부동산 문제도 심판 소재로서 특히 서울시장 보선에 미칠 영향이 크다. 여기에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시장 선거의 변수가 되고 있다. 

선거를 4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는 심판 이슈가 판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야 후보가 가시화되고 경선국면으로 가면 ‘차기와 미래비전’ 이슈가 점차 영역을 넓혀갈 것이다. 가덕도 신공항은 여야 유력 대권주자의 약속과 결부된 사안으로 진화될 수 있다.

‘심판 프레임’의 핵심지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심의 척도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선거를 앞두고 반(反)문재인 정서를 최대한 끌어내야 한다. 야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당보다 낮은 상황이라면 더욱 절실하다. ‘심판 프레임’의 주체인 야당은 ‘반문정서’를 통해 기존 지지층을 결집하고 야권 연대를 이루며 중간층을 견인할 수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의 기점으로 보선을 활용할 것이다. 5년차를 눈앞에 둔 선거에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안정’에 의탁할 순 없다. 지난 21대 총선은 ‘코로나 블랙홀’ 영향으로 국정안정론이 힘을 받았지만 4.7보선은 다르다. 민주당은 미래권력을 내세워 문 대통령 지지율과 동조하는 흐름을 깨야 한다. 

2012년 총선에서 반MB전선의 동력을 약화시킨 것은 ‘박근혜’였다.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20%대였고 부정평가층은 70% 수준이었지만 총선결과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당시 새누리당 지지율과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30%대 중반으로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차별화 고리는 ‘미래’이며 정책이다. 김해 신공항 백지화는 그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4.7보선이 다가올수록 여야 승부처는 ‘미래’를 중심을 이동할 것이다. 특히 여권 유력주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4.7보선 결과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자신의 승부처가 될 수밖에 없다. 

‘윤석열 대전’ 촉발로 인해 높아진 ‘정권 견제심리’, 단기적으로 與에 악재 野는 호재  

4.7보선, 특히 서울의 승부처는 중간층 표심이며 이를 움직이는 것은 ‘정권 견제심리’다.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난 4.15총선 이후 정권의 독주와 오만을 견제하려는 심리는 윤미향 사태, 박원순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논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용해왔다.

윤석열 검찰총장 논란과 관련해 ‘추·윤 갈등’에서 중도층이 윤석열 총장 쪽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리얼미터>가 10일25일 실시한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정지 조치에 대해 중도층의 66.6%가 ‘잘못된 일’로 평가했다는 데서 잘 드러난다. 

중도층 민심 반영률이 높은 곳이 서울이다. 따라서 ‘검찰개혁’ 이슈는 4.7보선 때까지 갈 것이고 이는 단기적으로 여당에게는 악재, 야당에게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4.7보선의 판을 좌우할지 여부는 예단할 수 없다. 지난해 10~11월의 ‘조국 사태’가 다음해 4.15총선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향후 사태 전개를 지켜봐야 한다.

윤석열 직무정지는 중간층 ‘정권 견제심리’를 증폭시키는 요소다. 선거만 생각하면 4.7보선까지 검찰총장으로서 리더십을 잃은 ‘정치인 윤석열’을 끌고 가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했다. 언론이 말하는 ‘추·윤 갈등 피로감’은 이에 대한 보수층과 야당의 불안감이었다.

보수언론이 문 대통령이 개입하라고 촉구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문 대통령이 나서면 ‘정권의 윤석열 찍어내기’ 프레임을 구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를 내심 반긴 것은 야당과 보수언론, 검찰조직이다. 4.7보선을 앞두고 ‘검찰개혁’이란 수세 프레임에서 ‘정권의 검찰장악’이란 공세 프레임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국갤럽이 윤 총장 직무배제 직후인 11월 24~26일 실시한 4.7보선 선거프레임 여론조사에서 ‘정권 견제론’ 50%, ‘정부 지원론’이 36%로 조사됐다. 서울만 보면 ‘정권 견제론 57% 대 지원론 29%’, 부산/울산/경남은 ‘56% 대 29%’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함께 발표된 문 대통령 11월 4주차 직무 지지율은 전주 대비 4%p 하락한 40%로 취임 후 최저치에 근접했다. 윤 총장 직무배제 조치로 인해 선거 4개월 전 여론지형이 야당에게 유리한 ‘정권 견제심리’ 우위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결국 윤 총장 직무배제로 빚어진 ‘윤석열 대전’이 윤 총장의 비위 여부 진위 논란 등을 두고 다투면서 4.7보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 1년 전 ‘조국 대전’과 비슷하게 4.7보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전’ 문이 열린 것이다. 이는 12월을 정점으로 해 2021년 1~2월까지 정국을 달굴 것으로 보인다. 

‘조국 대전’은 윤석열 총장 주도로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한 정치수사에서 비롯됐다. 그러나 검찰이 전 역량을 투입한 요란한 수사에도 ‘권력형 비리’는 밝혀진 것이 없고 ‘표창장’만 부각됐다. 결국 검찰수사에 대한 비판이 강해지면서 총선 영향력도 제한적이었다.

‘윤석열 대전’은 ‘조국 대전 시즌2’로 볼 수 있다. 윤 총장이 ‘조국 대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후속 편이다. 이 지점에서 ‘윤석열 대전’은 예고돼 왔다. 이제는 역으로 윤 총장이 조 전 장관의 길을 가야한다. 조 전 장관이 약 1년 동안 겪었던 의혹 해소과정을 윤 총장도 거쳐야 한다는 뜻이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근거가 된 사안뿐 아니라 부인과 장모 관련 비리, 옵티머스 무혐의 처리 등 각종 의혹들을 마주해야 한다.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진영 대립은 불가피하다. ‘윤석열 대전’은 이들 사안들의 실체에 따라 요동치면서 4.7보선의 선거지형과 연동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견제심리 우위지형’이 4개월 후까지 지속될 지는 지켜봐야 한다.

4.7보선 ‘미래 리더십 경쟁’, 與는 ‘이낙연 승부처’ 野는 ‘윤석열 대전’에 묶여

4.7보선은 문재인 정부 견제 내지 심판의 의미를 넘어 차기 대권이 걸려 있는 2022년 3월 대선의 전초전이다. 1992년 총선과 2012년 총선처럼 차기 권력의 역할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권에서는 민주당의 대표인 이낙연 대표의 역할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 야권은 미래 리더십 제시를 ‘윤석열 대전’과 같이 갈 것이다. 

<리얼미터>의 11월 차기주자 지지율 조사(11월23~27일)에서 이낙연 대표 20.6%, 윤석열 총장 19.8%, 이재명 지사 19.4%였다(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9%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낙연-윤석열-이재명’ 오차범위 내 경합의 3강구도다.

4.7보선에서 이재명 지사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따라서 여권은 ‘이낙연’, 야권은 ‘윤석열 대전’을 통해 ‘미래 경쟁’을 펼칠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여야의 서울·부산시장 후보 전략이 가장 중요한 변수지만 이를 차치하면 4.7보선은 ‘이낙연 차기 리더십’이 유권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느냐, 아니면 ‘윤석열 대전’을 통한 야권 결집이냐의 승부가 될 공산이 크다. 

야권은 ‘윤석열 대전’과 운명적으로 묶였다. ‘윤석열 대전’의 향배에 따라 야권도 희비가 갈릴 것이다. 반면 여권은 남은 4개월 동안 ‘이낙연 변수’를 통해 선거에 변화를 도모할 수 있다. 민주당 서울시장 보궐선거기획단 단장인 김민석 의원은 이번 보선이 ‘대선 승부처’라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11월18일 라디오인터뷰에서 4.7보선의 의미에 대해 “서울시장 선거, 부산시장 보선 책임과 승패 모든 결과는 이낙연 대표의 몫”이라고 잘라 말했다. 선거이슈에 대해서도 “부동산 문제 하나로 이슈를 바라보는 측면이 있지만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며 “선거는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의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코로나 이후의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서울의 방향이 변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했다.

‘시대정신’을 언급한 대목은 차기 대선을 염두에 뒀고 ‘이낙연 리더십’을 보선 승부처 중 하나로 삼겠다는 뜻이다. 문제는 미래권력으로서 ‘이낙연’이 남은 4개월 동안 자신의 리더십을 구축해 투표장으로 동원할 수 있느냐이다. 이는 문 대통령에서 벗어난 ‘이낙연’과 민주당 지지율 독자적 흐름을 만들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는 문재인 정부 ‘계승’과 ‘차별화’ 부분을 결합해 지지층을 재구축하는 것이다. 또 이 대표가 ‘포스트코로나’라는 시대정신을 내세운 만큼 콘텐츠를 채우고 이를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전략에 녹여낼 지 여부가 관심사다. 이는 오롯이 이 대표와 민주당의 몫이다.

야권에게는 ‘윤석열 대전’이 승부처다. 지금의 ‘정권 견제심리’를 4개월 동안 유지해 투표로 연결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이는 달리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전’과 한 몸처럼 묶였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위험한 면도 있다. 지금 추 장관 직무정지 조치에 민심이 정권견제에 쏠렸지만 향후 윤 총장 비위 의혹들 중 일부라도 사실로 드러나면 변할 수 있다.

또 윤 총장은 이제부터 자신을 방어하는 수세적 입지이며 ‘개혁’에 반대하고 저항한다는 과거지향의 부정적 이미지를 지녔다. 윤 총장이 4.7보선에서 ‘정권 견제심리’를 끌어내는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야권이 ‘윤석열과 검찰 옹호’로 일관하면 ‘미래 비전’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수 없다. ‘윤석열’은 ‘검찰정치의 과거’를 상징할 뿐 ‘미래’는 아니다.

그러나 야권에게 윤 총장은 유력한 대권주자다. 이에 4.7보선을 ‘윤석열 대전=반문 전선’으로 몰아가야만 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전’이 ‘반문연대’의 고리가 됨으로서 문재인 정부의 개혁성과를 무위로 돌리려는 ‘과거로의 퇴행’이란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다. 

결국 야권은 시간이 갈수록 ‘윤석열 딜레마’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정권 견제심리’ 동원을 위해 ‘윤석열 대전’에 참전해야 하지만 이 경우 ‘개혁과 미래 리더십’ 이슈프레임의 주도권을 여권에 내줘야 하기 때문이다.  

서울·부산 ‘견제심리 우위구도’ 정책경쟁이 변수, ‘서울은 부동산’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서울시장 선거와 부산시장 선거 지형은 지난 4.15총선 결과에서 출발한다. 지난 총선 전국 253개 지역구 민주당 득표율은 49.9%, 미래통합당 41.5%였다. 서울은 민주당 득표율이 53.5%, 통합당은 41.9%였고, 부산은 민주당 44.0%, 통합당 52.9%였다. 서울은 민주당이 우위를 보이는 반면 부산은 국민의힘 우위임을 알 수 있다.

서울 정당득표율은 더불어시민당 33.2%, 미래한국당 33.1%, 정의당 9.7%, 국민의당 8.3%, 열린민주당 5.9%로 범여권 정당과 범야권 정당 득표율을 비교하면 여권이 다소 우위이나 정의당 독자출마 가능성이 높아 우열을 점치기 어렵다. 반면 부산은 한국당 43.8%, 시민당 28.4%, 정의당 7.4%, 국민의당 6.2%, 열린민주당 4.6% 등으로 야권 우위다.

그러나 총선 후 7개월이 지난 현재의 상황과 다르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보듯 서울과 부산에서 ‘정권 견제심리’가 60%에 근접하고 ‘정권 지원론’은 30%에도 못 미친다. 또  지금의 여론조사 지표를 4개월 후인 4.7보선에 똑같이 적용할 수도 없다. 유권자 민심은 끊임없이 변하기 때문이다. 

유권자 민심 변화에 있어 지역 정책이슈의 파괴력이 크다. 서울시장 선거를 보면 2002년과 2006년, 2010년 선거는 ‘청계천 개발’과 ‘뉴타운-도심 재개발’, ‘한강 르네상스’와 같은 부동산개발 이슈를 통해 야권이 민심을 동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2002년 대선 행정수도 공약은 ‘개발과 부동산 심리’로 연결돼 충청권 표심을 흔들었다.

부동산 안정기 내지는 침체기였던 2011년 서울시장 보선 이후 선거에서는 민생과 복지이슈를 내건 현 여권이 선거에서 승리했다. 그러나 4.7보선은 다시 ‘부동산’ 이슈가 전면에 섰다. 올해 수도권 집값상승과 전세난은 여권 핵심지지층인 30·40세대의 이해를 배반했기에 여권에게는 엄중하고 야권에게는 기회다. 

민주당은 30·40세대를 잡기 위한 부동산 안정대책을 계속 내놓은 배경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부동산 기득권층의 불만도 결집하고 있다. 다주택자, 부동산 투기세력의 불만은 당연하겠지만 부동산 관련 세금인상은 1주택 보유자들에게 심리적 영향을 주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부동산 안정’에 방점을 둔 정책이슈를 내놓을 것이다. 

그러나 여권은 유권자의 ‘자산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어젠다 없이 4.7보선에 임하진 않을 것이다. 이 경우 야권의 일방적 공세에 밀릴 수 있다. 야권은 서울시 주택공급 부족을 명분으로 개발 어젠다를 만들어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뉴타운·재개발 붐을 모방한 ‘서울시 MB 시즌2’다.
    
정책이슈의 핵심은 ‘유권자의 자산 욕망’과 연결돼 있다. ‘부동산 민심’이 들끓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 서울의 경우 ‘부동산 안정’과 ‘부동산 공급과 개발’을 둘러싸고 여야는 자신의 정치적 가치에 반영한 정책경쟁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  

부산 보선의 화두는 ‘가덕도 신공항’이다. 여권은 부산/울산/경남 지역발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이를 추진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는 부산 유권자의 ‘자산 욕망’과 연결돼 있다. 여권은 부산의 숙원사업에 먼저 손을 들어주고 나서면서 4.7보선의 변수로 등장한 것만은 분명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나 야당 부산시장 후보들도 ‘가덕도 신공항’을 지지하고 있어 정치적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지기반인 대구/경북 지역의 반대 여론 등을 감안할 때 부산 민심의 흐름은 아직 유동적이다. 지금은 ‘김해 신공항 백지화’ 단계이고 ‘가덕도 신공항’이 국책사업으로 결정되는 절차는 시작이다. 

그 절차대로라면 ‘가덕도 신공항’은 차기 권력이 결정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하더라도 차기권력이 무산시킬 수 있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유권자들을 ‘미래권력 문제’ 특히 ‘이낙연’으로 눈을 돌리게 할 개연성이 있다. 4.7보선이 가까워질수록 ‘가덕도 신공항’ 이슈의 파괴력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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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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