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20 (금)

  • 구름조금동두천 25.7℃
  • 구름조금강릉 25.6℃
  • 구름많음서울 29.1℃
  • 구름많음대전 29.0℃
  • 구름조금대구 28.7℃
  • 맑음울산 26.2℃
  • 구름조금광주 27.0℃
  • 맑음부산 26.8℃
  • 구름많음고창 28.0℃
  • 흐림제주 29.8℃
  • 흐림강화 25.8℃
  • 구름많음보은 27.2℃
  • 구름조금금산 28.2℃
  • 구름많음강진군 26.8℃
  • 구름조금경주시 27.4℃
  • 맑음거제 26.5℃
기상청 제공

경제일반


배너

[폴리 자문위원 기고] 2021년 경제 전망, 한국 3% 성장의 필요성

 

2021년 한국 경제는 3%대 초반에 달하는 성장세가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빠르게 재확산되며, 과연 이러한 경제성장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전염병 대유행인 팬데믹으로 2020년 한국 경제는 –1.1%라는 역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코로나19가 글로벌 경제에 급속하게 확산되었던 2020년 상반기에 경제성장의 두 축인 소비와 수출이 모두 급감했던 영향이 컸다.

한국 경제가 역성장을 보인 것은 2차 오일쇼크로 –1.6%를 기록한 1980년과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로 –5.1%로 성장률이 급락한 1998년 이후 세 번째이다. 이번 역성장이 이전보다는 하락 폭이 작아도 설비투자를 제외한 소비, 건설투자, 수출, 수입 등 대부분 주요 지표가 연간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체감경기는 이전만큼 나쁘다고 할 수 있다.

2020년 글로벌 경제의 특징은 소위 기술이나 고용, 교역 등 경제 펀더멘털의 직접적인 변화보다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 락다운 강도, 그리고 정부와 중앙은행 등 정책당국 대응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이다. 2020년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 및 한국 경제가 개선된 것은 이러한 코로나19 관련 요인들, 특히 락다운의 해제 및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 등이 경기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2021년에도 이러한 요인들이 경제에서 회복 경로를 결정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백신의 긴급사용 승인과 조기 접종은 향후 경기에 긍정적이다. 조기 접종과 접종 확대는 그동안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서비스 업황 개선에 기여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가별로 백신 조기 확보량의 차이가 이슈가 되고 있으나, 그 차이가 당초 예상했던 경제성장 경로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이다. 이는 백신을 조기에 확보한 국가에서도 경제활동의 정상화에 필요한 집단면역은 2020년 후반에나 가능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다만 백신 접종이 지연됨에 따른 인적 손실과 보건 비용의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치료제 및 백신의 조속한 공급은 시급한 과제다.

정책대응 또한 중요한 변수다. 미국은 대선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4차 대응책으로 최근 9000억 달러(약 990조 원)의 부양책을 결정했으며, 유럽도 ‘차세대 EU’라는 7500억 유로(약 1020조 원)의 경기회복기금을 집행할 계획이다. 최근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재확산 강도에 따라 이러한 추가적인 재정투입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주요국 중앙은행은 다양한 유동성 공급정책을 지속하며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공조를 강화할 전망이다. 특히 선진국 중앙은행은 제로 수준의 정책금리와 더불어 경기에 우호적인 금융여건을 위한 양적완화로 장기금리를 낮게 유지하려는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적어도 2022년까지는 지속할 전망이다.

2021년 글로벌 경제에서 또 다른 특징은 경기 회복과 달러 약세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이다. 대표적인 원자재인 원유 가격은 텍사스 중질유 (WTI) 기준으로 2021년에 배럴당 50.9달러(약 5만 5990원)를 예상한다. 이는 2020년의 연평균 39.7달러(약 4만 3670원)보다 28.2%가 높은 수준이다. 철강 및 곡물 등 원자재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어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경기 회복에 따른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아 본격적인 인플레이션 발생을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도, 공급측 물가불안이 기대인플레이션을 높일 경우 시장금리가 상승하며 금융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글로벌 경제 여건에서 2021년 한국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 호조, 민간소비 개선으로 전년대비 3.1%의 경제성장이 예상된다. 전년의 –1.1% 역성장에서 회복하면서 2021년 2분기에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규모로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2021년 중에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경제로 회복하는 나라는 주요국 중 한국과 중국, 미국 정도다.

2021년 수출은 코로나19의 재확산 여파로 다소 주춤할 수 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주요 교역국의 경기개선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2020년 –5.7%라는 역성장에서 8.1%에 달하는 큰 폭의 상증 전환이 예상된다. 반도체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등 ICT 부문 호조로 설비투자는 전년에 이어 6% 내외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는 수출용 수입과 자본재 수입을 늘려 수입 증가율 또한 전년의 –7.5%에서 2021년에는 7.4%로 증가로 전환할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경기 회복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전년의 0.5%에서 1.0%로 상승 폭을 키우나, 한국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2%에서 크게 하회할 전망이다.

글로벌 경기 개선에 따른 수출 회복으로 제조업 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코로나 백신 보급에서 집단면역이 지연되며 사회적 거리두기와 확진자 이슈로 서비스업 경기가 시차를 두고 하반기 이후에 개선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취업자수 증가는 20만 명 내외를 예상한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제조업 업황 개선에도 일자리 증가가 과거와 같이 크지 않은 것은 구조적인 인구 고령화와 서비스 업황 개선이 지연 때문이다. 고용여건의 개선 부진에도 불구하고 완화적인 글로벌 금융여건에 따른 위험선호 증가가 주식 등 자산가격에는 긍정적일 전망이어서 민간소비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한국의 재정정책도 경제성장에 기여할 것이다. 최근 국회는 20조 원 내외의 한국판 뉴딜 자금을 포함하는 558조원의 2021년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코로나 피해 지원 및 백신 확보 등의 재원을 위해 정부의 예산안대비 2.2조원이 증액된 것이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및 그린 인프라 구축과 산업지원, 고용 등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접종 지연 등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향후 경기에 대한 하방리스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예산편성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여러 차례의 추경으로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대규모 지출은 사상 처음 인위적으로 경제를 멈추게 한데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재정지출을 통해 경제위기에서 빠르게 탈출하고, 뉴딜 지원으로 새로운 경제로 빠르게 이행함으로써 경제성장을 가속화하는 것이 향후 추가적인 재정건전성 악화를 방지하는 길이다. 2021년 한국경제는 예상되는 글로벌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에 맞추어 2%대 중후반으로 추정되는 잠재성장률을 상회하는 3%를 달성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슈] 이재명 '쿠팡 화재 때 먹방' 파문...화재 20시간 뒤 도착, 野 "대선후보·지사직 사퇴" 쇄도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천 화재 당시 소방관이 고립돼있음에도 황교익 씨와 '먹방'을 찍은 것이 오늘(20일) 알려지면서 큰 파문이 일고 있다. 전 도민 재난지원금, 황교익 측근 인사 등 대선에 경기도지사직을 이용하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라는 비판을 받아온 이 지사에 대한 사퇴 압박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6월 17일 이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사고로 고(故) 김동식 구조대장이 현장에 고립돼 연락 두절된 상황에서 황교익 씨와 '떡볶이 먹방'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에 따르면 화재는 6월 17일 오전 5시36분 발생했다. 이 지사는 17일 저녁 마산 부림시장의 한 떡볶이집에서 진행된 황교익 씨와 '떡볶이 먹방' 촬영을 예정대로 진행했다. 김동식 구조대장이 연락 두절됐다는 게 알려진 뒤의 일이다. 결국 이재명 지사는 20시간이 지나서야 18일 오전 1시32분 현장에 도착했다. 119구조대 김동식 구조대장은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 진입한 후 실종 48시간여 만인 19일 결국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이 지사가 세월호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에 대

[김능구의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 원희룡 후보③ “대통령 되면 국회에서 총리 추천, 장관 절반 제청하도록 하겠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대통령이 된다면 연정과 협치가 불가피하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도록 하고 DJP 연합 때처럼 내각 절반을 제청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여의도 용산빌딩 대선캠프에서 원 전 지사는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와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정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총선이 2년 뒤에 있는데, 총선 100일 전까지 현재의 180석 의석이 유지된다면 극한적인 세력 대결로 국정이 마비되는 것보다 2년 동안 권력을 나누는 연정과 협치를 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원권력이 형성돼 어려움에 예상된다’는 지적에 “국민 절반이 광화문 서초동으로 가서 내전상태가 되고 국회 법안 전부가 부결되는 것보다 낫다”며 “최선 안 되면 차선, 차악으로”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는 “정책은 합의되는 것은 전속력으로 추진하고, 더 타협안 만들고 설득해서 논의하되, 정 안되면 국민 심판 받아서 추진하도록 하자”면서 “연정과 협치로 2년 가고 결과 봐서 총선 때 심판 받아 거기에 따라 가자”고 덧붙였다. 그는 “연정과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탈레반 아프간 여성 인권 탄압..."코란 해석 오류 때문"
[폴리뉴스 김지수 신입기자]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을 약속했으나, 현지 여성과 여성 특파원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해당 장면이 포착되며 아프간 여성 인권 침해의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 원인으로 박현도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이들이 믿는 코란과 그 해석의 차이를 이들 문제로 꼽았다. 20일, 박현도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탈레반의 코란 해석을 지적했다. 박 교수는 코란 속 '인간은 절대 공평할 수 없다'에 대해 "근대의 신학자들 중에서는 '이것봐라 코란에서 말하는 것은 일부 사처(네 명의 부인을 둘 수 있다)가 아니라 일부일처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어떻게 경전을 해석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경전을 해석할 때는 모든 경전은 코란뿐만 아니라 성경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그 시대적 역사적 상황을 잘 봐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탈레반의 경전 해석의 오류로 인한 여성의 인권을 꼬집었다. 박 교수는 "해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글자 그대로 적혀 있는 거 좋은 것만 따라가면 모든 경전에서 조금이라도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