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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반짝인터뷰]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 "한국 핵발전소에서 방사능 절대 새지 않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일본 원전 오염수만 문제? 불편한 진실 정확히 직시해야"
후쿠시마 삼중수소 방류 문제 해결 위해선 "국내 오염수 논의부터 선행돼야"
월성 원전 문제 핵심은 "주민 건강과 안전…누출 원인 명명백백 밝혀야"

경주 월성 원전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 누출 사실이 알려지면서 원전 외부 환경에 영향을 끼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의당에서 생태에너지본부장이자 그린뉴딜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삼중수소가 일본에서만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면서 "우리나라 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인만큼 이번 기회에 문제들을 정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13일 <폴리뉴스>와 전화 인터뷰에서 "마치 일본에서만 삼중수소 오염수가 있고 방류되는 것은 문제라고 얘기하고들 있지만 잘못됐다"며 "애써 불편한 진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 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정책위원은 "한국 핵 산업계나 정부는 핵발전소에서 방사능이 절대 새지 않는다고 한다. 사실 그건 정확하지 않은 말일 뿐더러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기준치를 갖고 액체나 기체 방사성 물질들을 바닷물이나 공기중으로 계속 방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것은 계획했던 방류기에 기준치보다 아래니까 괜찮다고 해왔던 것이지, 절대 방사능이 누출 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이 일본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추진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월성 원전에 대해서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게 된 것은 언론의 민족주의적 접근 방식에 더해 원전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이유 때문이라고 짚었다.  

그는 "언론 등에서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를 두고) 일본의 행위는 범죄라는 취지로 보도하는데, 솔직히 한국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다"며 "일본의 행위만 나쁘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문제 없다고 했던 원자력 학자들은 그때도 '멸치, 바나나' 얘기를 똑같이 했다"며 "일본 오염수 문제를 해결하려 해도 결국은 한국 내에서 오염수를 어떻게 방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이 정책위원이 언급한 '멸치, 바나나'는 월성 원전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르자,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가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주민의 삼중수소 피폭량은 1년에 바나나 6개나 멸치 1g을 먹는 수준"이라고 한 것을 말한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나 원자력 안전 전문가들은 한수원이 월성 원전 주변 주민 몸속의 피폭량을 근거로 위험성이 미미하다고 주장한 것은 현재 문제가 된 지하수에서 유출된 삼중수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물에 희석해 '배출기준'에 맞춰 방류하겠다는 논리처럼 이미 월성 원전에서 노출된 삼중수소는 정상적인 배출 방식이 아닌 비계획적인 방식(누출)으로 발생한 오염수인만큼 문제라고 보고 있다.  

이 정책위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은 오랫동안 갑상선 암 소송을 통해 문제제기를 해왔다"면서 "생각지 않던 위치에서 고농도 방사성 물질이 누출된 것은 마치 없는 일처럼 취급하고 밖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온 것도  별거 아닌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정쟁화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문제의 핵심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왜 내부에서 삼중수소가 새게 되었는지,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정책위원은 "이번 논란을  기회로 발전소에서 얼마만큼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고, 계획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로 나올 수 있는지 사람들이 인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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