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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장군, 해안가 캠핑카·차박 금지 집중 지도단속 시행

1월 13일 오후 6시~별도 해제시까지 주·야 불문 상시 단속체계 구축

기장군 관할 어항, 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 2인 이상 야영·취사·음주·취식시 단속

 

기장군은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발효됨에 따라 행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기장군은 지난 13일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마을대표, 기장군 직원 등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현장에 배치하고, 주요 민원지역인 일광면 문중리와 문동리 해안가를 시작으로 전 구간을 순찰하며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현장 지도단속 결과, 행정명령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이달 1월 12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기장군 해안가 곳곳에 행정명령 현수막과 안내간판 설치를 통한 사전 안내로 대체적으로 많은 캠핑카들이 이미 이동된 상태였다.

일부 캠핑용 트레일러 등을 고정 주차하여 소위 ‘알박기’ 주차로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방치된 캠핑카 3대에 대해서는 방치차량 또는 무단점유 등 각 개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하고 계도활동을 벌였다. 또한 방파제에 주차된 캠핑카, 차박 19대에 대해 이동 조치했다.

기장군은 별도 해제시까지 평일은 물론이고, 주말, 공휴일도 포함해 주·야를 불문하고 군수를 단장, 창조경제국장을 부단장, 해양수산과장을 TF팀장으로 하는 ‘기장군 캠핑카·차박 대응 추진단’을 운영하고 지도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기장군 연안 감염병 예방조치 행정명령’에 따르면 1월 13일 오후 6시부터 별도 해제 시까지 기장군 관할 어항, 일광·임랑해수욕장, 호안도로 일원의 공공장소에서 2인 이상 집합하여 야영, 취사, 음주, 취식하는 행위가 일체 금지된다. 위반시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에는 구상권도 청구된다.

오규석 기장군수는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시행된 첫날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많은 분들이 따라 주시고, 아직 인지하지 못하셨던 야영객들도 기장군 행정명령의 취지에 이해하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현장 지도단속으로 기장군 해안가 일원에 캠핑카, 차박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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