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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지지율 1위 이재명 vs 친문 김종민, 재난지원금 공개 설전

김종민 “경기도 재난지원금, 방역 혼선”
이재명 “국민들 의식 수준 무시하는 것”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야 통틀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지사가 주장하는 '4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지급' 즉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을 놓고 친문 강경파 인사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견제구’를 날렸다.

한편, ‘신 친문’으로 불리는 민형배 의원은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친문의 사뭇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있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도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하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향해 “방역 당국과 조율되지 않은 성급한 정책은 자칫 국가 방역망에 혼선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곧바로 “숙고하겠다”고 답변하면서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그러나 14일 이 지사는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민 “위기 대응에선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대선 지지율 1위 이재명에 견제구

김 최고위원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해 지자체별 재난지원금을 모든 주민에 일괄 지급할 계획을 세웠다”며 “전 국민 지원을 통한 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어떤 조치도 방역 태세를 흩트려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방역 당국은 아직 외부 활동을 통한 소비 진작보다 방역 고삐를 조여야 한다고 판단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소비 진작을 위한 지자체별 재난지원금 계획을 밝힌 것”이라고 했다.

그는 “방역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선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가야 한다”며 재난 지원금 지급에 대한 개별 지자체의 단독 행동을 경계했다. 

그는 “지자체마다 자체 지원 정책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환영할 일”이라면서도, “집중 피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아닌 소비 진작을 위한 재난지원금은 그 시점이 방역 고비를 어느 정도 넘어선 시점, 사회적 활동을 크게 풀어도 되는 시점에서 집행하자는 것이 민주당과 정부의 일관된 원칙”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자체별 지원금 정책이 의도와 다르게 양극화를 불러와 코로나 국면에 국민 단합을 해쳐선 안 된다”며 “위기 대응에선 경쟁보다 단합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는 재정자립도 58%로 전국 평균인 45%를 훌쩍 넘어서지만,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지자체가 수십곳”이라며 “몇몇 지자체가 재정 형편이 허락된다는 이유로 특별한 지원을 하면 다른 지자체 국민의 상대적 박탈감, 코로나 대응 태세 균열 등 부작용을 낳지 않을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김두관 민주당 의원은 “김종민 최고위원 발언이 옳다” 김 최고위원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종민 최고위원이 오늘 경기도 자체의 두 번째 재난지원금을 지적한 것은 시의적절했다”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는 3차 대유행이 지날 때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협력해야 한다”면서 “감염병과의 전쟁에서 방역이라는 준 전시상태를 흐트러뜨려서는 안 된다. 방역체계가 지역별로 따로 가면 허점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발 물러나는 듯 보였던 이재명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을 하기 어려울 것” 반박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최고위원의 발언에 대해 “우려의 말씀 잘 새기고 충분히 숙고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발 물러나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 지사는 “민주당 정부의 일원으로서 중앙정부는 물론 당과 발맞추는 일은 당연하고 중요하다”며 “‘원팀’으로서 애정어린 충고해주신 김 최고위원님께 고마운 마음”이라고 전했다. 

이어 “방역이 최우선이고, 보편 선별은 양자택일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온전히 공감한다”면서 “양극화를 불러와선 안되고 국민의 단합을 해쳐서는 안된다는 점도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삶도 바라봐 주십사 부탁드린다”면서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고,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현실은 무척이나 힘겹다. 보건방역과 더불어 시급하게 경제방역에 나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할 지도 모른다”고 강조했다. 

“상황이 절박한 만큼 함께 지혜를 모아서 이 위기를 극복해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지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당정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보편적인 지원을 하면 그 돈을 쓰러 철부지처럼 몰려다니리라 생각하는 자체가 국민 의식 수준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하면서 김 위원의 발언에 적극 반박했다.

이 지사는 “지금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올려야 하는데도 안 올리고 있지 않나”라며 “여러분 같으면 1인당 20만∼30만원 지급됐다고 방역지침을 어겨가며 쓰러 가고 그러겠느냐”며 “이건 사실 국민을 폄하하는 표현에 가깝다. 국민을 존중하면 그런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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