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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연장 여부 '내일(16일) 오전 11시 발표'…설 연휴 특별대책도 발표한다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일(16일) 오전 11시에 발표한다. 설 연휴 간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방역당국은 16일 오전 8시 30분에 중대본 회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대책 조정안에 대해 최종 논의한다. 결과는 오전 11시 브리핑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이다. 당시에는 12월 28일까지 해당 조치를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2차례 추가로 연기했다. 오는 17일까지가 최종 연장한 날짜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2.5단계 거리두기를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일간 평균 500명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1차·2차 대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지난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코로나19 상황 브리핑을 통해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개인 간 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겨울철과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까지 더해져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하다"며 "특히, 설 연휴 등 지역 간 대이동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현행 거리두기를 연장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내주 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과 다음 달 설 연휴를 대비한 방역대책을 함께 논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명이 달린 중대한 정책 결정임을 잘 알고 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치열하게 고민해서 가장 지혜로운 결론을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13명으로 집계됐다. 전날보다 11명 줄었지만 여전히 500명대를 유지했다. 감염 경로를 살펴보면 국내 발생 484명, 해외 유입 29명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80명, 서울 122명, 인천 23명 등 수도권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부산에서만 45명의 환자가 확인되는 등비수도권에서도 1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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