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2 (일)

  • 흐림동두천 6.6℃
  • 흐림강릉 9.6℃
  • 서울 8.5℃
  • 구름조금대전 9.9℃
  • 구름조금대구 11.2℃
  • 맑음울산 10.8℃
  • 구름조금광주 9.5℃
  • 맑음부산 11.0℃
  • 맑음고창 7.4℃
  • 맑음제주 12.4℃
  • 구름많음강화 8.3℃
  • 맑음보은 8.4℃
  • 맑음금산 9.0℃
  • 구름많음강진군 11.2℃
  • 맑음경주시 10.6℃
  • 맑음거제 10.3℃
기상청 제공

경제

코로나 피해·뉴딜 등에 500조 정책금융…비은행권 외화유동성 관리도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정부가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분야 등에 정책금융자금 500조 원 가량을 투입한다.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는 비은행권의 외환 부문 취약성 관리를 위해 모니터링 지표 3종도 도입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정책금융 유동성 공급 및 관리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올해 492조 8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전년 계획보다 16조 원이 늘었다. 정책금융 공급 대상은 코로나19 피해 분야와 한국판 뉴딜,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다.

구체적으로 보면,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에 302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뉴딜기업 육성 특별온렌딩 등 한국판 뉴딜 분야에는 17조 5000억 원 플러스 알파(α), BIG3(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미래차) 등 산업경쟁력 강화 분야에는 101조 600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코로나19 위기가 과거처럼 금융·외환위기로 전이되지 않았던 것은 완화적 통화정책과 충분한 유동성 공급, 대외부문의 건전성 강화 등 영향이 컸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최근 실물·금융 괴리 우려와 비은행권의 외환 부문 취약성 등은 예기치 못한 리스크로 불거질 수 있다”며 “올해는 시중 유동성이 생산적인 곳에 투자되는 물길을 만들고, 리스크 관리 강화에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비은행권 금융회사 대상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 3종을 도입하리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외환 부문 건전성 정책의 사각지대였던 비은행권을 중심으로 외화 유동성 모니터링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들이 ‘자체 위험 관리기준’을 마련해 외환리스크 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고, 스트레스 테스트(잠재 취약성 평가)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특성을 반영해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개선하는 등 기존 외환 건전성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현재 은행권 중심에서 증권사·보험사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다층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