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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김능구의 정국진단] 나경원 국민의힘 서울시장 예비후보 ③ “1호 공약 ‘숨트론’, 1% 이자율로 소상공인 5천만 원 대출”

"서울시장 최적임자, 위기의 서울엔 결단력있는 리더십 필요"
“‘마음껏 서울’ 되어야, 시민 누구나 마음껏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독하게, 섬세하게’ 서울시 당면 문제 해결할 것”
“박 전 시장 정책, 일부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아...대신 과감하게 부술건 부숴야”

[폴리뉴스 대담 김능구 대표, 정리 이승은 기자] 오는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피해 대책 공약으로 “1인당 5천만 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환으로 초저금리 1% 이자율로 대출을 하겠다”며 “재난지원금은 한 달 월세도 안된다. 당장 돈이 급하신 분들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줘야 한다. 서울보증기금에서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이른바 ‘숨트론(숨통트임론)’이다”고 밝혔다. 

나경원 전 의원은 지난 19일 여의도 캠프에서 진행된 <폴리뉴스> '김능구의 정국진단' 인터뷰에서 자신의 공약을 밝혔다. 자신의 서울시 비전에 대해 “‘마음껏 서울’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하지 못한다. 마음껏 교육 받고, 아이 잘 키우고, 집을 살 수 있는 서울이 되야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마음껏 서울에선 누구나 편안하게 살 수 있으며,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며 “지금 시대 흐름은 디지털 도시다. 크게 나아가는 미래도시 서울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독하게, 섬세하게’ 슬로건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은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를 독하게 해결해야 한다”며 “이태원에서 출마 선언한 이유도,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현장으로 뛰기 위해 이태원에서 출마 선언했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엔 자신이 최적임자라며 포부를 드러냈다. 나 전 의원은 “서울시장 자리는 단순한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그 이상의 자리다”며 “철학을 가지고 정무 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다. 위기의 서울에서 결단력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풍부한 정치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0년 동안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에 관해서는 “일부는 사실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았다”며 “시민을 참여시키겠다는 의미에선 그 방향은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 다만 시민단체 참여만 가져온 것이 문제”라며 비판했다. 

이어 나 전 의원은 “방향성이 맞는 부분은 유지하되,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은 시정할 것”이라며 “과감하게 고치고 부숴야하는건 부수겠다. ‘도시재생’정책만 봐도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도시 재생으로 간 것이 너무 많다. 창신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화재로부터 완전히 무방비 상태인 것을 봤다. 실질적으로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안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재개발로 갈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나 전 의원은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고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으로부터 시작된 것에 대해 “이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에 깊이 공감한다”며 “이 문제가 크게 공론화되지 않은 것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공론화해서 재발방지, 진상규명도 꼭 해야한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우리나라 광역단체장 중 여성이 아직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해서도 변화가 필요하다며 “여전히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 문화에 있다”며 “이번에 ‘여성시장’이 탄생한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매우 클 것”이라고 했다. 

한편, 충청북도 영동군에서 태어난 나경원 전 의원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 판사 등을 역임했다. 제 17,18,19,20대 국회의원을 지낸 4선의 중진의원 출신이다.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조직위원장을 역임했고, 제 19대 국회에선 외교통일위원장을 지냈으며, 제 20대 국회에선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후, 서울시장은 두 번째 도전이다. 

다음은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현재 코로나19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굉장히 크다. 4차 재난지원금 등 여러 방식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만약 의원님이 서울시장이 되신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가. 

A. 재난지원금은 일회성이라 의미가 없다. 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게 된 것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계기가 되었다. 그들에게 1인당 5천만원까지 3년 거치 5년 상황으로 1%의 초저금리 이자율로 대출해야 한다. 현재 재난 지원금으로는 한달 월세도 안된다. 지금은 당장 돈이 급하신 분들에게 그 고비만 넘어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서울신용보증기금에서 90조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재정 부분도 해결할 수 있다. 일명 ‘숨트론(숨통트임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Q. 서울시 비전에 대해서도 한 말씀...

A. ‘마음껏 서울’을 만들겠다. 현재 서울시민들은 원하는대로, 마음껏 할 수 없다. 마음껏 교육받고 싶고, 아이 잘 키우고 싶고,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서울이 되어 누구나 마음껏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Q. 의원님 슬로건인 ‘독하게, 섬세하게’는 무슨 뜻인가. 

A. 서울시가 당면한 문제들을 ‘독하게’ 해결한다는 뜻이다. 그런 의지를 갖고 해야한다. 이태원에서 출마선언을 한 이유도,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너무 힘들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장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없다. 현장으로 뛰어야 한다. 그래서 독하게 해야한다. 독하게!

Q. 그렇다면 서울시민들에게 왜 의원님이 시장이 되어야 하는지 한 마디 해드리자면?

A. 서울시장 자리는 단순한 행정 업무를 하는 것 그 이상의 자리다. 어떤 시장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무 감각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 지금처럼 위기의 서울에선, 결단력 있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섬세하게 들여다볼 줄 알고, 정치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건 풀어내야 한다. 여러 가지 점에서 저는 풍부한 정치경험이 있어 적임자가 아닌가 생각한다. 

Q. 의원님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박원순 전 시장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건가.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여성정책 등등의 정책이 있다. 

A. 사실 일부는 방향 자체는 틀리지 않다. 시민참여시키겠다는 의미에서 방향 자체는 민주주의 발전에 필요하다. 그런데 시민단체 참여만 가져온 것이 문제였다. 따라서 방향성이 맞는 것은 유지하되, 잘못된 것은 시정할 것이다. 과감하게 고칠건 고치고 부술건 부수겠다. 도시재생만 봐도, 실질적으로 원하지 않는 도시 재생으로 간 것도 너무 많다. 제가 창신동에 방문했을 때, 주민들이 화제로부터 완전 무방비 상태였다. 차가 못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둘이 지나가기도 어려운 골목 속에 수십 세대가 산다. 저는 실질적으로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은 과감하게 재개발로 추진할 수 있다고 본다. 

Q.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시작됐다. 현재 피해자측은 박 전시장의 피소 사실을 알린 의혹이 있는 남인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문제 상대적으로 공론화가 안 된 측면도 있다. 이에 대해선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 

A. 이 문제에 대해선 피해자 심정에 깊이 공감한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는 것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생각한다. 반드시 공론화시켜 재발방지, 진상규명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Q. 우리나라 광역단체장 중 여성은 한 명도 없었다. 여성 정치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한계가 아직 많다. 

A. 여전히 우리나라가 남성 중심 문화에 있는 것이다. 이번 고 박원순 성추행 의혹 문제도 공론화가 크게 되지 않은 것은 바로 남성 중심 문화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성추행 부분에 있어서 정책, 시스템 등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여성시장 탄생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본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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