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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與지도부 만나 “4차 재난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되도록 정부도 최선”

文 “당도 재정여건 감안해달라” 주문, 이낙연 “국민위로·소비진작지원 필요” 보편지급 요구
文 “이낙연 ‘신복지체제 비전’ 뜻깊게 생각”, 李 “당정 협력,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4차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 불협화음과 관련해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되도록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부재정 여건”도 감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초청해 도시락 오찬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되어야 할 것”이라며 피해자 중심으로 다수 국민이 지원 받는 방식이 돼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겠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피해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이 재정의 여건을 감안해 달라”고 주문했다. 즉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다.

간담회에는 이 대표, 김 원내대표와 함께, 김종민·염태영·노웅래·신동근·양향자·박홍배·박성민 최고위원, 박광온 사무총장, 홍익표 정책위의장, 최인호 수석대변인, 오영훈 당대표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서훈 국가안보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배재정 정무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먼저 “이낙연 대표가 중심이 돼 당을 아주 잘 이끌어 준 것에 대해서 정말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국민들께서도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겪고 계시면서도 집권 여당의 안정적인 위기대응 능력을 든든하게 생각하며 신뢰를 보내고 있다”고 덕담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 “다음 주부터 시작될 백신 접종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며 “신속하고 체계적인 접종으로 계획된 기간 안에 집단 면역을 차질 없이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민들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당에서도 힘을 모아 달라”고 얘기했다.

또 “당․정․청 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이끌어 주었다”며 전날 발표된 가계동향조사 발표를 언급하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감소했지만 적극적이고 신속한 재정 정책으로 이전소득이 많이 증가해 모든 분위에서 가계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의 분배 개선 효과가 40%에 이르러 소득 불평등 악화를 최소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 활동에서 대해서도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면서 특히 “이낙연 대표가 최근 ‘신복지 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 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고 감사를 표했다.

 
이낙연 대표는 이 자리에서 재난지원금과 관련 “3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다. 취약·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 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됐다. 감사하다”며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 지혜를 모아보겠다. 코로나가 진정되면 국민 위로와 소비 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선별·보편 병행을 얘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말처럼 불평등 개선이 시대적 과제가 됐다. 작년에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불평등 개선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 올해도 확장 재정은 계속 필요하리라고 본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신복지 제도와 이익 공유, 사회연대기금 등 상생협력 3법을 당력을 모아 추진하겠다”며 확장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우리 경제는 국민, 기업, 정부의 단합된 힘으로 최악의 위기를 선방했다. 올해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겠다”며 “그것을 위해 한국판 뉴딜과 경제 활력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중요하다. 아직 처리하지 못한 법안들을 2월 국회에서 최대한 많이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역균형 뉴딜의 빠른 착근이 시급하다. 특히 메가시티 등 초광역생활경제권 조성과 지역SOC 사업의 활성화가 절박하다”며 “그에 대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을 요청 드린다. 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가덕신공항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 지역 현안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 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 신임을 계속 받고 역사를 전진시키도록 국민 앞에 더 낮고 더 가깝게 다가가며 최선을 다하겠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다”며 앞으로 당의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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