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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주민 “박범계의 ‘대통령 패싱’? 말이 안 되며 상상할 수 없다”

“검찰개혁 시즌2에 영향 없다, 당이 주도하는 시안으로 마지막 발표 단계만 남아”

[폴리뉴스 정찬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패싱하고 검찰 고위직 인사를 발표했다는 일부언론 보도에 “대통령 패싱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다.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라며 ‘오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박 장관이 대통령 재가 전에 인사발표 했다는 주장에 “청와대도 전혀 아니라고 얘기했다. 제가 알아본 바로도 재가는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법에 규정돼 있는 인사절차에 위배된 게 없는데 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자꾸 보도가 되는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 인사 발표 당일 24시간 행위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데 대해 “인사과정에 있었던 일들을 소상히 밝히는 건 인사권자든 인사 대상자든 다 바람직하지 않다. 지금까지 공개돼 온 전례가 없다”며 “그런 요구는 너무 나간 것 같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 패싱’ 논란이 불거진 배경에 대해 “부풀려진 것을 넘어서서 사실과 다른 보도가 의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있다”며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인사에 대한 (검찰의) 불만이 그런 식으로 표출되거나 또는 유통된 게 아닌가”라고 검찰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냔 의심의 시선을 보냈다. 

또 조남관 대검차장검사가 ‘임의적인 핀셋인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한 부분에 대해 “공무원이 이전에 이루어졌던 인사가 부당하다고 공개발언을 하고 인사에 대해 본인이 원하는 바를 강력하게 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행정부 소속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안 갖는 것 같다. 앞으로 이런 것들이 횡행한다면 경찰인사 때 경찰이 나서 우리 뜻대로 안 돼서 이렇게 시끄럽다든지. 또는 군에 대한 인사에서 군인들이 우리들의 의사를 안 받아주면 이렇게 시끄럽다 해도 되는 건지 좀 약간 참담한 느낌”이라며 “매우 부적절하다”고 질책했다. 

또 박 의원은 이번 논란이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시즌2에 미칠 영향에 대해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검찰개혁 시즌 2는 당이 주도하는 시안”이라며 “거의 내용적 합의는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조율하고 발표하는 단계만 남았다”고 검찰개혁에 속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박범계 장관에게 민주당이 추진하는 수사청 설치와 관련해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에 대해 “제가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전해들은 바는 없다”며 당청 간에 조율이나 협의가 진행된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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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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