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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슈] 4.7보선 서울 ‘野우위→與野 접전’, 부산은 野우위 유지

野의 견제심리 결집이 보선의 관건, 남은 변수는 진영별 동원력, 대형 이슈 흐름도 변수 

[폴리뉴스 정찬 기자]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서울시장 보선의 경우 야권후보 단일화 변수를 남겨둔 상황이지만 여야 간 판세는 접전 흐름이며 부산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 우위구도다.

서울시장 선거의 경우 올 1월까지만 해도 야권에서 누가 나와도 여권에게 승리할 것이란 분위기였지만 설 명절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 야권 단일후보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맞붙을 경우 접전을 펼치는 양상으로 변화했다. 여권에서 박영선 후보가 가시화되고 변창흠표 부동산정책 발표 효과가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의 경우 야권 우위의 선거지형이 견고한 흐름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가 여야 후보 다자구도, 여야 가상 맞대결 등에서 1위를 독주하는 상황이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2월 25일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지원에 나서고 다음 날 여당 주도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처리한 것이 새로운 변수다.

4.7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선 향배는 문 대통령 지지율, 정당지지도, 차기 대선구도 등 주요 정치지표와 보선 특성에 따른 각 진영의 투표 동원력 변수를 고려할 때 서울은 최근 한 달 사이 여권의 박영선 후보가 야권 우위의 선거지형을 깨며 바짝 따라붙는 흐름이나 부산은 ‘가덕도 신공항’ 변수에도 박형준 후보 중심 국민의힘 우위구도가 유지되고 있다.

文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은 ‘반문(反文)’, 여야 정당지지도 팽팽, 野의 견제심리 결집이 관건
 
문 대통령의 지지도, 정당지지도,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지표를 기준으로 4.7 서울과 부산시장 선거를 예측하기는 어렵다. 이번 선거는 여권 지지층의 결집강도와 힘의 기복보다는 야권 지지층의 선거에 대한 열망의 강도와 변화가 선거 흐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2017년 대선, 2018년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모두 승리한 여권 지지층 결집력은 이완되고 있다. 문 대통령 지지율이 집권 5년차임에도 40%선 내외에서 움직이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높지만 지지층 이완 흐름은 진행형이다. 정당지지도에서도 민주당보다는 야권 지지세가 확장되는 흐름이 지속돼 왔다.

문 대통령 지지율은 2월4주차 <한국갤럽>조사는 39%(부정평가 52%), <NBS(전국지표조사)>는 47%(부정평가 44%), <리얼미터> 2월4주차 조사는 41.8%(53.6%)다. 조사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문 대통령 지지율은 40%선에서 움직이나 부정평가는 50%선이다. 서울과 부산·울산·경남에서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고 부정평가는 높다.

정당지지도를 보면 최근 <한국갤럽>과 <NBS>조사에서 민주당은 35% 내외 국민의힘은 20%대 초반, <리얼미터>조사는 양당이 30%선에서 경합한다. 전화면접조사는 민주당이 우위, ARS는 양당 지지율 격차가 줄어든다. 조사기관별로 차이는 있지만 서울의 경우 민주당이 다소 높고 부산은 국민의힘이 다소 우위다. 

주목할 지점은 한국갤럽이 2월 월간 정당지지도 평균은 ‘민주당 37% 대 국민의힘 22%’이지만 정치 고관여층은 ‘36% 대 35%’로 백중세다. 야권지지 강도는 강해지고 있다. 투표율이 높지 않은 보선의 경우 이는 중요한 지표다. 이를 토대로 하면 서울은 경합, 부산은 야당 우위로 볼 수 있다. 

2월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흐름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대 후반으로 1위를 독주하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검찰총장이 10% 내외 지지율로 오차범위 내에서 2, 3위다.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할 현직 검찰총장이 야권의 대망으로 자리 잡은 현상은 야권의 대선주자 부재상황을 보여준다.
 
4.7보선과 이로부터 11개월 후에 치러지는 차기 대선 간의 연관성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NBS>에서 2월4주차에 실시한 4.7 보선 성격조사에서 ‘차기 대선 전초전’이라는 응답은 46%에 그쳤다. 서울 보선의 경우 이낙연 대표 대선 입지와 연동돼 있지만 그 주목도는 떨어진다. 부산은 유력주자 중 PK주자가 없어 그 영향력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정치지표들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것은 4.7보선이 ‘정권견제 대 국정안정’이란 프레임이 우선 작용하는 선거라는 점이다. 미래권력 향배보다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태도가 유권자의 보선 투표기준으로 볼 수 있다. 즉 지난 총선에 패배한 야권지지층의 결집력과 중도층의 정권 견제심리의 결합력이 이번 보선의 승부처다.

<NBS> 2월4주차(2월 22~24일) 4.7보선 의미 조사에서 ‘국정안정 43% 대 국정심판 40%’로 조사됐다. 서울은 ‘국정안정 39% 대 정권심판 48%’, PK는 ‘국정안정 37% 대 국정심판 45%’였다. ‘심판’이 아닌 ‘견제 프레임’으로 치환할 경우 서울과 부산 모두 야당에게 유리한 선거지형이다.

문제는 ‘반문정서’ 내지는 ‘정권 견제정서’를 결집해내는 야권의 역량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에 자리 잡고 있는 정권견제정서를 모아내느냐가 관건이며 이를 위해 야권이 정당을 넘어 ‘후보 전략’으로 구현할 수 있느냐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부산은 박형준 후보가 합리적 중도 이미지를 선점함에 따라 국민의힘 우위구도가 견고하다. 서울은 국민의힘 나경원·오세훈 후보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이러한 기대가 투영되고 있다. 안 후보의 야권후보 지지도가 가장 높고 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가상대결에서도 나·오 후보보다 경쟁력이 높은 것은 이러한 야권 민심이 반영된 것이다.

남은 변수는 지지층 동원력, 대형 정국이슈 흐름이 진영별 동원력에 영향 미칠 듯

4.15총선 여당 압승은 선거 막판 지지층 동원에 있었다. 대구발 코로나19 사태가 ‘정권책임론’을 확산시킬 듯했으나 한국의 세계적 방역성공 모델이 부각돼 오히려 여권에 ‘전화위복’이 돼 핵심 지지기반인 30대 연령층과 40대 연령층의 투표율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20대 총선 세대별 투표율과 비교하면 야권기반인 60대 투표율 8.3%P(71.7→80.0%)에 상승했지만 야권 기반인 30대(50.5→57.1%·+6.6%P), 40대(54.3→63.5%·+9.2%P)에서의 투표참여도 증가했다. 캐스팅보트인 50대(71.2%) 투표율은 20대 총선(60.8%)보다 가장 많은 10.4%P 상승했다. 

30·40연령층의 투표참여 증가로 서울 투표율이(68.1%)이 총선 평균투표율(66.2%)보다 더 높은 이례적인 현상을 빚었고 민주당 지역구 후보 득표율(53.6%), 미래통합당 후보 득표율(42.1%)에 비해 10%P 이상을 득표하면서 전체 49석 중 41석을 석권했다.

그러나 4.7보선에서 30·40대 투표율이 60대 이상 연령층의 결집력에 비해 다소 이완될 것으로 보인다. 30대 문 대통령 부정평가층이 다수이고 40대의 문 대통령 지지 강도도 약해진 반면 보수층, 국민의힘 지지층의 반문 결집력은 높아졌다. 특히 이번 선거의 귀책사유도 민주당에 있고 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 간의 심리적 연대의식도 약화돼 있다.

또 이번 보선 또한 지난 총선 ‘코로나 블랙홀’과 같은 대형이슈가 선거국면을 뒤흔든 것과 같은 현상을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다. 서울의 경우 야권후보 단일화 이슈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고 부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싼 부산민심의 향배가 주목된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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