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대통령 뜻 따라라" 견제구 날려
이재명 경기지사가 3일 여의도를 찾았다. 이날 이 지사는 경기도 지역구 여야 국회의원 30여 명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가졌다. 오후엔 최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주최하는 국회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차기 대선을 위해 ‘여의도 챙기기’ 모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조정식, 안민석, 정성호, 김경협, 윤후덕, 김영진, 소병훈, 송옥주, 박정, 김한정, 백혜련, 정춘숙 의원 등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는 이날 협의회에서 3대 기본(기본소득·기본주택·기본대출) 시리즈 가운데 기본주택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경제 선순환을 위한 정책”이라며 “의원 여러분께서 기본주택이 가능하도록 하는 입법과 포용금융·기본금융을 위한 각종 법 제정에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재명계로 불리는 이규민 민주당 의원이 최근 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당부한 것이다.
기본소득 필요성에 대해서도 역설했다. 이 지사는 “총수요 부족으로 생기는 저성장 시대에선 정부 재정지출 핵심 역할이 총수요 진작에 있어야 하고 그 방식은 2차 분배 즉 노동소득이 아니라 이전소득을 늘리는 방식이어야 한다”며 “전 세계에서 최초로 도입해 성공한 시한부 지역 화폐 방식으로 재정 지출을 통해 소비를 충분히 늘려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자리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고 있는 신복지제도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통적 복지가 확대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공감한다”면서 “기본서비스들이 기본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기본소득을 주장한다고 해서 기본복지를 통폐합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복지적 경제정책을 새로 도입해 경쟁하는 정책 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 등이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는 “국가를 위해서나 저를 위한 충언이라고 생각하고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고 답했다.
이재명, 윤석열에 직격탄…“검찰개혁 나아가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연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라면서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며 윤석열 총장에 대한 강력한 견제 발언을 날렸다.
이 지사는 “검찰이 국민과 인권을 위해서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면서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를 덮는 과거의 검찰이 아니라 질서의 유지, 국민 인권보장을 위해 제대로 거듭나게 하는 검찰개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검찰개혁은 여전히 가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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