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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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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기신도시 전체, 국토부·LH·공공 근무자·가족 투기 전수조사” 지시

“총리실이 지휘해 국토부와 합동으로 조사, 위법사항 확인시 수사 의뢰 등 엄중대응”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과 시흥 신도시 지역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뿐 아니라 국토교통부와 관련 공공기관 및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에 대한 전수조사 실시를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세 가지 사항을 오늘 오전 정부에 지시했다”며 “첫째, 광명 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둘째,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이 조사할 것.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셋째,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지시를 총리실에 지시한 이유에 대해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해서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총리실에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있다. 감사원 문제는 시민단체, 그러니까 참여연대나 민변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 일단 우선 총리실,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이 관계자는 조사대상과 범위 확대 여부와 관련해 “어제 총리께서도 전수조사 지시는 했었는데, 대통령께서는 조사 대상 지역을 전체로 확대하라고 지시한 것이고, 조사 대상 범위도 넓히도록 지시했다”며 “조사대상을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조사를 하다가 범위는 넓혀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LH 전임 사장이 변창흠 국토부장관이기 때문에 변 장관의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책임론이 제기된 것을 봤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된 책임론은 관리 책임이다. 어쨌든 변창흠표 공급 대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번에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리더십과 신뢰를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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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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