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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세균 “윤석열 행동 아집과 소영웅주의, 이게 정치인이지 행정가 태도인가?”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이 현행제도로 국민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요구 나올 이유 없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더불어민주당의 수사·기소권 분리에 반대하며 여론전에 나선 윤석열 검찰총장의 행동을 “아집과 소영웅주의”로 보면서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정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총장을 향해 “자중해야 한다. 검찰총장 자리가 검찰만을 위한 직분이 아니다. 윤 총장은 왜 국민이 그토록 검찰개혁을 열망하는지 자성해야 한다.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국민이 요청하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말하는 정의는 선택적 정의라는 국민적 비판을 겸허하게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며 “엄정한 법 집행은 검찰 스스로에게도 공평히 적용돼야 한다. 왜 제 눈에 든 들보는 보지 못하나?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에 대해 행정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행정부 공직자는 계통과 절차를 따를 책무가 있다. 직을 건다는 말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정말 자신의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며 “저는 이 상황을 엄중하게 주시할 것이다. 그리고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 윤 총장에게 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윤 총장이 민주당의 수사·기소권 추진을 ‘헌법 파괴’라고 반발한 데 대해 “국민들께 참 송구하다. 이번 사태를 놓고도 국민들이 많이 불편할 것 같다.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라며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 적절치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아닌가? 검찰총장 아닌가? 그런데 어제 (언론 인터뷰)하는 걸 보면 정치인 같다”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된다. (윤 총장이 행동은)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고 질책했다.

또 정 총리는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해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고 대부분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를 가지고 인권 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 왔는지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국민 모두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검찰개혁 해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라며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이는 입법권을 지닌 국회의 권한임을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서 논의를 할 때는 정부도 부른다. 국회가 그냥 혼자 결정하지는 않는다”며 “다시 말해서 정부가 국회가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그러면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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