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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대통령 “수사·기소권 분리, 검찰개혁 안착까지 고려해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경찰-검찰-공수처, 견제·균형 통해 서로를 민주적 통제...국가 범죄대응 역량 높일 것”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앞장서야, 사건 배당에서부터 공정하게 하는 제도개선 있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향후 검찰개혁과 관련해 “구체적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1관에서 과천정부청사와 정부세종청사와 영상으로 연결해 진행된 법무부·행안부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대범죄수사청(가칭) 설치를 통한 수사·기소권 분리 추진과 관련해 “입법의 영역이지만,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올해는 권력기관 개혁이 현장에 자리 잡는 첫해”라며 “이제 경찰, 검찰, 공수처는 견제와 균형을 통해 서로를 민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부패수사 등 국가 범죄대응 역량을 높여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70년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기까지 현장에서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검·경·공수처 간 역할분담과 함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며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두 부처가 각별히 협력하며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해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 실현의 중추다. 검찰은 가장 신뢰받아야 할 권력기관이다. 검찰권의 행사가 자의적이거나, 선택적이지 않고 공정하다는 신뢰를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한다”면서도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 특히 사건의 배당에서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의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사건 배당을 구체적으로 지목한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 직전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죄 의혹을 수사하는 임은정 검사를 이 사건에서 배제한 배당을 지시한 것에 대한 우회적인 지적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또 경찰에게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바란다. 신설된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고 “공수처 역시 하루빨리 조직 구성을 마무리 짓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 사퇴로 이슈로 부각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와 관련해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됐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며 수사와 기소권 분리는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무부와 행안부에게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처다.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며 “특히 가정 내에서 이뤄지는 아동학대는 각별한 관심을 두지 않으면 발견하기 어렵다. 가족 간의 문제라는 인식부터 떨쳐버려야 한다. 아동의 눈높이에서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민생 회복을 위해서도 두 부처가 할 일이 많다”며 “코로나 상황에 따른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을 활성화하는 한편, 코로나로 폐업이 불가피한 임차인에게 계약해지권을 인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지시했다.

업무보고는 법무부(박범계 장관, 심우정 기획조정실장, 강성국 법무실장, 이정수 검찰국장, 강호성 범죄예방정책국장, 류혁 감찰관, 이상갑 인권국장, 이영희 교정본부장,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와 행정안전부(전해철 장관, 이재영 차관, 김희겸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고규창 기획조정실장,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 박재민 지방재정경제실장, 윤종진 안전정책실장, 최복수 재난관리실장, 이승우 재난협력실장)에서 보고했다.

민주당에서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 윤호중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 등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최재성 정무수석, 정만호 국민소통수석, 김진국 민정수석, 김제남 시민사회수석 등이 배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거리두기 취지에 따라 서울-과천-세종 3원연결 화상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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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청와대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치-외교-안보-통일 등의 현안을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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