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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인터뷰] 정경두 전 국방장관② “결국은 감시… 전장감시체계 구축해야”

“전파교란, 정보 기만, 전자기만 등으로부터 보호해야 국민 안심”
“국내 위성이 정상 활동 감시 시스템 마련해야”
“우주감시 역량,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해야”

[대담 폴리뉴스 전규열 정치경제국장, 박응서 부장, 정리 강필수 기자]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한반도 상공, 우리 주변의 영역을 감시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정경두 전 국방장관이 밝힌 우주감시 분야의 중요성이다. 정 전 장관은 지난 5일 <폴리뉴스>와 인터뷰에서 급변하는 우주안보 환경과 함께 우주 감시 등 국가적 차원 및 국방 분야에서의 관련 역량 확충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주 분야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강조하는 배경을 두고 정 전 장관은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 권리를 찾아 우리 후배들이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며 “대승적으로 봐야 한다. 과거 우리는 주변국인 중국과 일본으로부터 외침을 당하는 뼈아픈 역사 경험이 있다. 지금이라도 눈을 뜨고 집중하면 우리 후배들에게 떳떳하고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영역이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해 “통신에 누군가 방해를 하고 기만을 할 수 있는 기술은 현재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며 “이런 심각성이 발현된 것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자기 능력이 없고 기술 수준을 확보하지 못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미래 우주력에 의한 피해를 당한 뒤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비용을 지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밖에도 정 전 장관은 “국방은 육‧해‧공을 가릴 것이 없으며, 통신은 공군만 쓰는 것이 아니다”라며 “국내 통신 기술이 5G로 앞서간다지만 통신 중계가 원활해야 초고속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세대(G) 차세대 통신을 이야기하는데, 차세대 초고속 이동통신 6G의 핵심 중 하나는 끊임없이 양질의 통신을 보장하기 위한 원활한 통신 중계 능력이다. 예를 들면 정지궤도에 통신위성을 올려 고도의 기술력으로 통신 중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 기술 중 하나일 것이다. 기상 상황이나 차폐 등 지상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고, 고출력의 통신 중계를 지속해 제공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는 국방 영역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며 통신 등과 관련해 역량을 확보하는 것은 전 국가적 차원에서 과기부 등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분야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초고속 통신을 하려 해도 중계가 원활해야 한다. 위성 통신 중계가 원활해도 이에 대한 보호조치가 확실하게 해야 한다. GPS나 항법 등에서 우리가 이를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호에 관해서도 관심을 두고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향후 타국에서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없으니 이런 방지 능력을 점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며 “GPS 등에 대한 전파교란 뿐만 아니라 정보 기만, 전자기만 등에 대해서도 위성 등을 보호할 수 있는 ‘감시 능력’을 갖춰야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다. 군사 작전도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주 분야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전 장관이 인터뷰에서 우주작전의 여러 내용 가운데 특히 강조한 것은 ‘우주감시’ 분야였다. 현재 우주감시 분야에 대한 군 차원의 활동은 공군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공군은 우주분야 기술의 발전을 두고 ‘공군비전 2050’을 통해 우주상황 인식을 위한 전자광학 위성감시체계 및 레이더·레이저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2019년 최초로 위성감시통제대를 창설하고 지난해 8월 이를 공군작전사령부에 항공우주작전본부 ‘우주작전대’로 개편한 공군은 ‘스페이스 오디세이 프로젝트’란 이름의 우주전력 발전 계획을 수립했다.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2월 19일 멜빈 헙펠드(Melvin Hupfeld) 호주 공군참모총장과 화상회의를 갖고, 양국 공군의 우주감시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이날 이 총장은 “올해로 수교 60주년을 맞이하는 한국과 호주 양국 공군 간의 교류 확대를 통해 우주감시분야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상호 공유하고, 양국 공군의 역량을 한층 강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우주감시 수단으로 공군에서 전력화를 추진 중인 전자광학시스템을 언급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기상이 나쁘고 차폐되면 영향을 받는데 장단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무기체계라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 감시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레이더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레이더는 거리가 제한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런 다양한 장비와 무기체계를 활용해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전 세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 한반도 상공, 우리 주변의 영역을 감시하며 모니터링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현재 우주감시 능력 구비를 위해 전자광학시스템을 사업을 진행 중이나, 향후 레이더나 레이저를 이용한 위성 감시체계까지도 완벽하게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 전 장관은 “요격은 차후의 문제이지만, 일단 감시를 해야 하며 점진적으로 요격 능력도 구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국가 차원의 위성감시 및 요격체계 마련을 두고 “우리나라에서 띄운 위성이 주기적으로 도는데 이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활동하는지도 감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것이 발전되면 요격체계를 가질 수 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는 공군이 미사일을 활용해 위성을 요격하는 방식밖에 없으나 미래에는 고출력 레이저를 통한 지향성 에너지 무기체계를 통해, 이런 것을 활용해 앞으로 우리가 차근차근 요격 능력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향성 에너지 무기(Directed Energy Weapon)는 높은 출력의 발사 에너지를 직접 표적에 전달하는 무기체계로 레이저 무기, 고출력 마이크로파 무기 등이 있다. 레이저 무기의 경우 초기 획득 비용이 높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실전배치를 완료하면 무기체계 운용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우주감시와 관련해 ‘지배력’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는 정 전 장관은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가 대치 중이다.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 것이다. 정확한 운용 수량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국은 약 500기 이상 (위성을) 대규모로 운영하고 있다 하고, 중국과 러시아도 약 100기 이상 수준으로 판단된다”며 “적어도 현황파악을 하고 있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결국은 감시”라며 “최근 귀순 사건도 전장감시에서 뚫리는 것 아니겠나. 스스로 다하면 좋겠다만 우호국과 정보를 공유해야 하고, 기본적으로 우리 자산으로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는 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지녀야 한다. 요격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부차적 문제”라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감시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역설한 정 전 장관은 “전장감시체계 이런 것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구축해야 한다.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우리가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 GPS 시스템 이런 것에 전 세계적 정책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우리가 하루아침에 역량을 갖출 수 없겠으나 중장기적으로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미국과 같은 별도 군으로서의 ‘우주군’ 운용에는 병력과 전력 등의 이유로 ‘시기상조’라며 선을 그었다. 구체적으로 “공군에서는 우주작전대에 30여 명 정도를 편성했으며, 앞으로 무기체계가 들어오면 발전시키는 수준이다. 이것을 가지고 군을 창설할 단계는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내 우주 전력 운용과 관련해서는 “항공우주사령부와 같은 조직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각 부처와 기관이 각자의 일을 하면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위성을 다양하게 많이 띄워야 한다”며 “우주감시, 정찰 위성, 통신 위성, 기상 위성 등도 확인해야 한다. GPS나 항법위성 이런 것들. 이런 것은 보면 적어도 위성이 30기 내기 40기 이상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상남도 진주시 출신인 정경두 전 국방장관은 1960년생으로 공군사관학교를 30기로 졸업했다. 일본 항공자위대 간부학교 지휘막료과정(CSC) 및 A.W.C 과정 수료, 한남대 경영학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 전력소요처장,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제1전투비행단장, 계룡대근무지원단장, 공군본부 전력기획참모부장, 남부전투사령관, 공군참모차장,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 공군참모총장, 합동참모본부 의장을 거쳐 제46대 국방부 장관을 지냈다. 현재는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연구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폴리 4월 좌담회 전문 ④] 본격적인 대선정국, 잠룡 기지개에 개헌론 등장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지난 4월21일 “4.7재보선 이후, 대선 앞으로 가속도 높이는 여야 정계개편”을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보선 이후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대선 정국으로 성큼 들어서고 있다. 각 당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을 치를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실제로 5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곧바로 대선 정국으로 가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경선이 불과 3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어쨌든 현재 대선 여론조사에서 보면 조금씩 차이들은 있지만 양강 구도로 보여진다. 홍형식 : 2강 1중으로 봐야될 것 같다. 갤럽은 아직도 비보조 인지도 조사라고 해서 주관식 형태로 하는데, 조사방법에 따라서 수치의 차이가 조금씩 다르기는 해도 2강 1중, 어떤 데서는 양강 이렇게 표현이 나온다. 어찌됐든 이번 재보궐 선거 이후 지지율의 흐름을 보면, 야당 쪽에는 윤석열은 반문 세력이 지지하는 거라고 예상이 됐던 거고, 여권에서는 약간의 지지율변화가 눈에 띈다. 비문 성향


[카드뉴스] 팽팽한 찬반 논란의 '지역상권법'…뭐길래

[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카드뉴스] 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日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안전성 불확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제1핵발전소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던 방사능 오염수 125만톤을 30년에 걸쳐 방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사성 물질 농도를 법정 기준치 이하로 낮추고 천천히 방류할 것이니 상관없다고 합니다. 오염수에는 유전자 변형, 생식기능 저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삼중수소(트리튬)가 들어 있습니다. 삼중수소가 바다에 뿌려지면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 수산물에 흡수돼 이를 섭취한 인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 스트론튬90은 극소량으로도 골육종이나 백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안하무인입니다. 한 고위관료는 “중국과 한국 따위에는 (비판을) 듣고 싶지 않다”고 발언했습니다. 미국은 “국제 안전 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일본에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작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사고 부근 농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일본의 ALPS장비 성능에 문제가 없고 오염수 방류가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냈다고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안전대책, 기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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