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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반

정세균 총리 LH 직원 투기 1차 합동조사 결과 발표 "공직자 비리 법으로 단죄"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20명 투기의심자 확인
LH와 임직원, 국민 신뢰 회복 불능으로 추락...경제부총리 중심 혁신방안 마련
부동산 범죄와 전쟁 선포...허위매물·기획부동산·떴다방 등 불법·불공정 행위 엄단

[폴리뉴스 이민호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1차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 1만 4000여명을 조사한 결과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제기한 투기의심 사례를 포함하여 총 20명의 투기의심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지 거래는 주로 광명·시흥지구에서 집중됐고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투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공공기관 직원의 투기 행위를 “평생 월급을 모아 집 한 채 마련하고자 했던 서민의 꿈을 짓밟은 명백한 범죄”라며 “국민의 분노는 정당하고 단죄를 원하는 국민의 요청은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꿈과 희망을 악용하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하여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 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국토부와 LH 임직원에 이어 경기, 인천, 기초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임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진행하여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 의뢰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 부분의 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네 가지 대책을 발표하면서 "차명거래 등 각종 투기 의혹은 정부합동수사본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불법행위는 반드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합동조사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특별수사본부 수사로 전환했다. 공직자 및 공기업 임직원의 투기행위를 투명하게 감시하는 제도적 시스템을 완비하고, 불법 투기행위를 한 공직자 등은 신속히 퇴출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전 과정을 낱낱이 분석해 “공직자들이 감히 투기라는 단어 조차 생각할 수 없는 강력한 통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공직자의 투기 불법 이익 환수를 위해 현행 법과 제도를 총 동원하고, 국회와 협의해 제도 보완과 입법 조치도 단행한다.

정 총리는 이번 문제를 일으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임직원에 대해선 “이 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국민적 질타에 답해야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가 회복불능으로 추락했다”고 말했다. 이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LH가 본연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은 주택공급이 평등하고 정의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있다"며 “부동산 범죄와 전쟁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그는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떴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 불법과 불공정 행위를 엄단할 특단의 방안을 마련해 강력히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당초 공공주택 공급은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정세균 총리는 “국민의 신뢰 없는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며 “LH 사건을 철저하게 다스려 다시 시작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내각 전체가 긴장된 자세로 업무에 매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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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호 기자

정치경제부에서 건설, 부동산 분야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책 이슈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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